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정배 “내란 수괴 전두환, 국립묘지 묻힌다면 대한민국 스스로 자기 정체성 부정하는 것”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8일 (화요일)
■ 대담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



천정배 “내란 수괴 전두환, 국립묘지 묻힌다면 대한민국 스스로 자기 정체성 부정하는 것”

- 전두환 광주학살의 원흉이자 내란의 수괴, 국립묘지 묻힌다면 대한민국이 자기 정체성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
-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 노태우 전 대통령도 포함
-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 특별법, 국회 법안심사소위 진행 않고 그대로 둬... 굉장히 부당
- 전두환 사법부 손환에 불응, 쿠데타적 발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나가야
- 지만원, 늘 궤변 일삼아온 분... 5.18 민주화운동 폄훼하는 혹세무민 주장도 처벌하는 법 만들 필요 있어
- 지만원을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 합리적 선을 넘어선 용납할 수 없는 주장
- 자유한국당, 5.18 진상조사위원회 추천 미뤄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 세력 계승 정당 스스로 증명
- 정개특위 자문위 권고안, 아주 개혁적 방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전두환 전 대통령은 내란죄로 유죄를 선고받은 뒤 사면됐습니다. 현행법상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된 사람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특별 사면된 경우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망할 경우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 특별법’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이 법안을 직접 발의한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천정배)> 네, 천정배입니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일단 의원님이 발의하신 전두환 국립묘지 안장 금지 특별법. 이 법을 발의한 배경을 들어볼까요?

◆ 천정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의 법으로는 경우에 따라서 전두환 전 대통령, 이런 분들이 헌정 파괴범으로 불리고 있는데, 이런 분들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그런 예도 있어요. 전두환 대통령의 경호실장을 지냈던 안현태. 이분이 바로 그 케이스입니다. 이분이 처벌을 받고, 사면됐는데, 지금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2011년인가요? 제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국립묘지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잘 지키는 데 기여한 분들이 안장되어야 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의 정체성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존중이라는 가치죠. 이것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의 목표이고, 정체성인데, 전두환 전 대통령은 정반대의 인물입니다. 5.18 광주학살의 원흉이고, 또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내란의 수괴 아닙니까? 이런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인권을 짓밟은 사람이 국립묘지에 묻힌다면, 대한민국이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막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전두환 전 대통령에 국한해서 하는 겁니까?

◆ 천정배>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으로 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더 확장할 수는 있겠죠. 국립묘지에 관한 법률 전체를 고치자고 하는 법안이 19대에서도 발의되어 있고, 지금도 강창일 의원께서 발의하셨어요. 그것도 좋습니다. 저도 거기에 반대할 이유는 없는데요. 다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문제의 범위를 키우면 상황이 희석되거나 반대하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 해서 우선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탄압한 전두환 씨 같은 분부터 안장을 금지하고자 특별법 개정안 형태로 냈습니다. 

◇ 이동형> 노태우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천정배> 물론 거기에 들어가죠. 이를테면 5.18에 관련된 사범들이니까요. 12.12 쿠데타 이후에 5.18까지 신군부 세력들은 그 당시 신군부라고 불렸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이런 분들을 비롯한 쿠데타 세력을 신군부라고 불렀는데, 신군부 인물들은 적어도 법원에 의해서 내란죄로 판결을 받고, 사면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모두 다 국립묘지에 안장되지 못하게 됩니다.

◇ 이동형> 지금 리얼미터가 최근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국민 10명 중 6명, 그러니까 60% 넘는 사람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고요. 찬성은 26%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국민들도 천정배 의원과 같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 법이 계류 중인 이유는 뭡니까?

◆ 천정배> 사실은 저도 국회의원의 한 사람이지만, 이게 벌써 법안을 발의한 게 재작년 6월입니다. 그런데 그 법은 국회 법사위에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 회의에서 법안심사 소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넘겨놨어요. 그러면 본격적인 법안 심사는 소위원회에서 진행하고, 그 결과 다시 전체 회의로 와서 통과되어야 할 것인데요. 그 법안심사 소위 내부에서 진행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당한 일입니다. 빨리 법사위 소위원들이 논의해서 처리해주어야 할 겁니다. 

◇ 이동형> 혹시 특정 정당에서 반대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 천정배> 그 내부에서는 그럴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전체적으로 법안심사 소위 안에는 자유한국당도 있고, 여러 당이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의 입장이 그리 좋지는 않은 것 같고요. 뿐만 아니라 다른 민주당이나 이런 쪽도 여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더 의지를 가지고 처리해야 할 텐데, 그런 것들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지금 전두환 전 대통령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해서 가면을 쓴 사탄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한 번도 소환에는 응하지 않았다고 하고, 지만원 씨 같은 경우에는 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북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는 구국의 영웅이었다고 하면서 강제 구인하려면 우리를 밟고 가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단 말이죠?

