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지난한 과정 떠올라 눈물이 핑 돌았다, 노사 양측에 감사”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11일 (금요일)
■ 대담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홍근 “지난한 과정 떠올라 눈물이 핑 돌았다, 노사 양측에 감사”

- 눈물이 핑 돌아, 지난한 과정 떠올라 뭉클... 노사 양측에 감사
- 합의 서명 끝나자마자 전주 494일째 고공농성 하는 분 만나러
- 파인텍 농성, 핵심은 상호 간의 불신
- 종교인들, 첫 자리부터 끝까지 배석... 보증이라도 하겠다고 해
- 안타까운 일들 반복되지 않게 함께 관리해나갈 것
- 스타플렉스 김세권이 파인텍 대표이사, 노측에 가장 큰 명분이었을 것
- 고용 최소 3년 보장, 6개월 유급휴가, 7월 5명 공장 복귀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파인텍 노동자 박준호, 홍기탁 씨 오늘 오후 굴뚝에서 차례로 내려왔습니다. 2017년 11월 12일로부터 426일 만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계속된 농성과 최근 단식까지 진행한 상태여서 건강이 좋지 않다고 하는데요. 빨리 회복되길 바라고요. 파인텍 노사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과정에는 많은 분들의 중재 노력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분인 더불어민주당 을지로 위원회 위원장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홍근)>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의원님도 마라톤 협상할 때 같이 계셨습니까?

◆ 박홍근> 총 여섯 차례 협상이 있었는데요. 제가 2차 협상부터 사측하고 인사를 나누고, 한 시간 정도 얘기를 했고요. 3차부터 오늘 아침에 끝난 6차 협상, 21시간 마라톤에는 내내 모두 배석하면서 양측을 조율하고, 중재하는 일을 했습니다.

◇ 이동형> 극적으로 타결이 됐는데, 소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 박홍근> 오늘 합의서 서명식 사회를 봤는데요. 눈물이 핑 돌더군요. 여러 번 사실 서로가 박차고 나가고, 고성이 나오고 하면서 협상이 깨질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보는 분위기였습니다. 그 지난한 과정이 떠올라서 가슴이 많이 뭉클했고요. 무엇보다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심을 해준 노사 양측에 감사했습니다. 실제 워낙 절박한 상황인데도 노조가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해줬고요. 사측은 대단히 불편해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끝까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주어서 정말 깊고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 이동형> 두 사람 오랜 고공농성, 게다가 단식까지 최근에 했기 때문에 건강이 염려됩니다. 어떻습니까?

◆ 박홍근> 제가 오늘 아침에 합의 서명이 끝나자마자 전주에 또 지금 494일째 고공농성 하는 분을 만나고 올라오는 길이거든요. 내려오는 두 분을 만나지는 못하고 지방에 갔습니다. 두 분은 제가 전해 듣기로는 내려와서 병원으로 가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중간에도 한 분은 48kg까지, 한 분은 50kg 초반까지 몸무게가 떨어져서 건강이 안 좋은 상태에서 단식했기 때문에 실제로 아주 우리로서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까 봐 노심초사해왔습니다.

◇ 이동형> 이분들이 왜 이렇게까지 긴 농성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의원님이 간단하게 정리해주시죠.

