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국민 대표하는 국회, 김정은 답방 환영 결의안 필요”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9일 (수요일) 
□ 출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위원장)

-김정은, 방중으로 중국과 상호우의 관계 과시
-北, 경제 집중 노선으로 확실히 전환
-美, 北 경제성장 과실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
-中, 전면적인 北 경제발전의 조건을 줄 순 없어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 ‘베트남 하노이’ 가능성 높아보여
-김정은, 국회 연설 추진...국민 대신해 환영하는 의미있어
-靑인사, 대통령과 소통·신뢰 잘 되는 사람으로 구성하는 것
-노영민, 임종석 실장보다 폭넓은 소통할 분
-강기정, 야당 의원들과도 적극 소통할 수 있는 분
-2019 난국 돌파할 최대역량의 ‘드림내각’ 필요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지난 북미정상회담의 사례로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처럼 곧 임박한 2차 북미정상회담의 사전조율이 아닌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떤 조율을 이야기할까요?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 인사와 여러 국내 정치국면에서 이런 변화에 우리는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위원장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송영길):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문제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전조율을 하러 간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사전조율을 한다고 예상하고 계시는지요?

◆ 송영길: 중국 언론에서는 세 가지로 정리한 것 같아요. 김정은의 방중이, 첫 번째는 중국과 북한은 전통적 우의관계로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변하지 않는 상호우의 관계다, 라는 것을 과시하고 확인한 의미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당사자로 참여해서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준 것이다. 이런 것이고, 세 번째는 북한이 경제집중 노선으로 전환해서 절실하게 경제발전에 중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 이 세 가지가 주요 메시지다. 이렇게 정리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하고도 이 문제는 같이 소통이 됐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미중 간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방중했던 것에 비추어봤을 때 2차 북미정상회담이 다가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그런데 지난 1차 북미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 취소할 때 그 이유를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태도가 달라졌다’ 이런 불편한 심기를 이유로 들이댔잖아요. 그걸 염두에 뒀을 때 이번엔 어떨까요?

◆ 송영길: 글쎄요. 그때도 원래 중국을 만나는 게 미국의 대안으로 중국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미국과의 협상에 좀 더 교섭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이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사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 주석을 만나지만, 북에 절실히 요구되는 체제안전보장 문제와 경제발전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북미 간에 직접 협의를 통해서 풀 수밖에 없고, 그것이 북의 일관된 그동안의 요구사항이었고, 또 중국의 요구사항이기도 했습니다. 역으로 미국 입장에서는 북미 간에 정상회담을 지금까지 트럼프 이전에는 매우 꺼려왔고 이 문제를 중국에 책임을 넘겨서 중국이 압력을 넣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중국을 참여시키려고 노력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호 교차되는 면이 있는데, 어찌됐건 저는 이 문제해결에 중국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해서 역할을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시진핑이 초청해서 김정은을 만나는 것을 꼭 대립갈등의 개념으로만 볼 게 아니라, 폼페이오 장관이 지적했듯이 무역갈등과 북핵 문제는 별개의 문제이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중이 같이 협력하는 것으로 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몸은 중국에 가 있지만 마음은 미국에 가 있다고 봐야 하나요?

◆ 송영길: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면 중국이 북한의 문제를 해결해줄 수는 없어요. 현상유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제재 해제가 돼서 북이 15% 정도의 고도성장을 할 기대와 이런 잠재적 가능성을 표시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주려면 미국 시장을 북에 개방하고 북에 대한 제재를 해제시켜줘야 북한이 우리 70년대 대한민국의 고도성장처럼 성장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도 트위터에 항상 김정은이 자신의 나라의 잠재적 경제발전 가능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자주 쓰는데 그러한 공감대가 싱가포르 회담에서 양 정상 간에 있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의원께서는 실제로 북한 현지에 많이 다녀오셨잖아요. 그리고 경제발전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현지도 직접, 나진 같은 곳에 갔다 오셨는데, 김정은 위원장의 이 같은 의지가 눈으로 현장에서 확인이 됩니까?

◆ 송영길: 그렇죠. 제가 가서 느낀 것은 평양에서도 그렇지만 나진에 가서도 느낀 것이, 핵구호가 다 없어졌고요. 반미구호가 없어졌고 선군정치 구호가 지방에까지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제집중 노선으로 확실히 전환이 됐습니다. 저희들이 51경기장에 여러 가지 단체 거기 있잖아요. 그걸 보더라도 나오는 슬로건이 미사일이나 전쟁 이런 게 다 사라졌어요. 다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자력갱생, 번영, 경제에 대한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확실히 노선이 전환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것이 현실화되려면 제재가 해제되고 남북 간이든 국제사회가 북을 수용해줘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기 때문에 결국 김정은이 지금 자기들 목숨 연명하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핵을 포기한 대신 자신들 인민들에게 경제성장에 대한 과실을 줘야 하는데 그것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북미정상회담에 모든 것을 걸고, 그 성공을 위한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차원에서 북중 만남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신년사를 통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정전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다자협상”을 강조했는데, 이 다자협상이라는 것. 예전에 보면 6자회담 이야기도 많이 언급되고 그랬습니다만 그쪽으로 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냐, 라는 해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시는지요?

◆ 송영길: 북이 말하는 다자회담은 중국을 포함한 4자를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일본을 배제하고, 일본과의 관계가 아직 안 좋기 때문에. 어차피 이 문제는 집단적 안보체제로서 북한의 체제보장을 해줘야 평화체제로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 핵심은 휴전협정 당사자인 중국과 미국, 북한, 우리 대한민국은 이승만의 북진통일 정책 때문에 휴전협정 당사자에서 배제되었는데 그러나 사실상 주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4자가 정전체제를 해체하고 평화체제로 만들자라는 것이 북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러면 일본과 러시아가 포함된 6자회담을 의미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지금 언급하신 4자회담을 언급한다고 봐야겠군요.