◆ 천정배> 우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법부의 소환입니다. 이것은 검찰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바로 어제가 재판이었죠? 광주지방법원에서 나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작년 8월에는 알츠하이머 증상,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치매라고 합니까? 치매 증상이 심해서 못 나오겠다고 해서 안 나왔고, 이번 어제는 독감에 걸렸다고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조차도 저는 쿠데타적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법부라는 곳은 법원에서 피고인으로 소환하면, 나가야 하는 겁니다. 국민이면 누구나 나가야 하는 것인데, 계속 안 나온 것으로 봐서 이것도 문제가 큽니다. 보도가 됐습니다만, 3월 11일을 다음 재판 기일로 법원에서 지정했더군요. 그리고 그때 안 나오면 그날 강제 구인하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경찰관이 전두환 씨 집에 가서 체포해서 법정으로 데려오려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결정이고요. 3월 11일에는 꼭 출석시켜서 광주 학살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도록 해야겠습니다. 지만원 씨는 늘 광주 문제뿐만 아니라 늘 궤변을 일삼아온 분이에요. 특히 공공연하게 역사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다가 기소도 되고 한 분 아닙니까? 제가 사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미 검찰에서 기소된 일들이 있으니까요. 이번에 그분은 5.18에 북한 배후설을 늘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 사람이 이번에 전두환 씨에 대해서 구국의 영웅이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차제에 이것도 우리가 그런 한두 사람이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 것까지는 도리가 없는데, 사실 독일에는요. 나치의 지배를 찬양하는 행위, 이런 것에 대해서 처벌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지만원 씨의 5.18 북한 배후설 같은 혹세무민 주장도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것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민감합니다. 이게 결국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켜서는 안 되니까, 또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해도 해도 너무하다, 이런 분이 이렇게까지 상습적으로 한다면, 법이라도 만들어서 처벌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방금 의원님 말씀처럼 지만원 씨가 5.18에는 북한군이 개입됐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자유한국당 내에서, 물론 일부 의원들의 주장입니다만, 지만원 씨를 5.18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것은 공당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 천정배>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든 취지가 법안의 목적에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5.18에 여러 인권 유린, 또 발포 명령 등에 진상을 규명하고자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벌써 지만원 씨는 5.18 북한 배후설을 주장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진상조사를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진상을 호도하고, 거꾸로 그 반대로 진상규명을 훼방하기 위해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분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진상조사 위원으로 지명하겠다는 것은 아무리 자유한국당 내의 일부 주장이기는 해도 도저히 그것은 우리가 합리적인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주장입니다.

◇ 이동형> 5.18 진상조사 위원회 아직 출범이 안 됐잖아요?

◆ 천정배> 그렇습니다.

◇ 이동형> 이거 어떻게 되어가는 겁니까?

◆ 천정배> 그러니까요. 벌써 넉 달이 됐는데, 자유한국당에서 자기들이 추천하게 되어 있는 위원을 추천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나경원 원내대표가 얼마 전에 새로 취임했는데, 6일까지 추천한다고 했어요. 6일이 지났죠. 그런데도 지금 안 하고 있단 말이에요. 빨리 합리적인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저희 생각으로는 나머지 다른 정당들은 다 추천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정당 추천 위원들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가지고 있는데, 아마 그것은 또 여야 협치에도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것이 법적으로 허용이 안 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훌륭한 것은 자유한국당이 빨리 합리적인 인사를 추천하는 것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추천을 계속 미루면, 계속해서 지연되는 겁니까?

◆ 천정배> 만약에 그게 과연 법적으로 일부라도 임명해서 출범할 수 있는 것인지, 그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그다음에 추천이야 각 정당도 하고 했지만, 임명장은 아마 대통령이 임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나머지 당만 가지고 임명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요. 법리 논쟁으로 갈 것이 아니라 가장 합리적인 해법은 자유한국당이 빨리 추천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만일 계속 미룬다고 하면, 자유한국당이 5.18 학살의 원흉인 전두환, 노태우 등 신군부 세력을 계승한 정당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꼴이 되리라고 봅니다. 국민적 지탄을 받아야죠.

◇ 이동형> 다른 얘기 좀 여쭤볼게요. 지금 의원님 정개특위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어제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360명으로 확대하는 방안, 그것을 골자로 하는 선거제도 개혁 권고안을 제안했는데, 이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 천정배> 내일 정식 발표한다고 하는데요. 저는 그 내용을 더 봐야겠습니다만, 현재 나온 것만으로 보면, 아주 개혁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그 안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저는 늘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투표를 했을 때 투표에 의해서 드러난 민심이 그대로 국회의 의석으로 반영되어야 국회가 진정한 민심에 따른 국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현재 제도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유권자, 국민들이 투표를 하지만, 거의 절반 이상의 국민들은 그 표가 아무 쓸모없이 되는, 사표, 죽은 표가 되어 버리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선거제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민심이 그대로 반영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해야겠다, 그래야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승자독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실마리가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개혁과 우리나라 국정 개혁의 가장 출발점이고, 핵심이 바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정개특위 자문위원회가 그것을 뒷받침해주고 있고, 다만 저는 사실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기 위해서는 꼭 의원 정수를 확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역구 의원을 줄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의원 정수 확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국민들이 의원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게 여론이 좋지 않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아주 싫어하시죠.

◆ 천정배> 그러나 사실은 민심 그대로 선거제라는 것이 정치 개혁의 핵심이기 때문에 지금 국회의원의 여러 특권, 이런 것들을 다 폐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의원 정수 확대를 양해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이동형> 어쨌든 자문위원회 권고안에 대해서는 좋게 평가한다, 이런 말씀이죠?

◆ 천정배>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 천정배>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이었고요. 인터뷰 도중 나왔던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는 리얼미터가 CBS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성인 7,10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전화 걸기 방식으로 조사했고요. 응답자의 61.5%가 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반대로 대답했습니다. 7.1% 응답률에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p였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