◆ 박홍근> 핵심은 불신입니다. 제가 양측을 이번에 만나면서 조정하고, 설득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양쪽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노조는 과거에 구미에 있는 한국 합섬을 스타플렉스가 인수하면서 스타케미컬이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게 고용을 승계하기로 해서 막 어느 정도 수지를 맞추려고 할 때 폐업하거든요. 그 폐업 과정에서 이번에 지회장님 차광호 씨가 굴뚝에 올라가서 결국은 당시에 노사 합의를 했고, 그 합의 사항으로 현재의 파인텍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런데 파인텍을 만들어놓고 실제 일할 수 없는 환경이었다. 너무 저임금이고, 근로조건이 안 좋았다. 이게 노조의 입장이었습니다. 결국은 다 일을 그만두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고 봤던 것이고요. 사측은 노조가 너무나 심하게 회사 경영 문제를 어렵게 했다. 아까 말씀드린 스타케미컬이 문을 닫는 과정도 그래서 불가피했고, 그다음에 파인텍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단협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너무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런 상호 간의 불신이 너무 팽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는 과정이 힘들었습니다. 이러한 불신 속에서 한쪽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회사로 복귀하더라도 일은 하지 않고, 노조 활동만 하지 않겠냐, 이게 사측이 계속 보는 불신이었고요. 또 노조 측에서는 결국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한다. 특히 당초 한국합섬을 인수했던 스타플렉스의 대표이사분이 결국은 자기의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서 계속 바지사장을 세우고 있지 않느냐, 이런 불신들이 아주 강하게 또아리를 틀고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도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2015년에 한 번 노사 합의가 돼서 굴뚝에 올라갔던 노동자들이 내려왔었잖아요? 내려왔는데, 너무 적은 임금을 주고 했기 때문에 다시 올라간 것 아니겠어요?

◆ 박홍근> 네, 그때도 408일을 했었죠.

◇ 이동형> 그러면 이번에 합의가 된 것은 이행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혹시 어떻습니까? 

◆ 박홍근> 그때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말 그대로 종교인들이 첫 자리부터 끝까지 배석을 했고, 제가 도울 자리가 있으면 끝까지 있으면서 필요하다면 제가 보증까지라도 하겠다, 그리고 이게 이행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사회적인 관리 기구라도 필요하다면, 투자까지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번 오늘 서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상호 불신이 해소됐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제 이행되는 과정이 앞으로 중요합니다. 그 이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이번에 끝까지 배석했던 종교인들하고, 저하고도 약속을 했고, 또 보이지 않게 정부 측에서도 많은 도움을 줬거든요. 그런 분들과 함께 중간중간 이행이 노사 간에 원만히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점검하고, 필요하다면 노사를 만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때와는 달리 이번만큼은 그런 불행한 사태, 안타까운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저희들도 함께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 이동형> 합의 내용을 조금 알려주시죠?

◆ 박홍근> 합의 내용의 핵심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제가 정말 양측을 오가면서 조정한 부분인데, 이번 협상이 협상 시간보다 정해진 시간에 양측을 제가 만나면서 각기의 입장을 듣고, 조정하는 과정이 가장 많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스타플렉스의 김세권 대표가 조금 더 파인텍에 경영의 책임성을 둬야 한다는 게 노조의 일관적인 주장이었어요. 노조는 원래 스타플렉스로 자기 5명을 직접 고용하든지, 아니면 김세권 대표가 파인텍의 대표를 직접 맡든지, 두 가지의 주장이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이 문제가 어려웠는데, 끝내 어젯밤과 오늘 새벽을 거치면서 김세권 씨가 파인텍의 대표이사를 맡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고요. 그 외에는 고용을 올해 1월부터 최소한 3년간 보장하고, 지금 수년 동안 그렇게 파업과 농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1월 1일부터 6개월간 유급휴가를 임금 100%를 주기로 했고요. 7월부터 공장이 정상 가동되어서 이 5명을 공장에 복귀시킨다는 것이고요. 막판에 공장 소재지를 어디로 둘 것이냐 하는 문제 가지고 조정이 어려웠습니다. 이 부분도 평택 이남 지역으로 한다고 정했고요. 그 외에 보통 노사가 맺는 단체 협약을 올해 4월 31일까지 체결하기로 하고, 소위 노조 활동에 대한, 즉 노조 사무실을 제공하거나 타임오프를 부여하거나 이런 것에 있어서 이번에 정리했습니다. 기본급도 정하고, 그래서 파인텍지를 지역단체로 인정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고, 특히 오늘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노사가 합의되면, 그동안 민형사상의 모든 소송을 취하하고, 또 일체 집행하는 농성도 중단하고, 이런 현수막이나 시설물도 철거하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의원님, 지금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파인텍 대표도 있습니다만, 고용 3년 보장에 최저임금에 1,000원의 기본급을 더 준다, 이거잖습니까?

◆ 박홍근> 네.

