[함께그리는희망]"새해에도 장애계 키워드는 등급제 폐지"-김홍래 기자 1/12(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9년 1월 12일 (토요일)
■ 출연 : 김홍래 장애복지 전문 저널리스트


조현지 아나운서 : 함께 그리는 희망‘주간 장애계 뉴스’ 오늘도 김홍래 장애복지 전문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기자님!

답변 :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함께 그리는 희망 식구들 모두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조현지 아나운서 : 네, 기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2019년 1월 중에서도 벌써 둘째 주말입니다. 우리, 함께 그리는 희망 애청자 여러분도 새해 첫 발걸음, 잘 내딛고 계실 것으로 믿고요, 올해도 저희 YTN 열린라디오와 함께 나아가다 보면, 더불어 함께 하는 세상이 조금은 더 가까워지리라 기대하면서, 2019년 새해 첫 소식은 어떤 내용일까요? 기자님.

답변 : 네, 해가 바뀌었고 그만큼 희망도 커져야 하는데, 안타깝지만 2019년 기해년 장애계 신년 키워드는 지난해와 같이 ‘장애등급제 폐지’로 요약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음... 장애등급제가 올 7월에 폐지되는 만큼 장애인분들의 관심이 온통 장애등급제 폐지에 쏠려있다는 얘기군요.

답변 : 그렇습니다. 오는 7월에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30여 년만의 대대적인 변화를 앞두고 장애계는 물론,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들의 입에서도 이 장애등급제 폐지라는 단어가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장애인분들의 요구는 법을 제대로 시행해달라는 얘기일 것 같은데,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또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을까요?

답변 : 법 시행의 주체가 되는 정부나 여당은 아무래도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는 데 있어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거나 "다양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구요, 반면, 장애계에서는 ”복지가 후퇴하지 않도록, 어떤 장애유형에도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수막이 붙지 않도록 해달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매년 초에 열리는 장애계 신년인사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집중됐다는 것 자체가, 장애등급제 폐지가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는 거죠.

답변 : 그렇습니다. 올해 장애계 신년인사회는 지난 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는데요, 장애계 인사는 물론 정부 관계자들까지 200명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장애등급제 폐지, 맞춤서비스 원년이 가장 핫한 키워드였구요, 그리고 ▲장애노인인구 46.6%인 시대, 초고령 정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지자체 내 갇힌 장애인이동권을 전국으로 확장하는 자유로운 광역이동 보장 등의 희망도 현수막으로 내걸렸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200분이 참석했으면 적지 않은데, 장애계 인사 전체가 한 자리에 모였다고 볼 수 있을까요?
 
답변 : 그렇습니다. 일단 각 유형별 장애인 단체 장들은 거의 빠짐없이 참여했다고 보면 되구요, 보건복지부에서도 국장급이 참석하기도 하는데, 올해는 권덕철 복지부 차관이 참석했구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 정의당 윤소하 의원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정부와 여당, 그리고 장애계 단체장들이 한 자리에 모였으니 이런 저런 많은 얘기들이 오갔을 것 같습니다.

답변 : 그렇죠. 장애인단체총연합과 장애인단체총연맹의 홍순봉 상임대표와 김광환 상임대표 모두 7월부터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장애인의 삶이 나아지고, 모든 장애인들이 소외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바람을 이야기했구요,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올해 장애인 예산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인상됐으며, 장애등급제 폐지로 우려가 있지만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관계법령 정비 등을 통해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장애계에서는 진정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이 형편없이 부족하다며 시위를 하기도 했는데 말이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국회 앞에서 쇠사슬로 몸을 묶고 예산확보 시위를 벌인 장애인들의 하소연과는 많이 다른 얘기였죠? 그런데,... 사실 다른 해에 비해서는 장애인 예산 증액폭이 큰 건 사실이라, 권차관의 말이 거짓말은 아닙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정부와 여당은 생색을 낼만하다는 말씀이군요.

