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현지 “김정은-시진핑, 트럼프 자극 않으려 조심하는 중”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9일 (수요일) 
□ 출연자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김정은 방중 예상했지만, 예상보다 시기 빨라 
-특별열차 이용 이유? 대규모 환영행사 준비에 시간 부족했던 듯
-북, 미국과 접촉 시 중국이란 뒷배 필요
-시진핑, 비핵화 협조에 미국편들지 북한편 들지가 상당한 관심거리
-시진핑-김정은, 다자회담.. 4자로 할지 6자로 할지 조율했을 것
-김정은,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원조 어떻게 받을지 논의했을 것
-시진핑, 김정은, 불필요하게 미국 자극 않으려 정치적 고려, 조심
-北 핵보유국으로 중국 후원받으러? 정반대. 북한 핵 갖는 게 중국의 악몽, 앞으로도 그런 일 없을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북한 김정은 위원장, 올해 첫 정상외교의 시작으로 중국을 방문했습니다.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특히 이번 방중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 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베이징 현지 분위기가 궁금합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이하 문일현):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소식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됐나요?

◆ 문일현: 구체적으로 지금일 거라고는 다들 예상을 못했지만요. 조만간 아마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이 이뤄질 것이란 예상은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중국과 사전에 협의를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곧 2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들 모두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김정은 위원장의 중국 방문이 이뤄지지 않겠느냐, 하고 다들 예상을 했었습니다. 다만 시기가 이렇게 빠를 줄은 몰랐던 거죠.

◇ 김호성: 그런데 평양 베이징, 비행기 타면 한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굳이 전용 열차를 타고 그 오랜 시간을 거쳐서 1300km 이상 되는 거리를 그렇게 갔을까요?

◆ 문일현: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요. 우선 수행원도 수행단이 많고 중국에 전달할 선물도 많이 있기 때문에 열차를 이용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올해가 북중 수교 70주년이기 때문에 과거 김일성 주석이나 김정일 위원장이 열차로 중국을 방문했던 그 전통을 존중하기 위해서 이번에 열차를 이용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요. 아무래도 겨울철이기 때문에 안전성을 고려해서 철도를 이용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시간이 너무 촉박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최근에 2차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최근에 확정됐고 곧 발표가 임박했다는 지금 분위기가 포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회담 발표 이전에 오는 게 북한이나 중국 모두, 양국 입장 모두 불안이 덜하다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 같고요. 정상회담 전에, 발표 전에 오려고 하면 급박하게 와야 하는데 지금 공항으로 오게 될 경우, 올해가 70주년이기 때문에 대규모 환영행사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 김호성: 수교 70주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 문일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대규모 환영행사가 필요 없는 기차역을 이용한 것 아닌가, 열차를 이용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북미정상회담 직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과 만남을 가진 이 부분. 중국의 영향력,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과연 어느 정도기에, 그것도 생일날 베이징을 방문했을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교수님?

◆ 문일현: 과거에 중국의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대단했습니다. 모든 북한의 생명줄을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경제적으로도 원조를 해주지 않으면 북한이 자립이 불가능했고, 또 군사적으로는 중국이 동맹진영에서 북한을 보호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부 다 중국의 보호를 받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92년 한중수교가 이뤄지면서 완전히 북한은 중국을 배신자로 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양국관계가 파탄나기 시작한 거거든요. 최근에는 거의 중국의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는데, 작년에 이른바 김정은 위원장이 평창 올림픽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반전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미국 그리고 남쪽과 접촉을 하려다 보니까 중국이라는 뒷배가 필요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의도적으로 중국에 접근했던 측면이 있고요. 지금은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북미정상회담이 깨질 경우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보험용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밀착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 김호성: 북미정상회담 사전조율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사전조율이라는 게 과연 어떤 내용이죠?

◆ 문일현: 사전조율이라는 것은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세 가지로 저는 보이는데요. 우선 비핵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지금 미국은 북한에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 거고, 북한은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이 해왔던 조치에 대한 상응하는 조치를 해달라고 하는 게 북이 가진 형편에 맞서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 입장이. 그래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데. 이번에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과연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가 굉장히 관심거리입니다. 시 주석은 지금 미국한테 두 가지를 약속했거든요. 하나는 비핵화에 협조하겠다는 거고, 한반도 비핵화는 당사자가 북한과 미국이라고 지금 본인의 입에서 이야기했고요. 또 하나는, 비핵화 이전에는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것을 미중 고위급 전략회담에서 합의문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본 입장을 가진 시진핑 주석이 김정은 위원장한테 비핵화 문제와 관해서 어떻게 조언을 할지, 이걸 비핵화를 미국식대로 사전적인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해줄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해줄지가 상당히 관심거리고요. 두 번째는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정전협정 당사국들이 참가하는 이른바 평화협정 다자회담 논의를 제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전협정 당사자 중에서 평화협정 체제 논의를 할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인데요. 중국인데 그 회담 형식을, 중국은 지금까지 계속 6자회담을 주장해왔거든요. 자신들이 계속 옛날에 의장국이었던. 그런데 지금 이렇게 되면 4자회담으로 가야 한단 얘기가 나오는데요. 4자회담을 할지, 아니면 러시아까지 포함한 5자회담을 할지, 아니면 중국이 주장하는 6자회담으로 할지. 다자회담 형식에 대해서 아마 사전조율을 했을 겁니다.