◇ 이동형> 그러고 나서 노조 인정, 법정 노동시간 준수, 그런데 노조 인정, 법정 노동시간 준수는 우리 법에 당연히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다면 426일 동안 농성을 해서 얻은 것이라고는 최저임금에 1,000원 더 얻은 것. 그다음에 고용 3년 보장인데요. 3년 뒤에 또 해고되면, 이런 일이 또 벌어질 수 있고, 노동자 입장에서는 많이 아쉬운 협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박홍근> 중재를 한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사측이 법적 의무는 없음에도 불구하고 파인텍 대표의사를 김세권 씨가 직접 맡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노측에는 가장 큰 명분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도 지난번 단협이 체결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 파업에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단협에 들어간 주요한 내용이 이번 협상을 통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가령 노조사무실 제공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번에 포함된 것이고, 타임오프 부분도 그동안 단협에서는 합의가 안 된 부분을 정리한 것이고요. 기본급 같은 경우도 저희가 포함시켰고, 이런 등. 그리고 제가 더 밝힐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번 단협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고, 이견이 있어서 안 됐던 부분을 이번에 반영시킨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사측에서는 의원님 말처럼 노조가 들어오면 회사가 망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다가 전향적으로 노조 설립에 동의한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여론 악화입니까?

◆ 박홍근> 여론의 악화로 인한 압박감도 물론 있었고, 그래서 스타플렉스 경영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논리로 사측을 엄청 미안할 정도로 설득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측이 도의적 책임감과 저나 종교인들의 호소의 영향을 받았다고 보고요. 이 사안이 더 커졌을 때 사회적 파장이 얼마나 클지 모른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많이 주지시켰습니다. 결국은 기업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또 도의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책임감 하에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이동형> 네, 다른 이야기해보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택시 문제도 굉장히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의원님은 을지로 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더 할 것 같은데요. 최근에 택시기사 한 분이 또 분신하는 사건이 벌어졌거든요? 이 택시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 박홍근>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또 벌어졌고요. 저는 을지로 위원장이면서도 국토교통위입니다. 그래서 지난 10월부터 비공개 당정 회의에서도 제가 이 문제의 심각성이나 우려점을 많이 제기해왔는데요. 이게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충돌이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는 우선 이 택시 문제와 관련해서는 택시 산업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이 택시 산업을 이번에 돌아가신 개인 사업자나 그전에 돌아가신 법인택시 택시 노동자나 이런 택시 업계 종사하고 있는 분들의 열악한 근무 환경과 수입. 이것을 어떻게 하면 보장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구조적으로 이번 기회에는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택시 업계 지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을 고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책임 있게 안을 내놔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지적되지 않으면서 카풀 서비스에 대한 부분만 부각되고, 그러면서 훨씬 현장에 있는 분들이 박탈감이 컸다고 보는 편입니다. 저는 정부가 그러면서 TF도 꾸리고, 또 택시업계하고 대화의 나서지 않았습니까? 조금 늦은 감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 테이블을 통해서 정부가 택시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부분을 실질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논의되면서 카풀 문제와 관련해서는 거기에 불가피하다고 하면, 어떤 선에서, 어떤 제한선을 가지고 할 것인지를 조금 더 소상히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 이동형> 네, 어쨌든 지금 굉장히 갈등 상황인데, 카풀 문제 말이죠. 중재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박홍근> 제가 이번 파인텍 중재를 하면서 느낀 것은 결국 사회적 갈등이 심각한 데에는 진정성과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으면, 접합 지점을 찾아 나가는 것은 오히려 쉽더라고요. 결국은 지금 서로 간의 불신이 있는 것이거든요. 택시 산업을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하는 택시 업계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고, 정부는 택시 산업이 이렇게 하면 더 자연 고사하니, 살리면서 그러나 또 새로운 흐름을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소통이 미비했던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국회가 당리당략으로 접근할 문제는 아니고, 거당적으로 택시 업계하고 진솔한 대화, 허심한 대화를 하는 장을 밟아나가면 그 길은 보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박홍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장인 박홍근 위원장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