◆ 송영길: 네,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겉으로는 비핵화 외치면서 결국 핵보유국으로서 중국의 후원을 받으러 간 것 아니냐” 이런 평가절하를 했는데, 이 의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송영길: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께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고요.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이 미국이나 유엔 제재를 벗어나서 북한을 전면적으로 도울 수는 없잖아요. 국경 밀무역을 좀 느슨하게 봐준다든지, 북이 굶어죽지 않을 정도로 연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겠지만, 전면적인 북의 경제발전의 조건을 줄 수는 없거든요, 중국이. 김정은이 겨우 연명하자고 지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나이가 지금 35인데 앞으로 30년을 집권할 수도 있는 건데, 자기 수명에 따라. 그렇게 연명하려고 하겠어요? 본인은 싱가포르나 베트남, 우리 대한민국처럼 15% 이상 고도성장을 기대하고 있고, 제가 평양에 갔을 때 만난 북측 관리들 대부분도 자신들이 이 문제만 해결되면 연 15% 고도성장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하려면 핵을 가지고는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것을 김정은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핵경제 병진노선으로써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경제집중 노선으로 전환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이 시기에 자신들의 체제보장을 어떻게 지금 개발한 핵을 가지고 잘 협상카드로 활용을 해서 미국으로부터 그걸 받아낼 것인가가 지금의 이 과제라고 저는 인식합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고 나경원 의원처럼 구태의연하게 그런 식의 사고를 하면, 지금 일본 아베 총리가 시대에 뒤떨어진 것처럼 이 변화된 한반도 정세를 절대 자유한국당이 주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좀 더 현실을 정확히 봐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서울 답방 문제와 관련해서요. 홍영표 원내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 국회 방문 환영 결의안 추진” 이런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결의안이 나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는지요?

◆ 송영길: 아시다시피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평양에 갔을 때 평양시민들의 전폭적인 환영을 받았습니다. 당국뿐만 아니라. 물론 북 사회가 우리처럼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우리 대한민국을 방문한다는 것은 환영할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환영은 우리나라는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기 때문에 북처럼 15만 군중을 동원해서 무슨 환영행사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저는 국회에 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연설을 하게 하고 거기서 환영을 하는 것이 국민을 대신해서 환영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관련해서 복수의 장소들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께서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위원장까지 맡고 계시는데요. 어떤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어디가 될 것 같습니까?

◆ 송영길: 저는 베트남 하노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유는 뭐죠?

◆ 송영길: 지금 몽골 울란바토르도 고민할 텐데, 거기는 기차로 가기가 편하고 보안상 편한 면이 있습니다만 울란바토르 주변 시설과 인프라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세기적 정상회담을 수용할 만큼의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싱가포르가 아주 그런 인프라는 잘돼 있었고요. 싱가포르 다시 안 한다면 저는 하노이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왜냐면 거기에 북측 대사관도 있잖아요. 미국도 있고. 미국과 북한 동시에 외교관계와 공관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하노이입니다. 그리고 베트남은 미국과 전쟁을 했지만 95년도에 국교 정상화를 통해서 지금은 사실상 동맹국 수준으로 발전해 있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은 두 가지 사인을 준 겁니다. 도이모이 정책처럼 개혁개방을 통해 하노이의 발전된 경제발전의 현장을 직접 보여주는 의미가 있고, 한때 전쟁이었고 원수관계였던 베트남과 미국이 이렇게 친구가 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북한한테 방향을 제시한 의미가 있죠. 그것은 작년 8월에 폼페이오가 하노이를 방문해서 직접 베트남 모델을 김정은 위원장한테 촉구했던 기자회견에서도 읽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도이모이 이런 식의 이야기잖아요. 정치권 이야기 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어제 인사 교체가 있었습니다. ‘노골적 친문 일색이다, 코드인사다, 함량미달이다’ 이런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송영길: 청와대 비서실장은 당연히 같이 일했던 사람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관도 아니고, 청와대에 있는 분들은 대통령님과 가장 소통이 되고 신뢰가 되는 분들로 구성하는 것이 동서고금 모든 나라에 동일한 거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지적할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라리 우리 노영민 실장님은 3선 국회의원 아닙니까. 그리고 다 그 정도 됐으면 모든 경험이 평균 이상인 분이고 중국대사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임종석 실장 때보다 더 폭넓은 소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기정 정무수석도 3선 국회의원을 하신 분이고, 단순히 이분이 존재감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저돌성도 있고 뚝심도 있기 때문에 야당 의원님들과도 적극 소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설 전 개각 이야기도 솔솔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전제가 ‘총선 불출마’가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역의원 중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현직 의원 출신으로서 지자체 단체장 경험까지 가지고 계신 송영길 의원 같은 경우라면 불출마 걸고 장관직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라는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송영길: 글쎄, 인사 문제는 대통령께서 판단하실 문제이기 때문에 말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지금 그런 걸 떠나서 이 정부가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우리 70년 분단의 역사에서 세기적인 전환을 이뤄야 할 중요한 2019년에 모든 최대의 역량을 동원해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있는 드림내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드림내각의 한 역할을 하실 생각은 가지고 계신 건지요?

◆ 송영길: 아니, 그건 지금 제 개인의 문제를 말할 것은, 차후 문제고요.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송영길: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