◇ 김호성: 일본까지 포함한 6자회담 말씀하시는 겁니다.

◆ 문일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다자회담에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의제는 지금 북한이 가장 겪고 있는 어려움이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압박이기 때문에 중국으로부터의 원조를 어떻게 받아낼 것이며, 그다음에 유엔 안보리 제재를 전면으로 위배하지 않는 선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경제적 교류라든가 협력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방안을 논의하지 않았을까.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교수님, 다자협상과 관련해서 중국은 그동안 전통적으로 어떤 입장을 취해왔습니까?

◆ 문일현: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6자회담을 굉장히 선호했습니다. 왜냐면 6자회담 의장국이 중국이었기 때문에 모든 분야에 사실 북한과 관련된,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된 모든 의제는 중국을 다 통해서 갔거든요. 의장국한테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작년 같은 경우에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사실 중국이, 차이나 패싱이 이뤄지면서 한국이 과거 중국이 했던 역할을 대체를 했거든요. 그래서 북한과 미국의 중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중국 입장에선 굉장히 이게 불만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다시 4자회담으로 하기에는 자기들이 옛날 6자회담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작년부터 줄곧 해서 6자회담 재개를 주장해왔습니다. 그 6자회담 플랫폼에서 다시 한반도 비핵화와 이른바 평화체제 회담 논의를 하자고 얘기한 건데요. 다만 문제는 북한인데, 북한은 6자회담을 전면으로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사실 전혀 북한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한반도 비핵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거부를 했고. 작년 10월 달에 북중러 3자가 이른바 3국외교차관회담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의 뜻이라는 걸 전제로 해서 6자회담은 우리는 실패한 것으로 본다, 라고 규정을 하고 한국이 중재하는 이른바 남북미 3자구도로 비핵화 협상을 끝내고 싶다는 이야기가 아마 전달된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지난해 1차 북미정상회담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전에 그걸 취소하는 이유로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난 뒤 태도가 달라졌다”라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였거든요. 이번엔 그런 일이 있을까요?

◆ 문일현: 그래서 굉장히 지금 조심하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요. 그래서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미정상회담 발표 이전에, 회담한다고 발표하기 이전에 지금 먼저 찾아온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는 4시간 동안 회담과 만찬을 했는데요. 어제 오후에요. 아마 회담은 한 시간에 불과했습니다.

◇ 김호성: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 문일현: 사전에 협의는 다 이미 돼있고, 굳이 만나서 오랜 시간 같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보여서 불필요하게 미국을 자극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정치적인, 정무적인 고려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큰 깊숙한, 한 시간 동안 이야기했다고 하면 통역시간을 제외하면 사실상 양국 정상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20분 내지 25분 정도에 불과한데요. 그렇게 되면 사실 깊은 이야기를 했다기보다는 큰 틀에서 아마 서로 간에 확인하는 그런 이야기 수준 아니었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호성: 교수님, 미중 무역협상이 지금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과정에 지금 북한과 중국의 정상회담을 여는 이것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 문일현: 있다고 하면 있어 보이는 거고요. 없다고 하면 또 없게 보이는 각자의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지금 공교롭게도 미중이 무역협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방중이 이뤄졌는데요. 아마 방중을 준비했던 중국 측에서도 분명히 1월 7일 날 협상한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도 알고 있었지만 이게 양자 간에 큰 변수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이한 걸로 지금 보이는 거고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 주석이 말씀드렸지만 북한 비핵화에 대해선 두 가지 입장, 북미가 당사국이고 비핵화에 협조할 것이고, 비핵화 이전에 제재를 유지한다 하는 그 입장을 분명히 해왔기 때문에 중국의 무역협상, 미중 간에 무역협상과 비핵화는 별개라는 것을, 서로 연관돼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아마 미국한테 여러 가지 시그널을 주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 김호성: 지금 국내 정치권에서는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중국의 후원을 받으러 간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내부의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의견이 나옵니까, 아니면 반대입니까?

◆ 문일현: 정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계속해서 일관되게 북한이 어떤 경우든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핵보유국으로 대접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줄곧 일관되게 확고하게 견지해왔거든요. 특히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을 갖는다는 것은 악몽입니다.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서 북한을 대접한다는 것은 지금 현 상황으로 보면 전혀 분위기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앞으로도 상당 시간 동안 그 입장은 변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문일현: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