답변 : 생색까지는 아니더라도 일단 이명박 정부나 박근혜 정부에 비해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과 예산이 늘어난건 사실이구요,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난해에 비해 5000억원이 인상됐다지만 등급제 폐지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듣고 있다.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고 인정을 했구요,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1842일이라는 광화문 지하도 농성으로 장애등급제 폐지 단초를 마련했고,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정부차원의 사과와 재조사로 이어지게 한 노력에 박수를 보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네, 말 그대로 지난 한 해 동안 한겨울 노숙도 마다않고 온몸을 던져 장애인복지를 쟁취해온 장애인 여러분들의 커다른 성과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도 함께 박수를 보내고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장애인 할인 요금제는 있는데, 정작 장애인은 타지 못하는 시티투어들이 있다고요?

답변 : 네, 바로 경기도 오산과 수원, 화성 시티투어 버스들인데요, 이들 지역은 시티투어에 장애인 할인 요금제도는 도입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탈 수 없는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래서 장애계가 '오산·수원·화성 장애인차별 시티투어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기자회견을 열고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 시티투어 버스 휠체어 이용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휠체어를 타지 않은 장애인만 시티투어를 하라는 얘기군요.

답변 : 그런 셈이죠, 그런데, 이미 2012년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시티투어에 장애인 탑승설비를 미설치한 것은 장애인 차별행위라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그런데도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그대로구요, 참다못한 장애인 당사자들이 대책위를 꾸려서 오산시 수원시 화성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게 된 겁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문제는 휠체어가 탈 수 있는 저상버스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답변 : 그렇죠. 현재 오산, 수원, 화성 이들 세 도시는 모두 시티투어에 장애인 할인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오산시는 1급에서 3급 장애인까지, 수원시와 화성시는 등록장애인 모두에게 할인 요금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저상버스는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 저상버스가 없는 것도 문젠데, 지자체측의 답변이 장애인들을 더 화나게 했다는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랬을까요?

답변 : 대책위측의 얘기를 들어보면요, 한 마디로 장애에 대한 인식의 문제였습니다. 오산시의 경우 대책위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에 항의하자 '장애인은 보호자를 데려와야 한다, 휠체어를 짐칸에 싣고 장애인은 안아 올려 버스에 태우겠다'는 답변을 했구요, 또 화성시도 '사전에 예약할 때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있다고 미리 말했어야 한다며 책임을 장애인 당사자에게 떠넘겼는데, 미리 고지를 하면 그 때만 다른 버스로 대체하겠다는 말인지 애매모호했구요,

조현지 아나운서 : 장애인도 비장애인들처럼 똑같이 시티투어 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건데, 세상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돌아가니, 장애인들에게는 특별히 다른 조치를 취해주겠다는 차별적인 대답을 했군요. 애초에 저상버스로 구입했으면 될텐데 말이죠.

답변 : 네, 그래서 3일간의 기자회견 끝에, 대책위는 오산, 수원, 화성시 모두로부터 저상버스 도입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곳 모두 장애인 접근가능 관광코스 개발을 위해 대책위와 논의할 것도 약속했구요,

조현지 아나운서 : 우리 나라 장애인복지 발전은 투쟁의 역사라더니 역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도내 16개 시가 시티투어를 운영한다는데, 시티투어 버스는 저상버스로로 도입하는 게 당연하고요, 장애인 접근성이 보장되는 관광지 개발도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소식 들려오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GKL과 함께하는 제14회 나눔연극제’에 참가할 장애인극단을 2월 28일까지 모집합니다. 이 연극제는 GKL사회공헌재단의 후원으로 오는 6월 21일부터 28일까지 홍익대학교 대학로 아트센터 소극장에서 개최되는데요, 전국 장애인극단이라면 장르에 구분없이 신청 가능하구요, 사전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된 5개 극단이 본선에 진출해 경연을 하게 됩니다.
사전 심사를 통해 선정된 5개 극단에는 일정액의 제작지원비가 지급되구요, 대상 500만원, 최우수상 350만원, 우수상 200만원 등 8개 부문의 시상과 총 1300만원의 상금도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장애인문화협회 전화 02- 859-8288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