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2만명 난임지원으로 태어나…불임 아니고 난임입니다"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9년 1월 8일 화요일
□ 출연자 : 박춘선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올해부터 임신에 어려움을 겪는 난임 부부에 대한 시술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가 지원대상을 종전의 중위소득 130% 이하에서, 180% 이하로 확대한 건데요. 기존에는 월소득 370만 원 이하 난임 부부만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월소득 512만 원 이하 부부까지 지원을 받습니다. 지원 횟수와 항목 역시 늘어났습니다. 기존에는 체외수정 4차례만 지원받을 수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인공수정 3차례까지 포함해서 모두 10차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아직도 ‘난임’이라는 용어 대신에 ‘불임’이라는 진료 코드명을 사용하고 있고요. 난임 치료 주사를 거부하는 병원도 많다고 합니다. 아직도 난임에 대한 인식 개선, 다양한 제도와 정책이 부족하다는 평가인데요.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박춘선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 박춘선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이하 박춘선): 안녕하세요.

◇ 장원석: 반갑습니다.

◆ 박춘선: 예, 반갑습니다.

◇ 장원석: 일단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가 어떤 곳인지부터 우리 청취자분들께 소개해 주실까요?

◆ 박춘선: 네, 안녕하세요. 저희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요. 아이를 소망하는 난임가족에게 아이 낳을 권리를 지지하고, 그에 따른 정서적 지원, 정책제안, 정책개선 등을 통해서 아이를 소망하는 난임가족이 부모가 될 권리,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는 국내 최초 난임극복 전문 단체입니다.

◇ 장원석: 한국난임가족연합회는 지난 2005년부터 캠페인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난임 용어를 사용하자’ 이런 취지였는데. 그때부터 회장님은 난임이라는 용어도 창안하고, 정부의 난임 지원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일조하셨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2012년에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불임’ 대신 ‘난임’으로 명칭이 바뀌는 법 개정이 됐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병원에서 난임 대신 불임이라는 진료코드명을 표시하는 곳이 많은데요. 아직 좀 개선이 안 됐나 보군요?

◆ 박춘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모자보건법 개정안에서 난임 용어가 법으로 명시되었으니까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통계청에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불임에서 난임으로 변경해 달라는, 그러니까 한국 분류명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문과 서명부를 접수를 한 상태인데요. 통계청에 알아보니까 국제분류기준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굳이 불임으로밖에 할 수 없었다. 그러면 국내 정서에 맞게 그렇게 난임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문하고 서명부를 접수한 상태니까요. 이렇게 해서 개선이 되면 아마 병원에서도 난임으로 개정되고 영수증에도 표기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장원석: 난 자는 한자로 많은 분들 아시는 것처럼 어려울 ‘난(難)’이고, 불임은 아니 ‘불(不)’ 자인데. 법으로 개정됐는데 아직 일상에서는 계속해서 불임으로 쓰는 곳도 있고. 이게 좀 단어 의미에 따라서 배려, 격려 이런 의미도 담겨있는 것 같아요, 난임에는. 

◆ 박춘선: 그럼요. 그래서 이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는 출산과 난산이라는 의미를 이해하면 불임과 난임의 이해도 쉬울 것 같아요. 출산은 그냥 출산이지만 난산은 좀 어렵게 출산한 사례잖아요. 불임도 말 그대로 불임은 임신을 못하는 일이지만, 난임은 조금 어려울 뿐이지, 임신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를 정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난임 지원으로 태어난 아이는 매년 2만 명이 넘어요. 그렇다 보면 이것은 불임이 아니고 난임이 맞는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가능성의 의미도 담고 있는 난임이라는 뜻. 지난 연말부터는 서명운동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서명운동인가요?

◆ 박춘선: 그것도 마찬가지로 서명운동이 저희가 코드명을 바꿔 달라는 거였어요.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난임 부부들이 정책적으로 나이제한도 있고 횟수제한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서명운동도 계속 자발적으로 하고 민원도 넣고 서명도 하고 그러는 건데요. 저희 단체에서는 우선적으로 난임 용어부터, 병원에 영수증이 나오면 난임으로 코드명 바꿔 달라는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쨌든 난임 부부들은 그만큼 불임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고 난임 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불임이라는 것보다 난임으로 응원을 해주시고 격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장원석: 의료단체나 의사협회 같은 데서는 공문을 보내면 답이 옵니까?

◆ 박춘선: 안 와요.

◇ 장원석: 그렇습니까.

◆ 박춘선: 예. 그쪽에 저희가 병원 관계자들한테도 공문을 다 보냈죠. 난임으로 좀 해주세요, 했는데 병원 측에서도 하시는 말씀이 이것은 통계청에서 코드명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움직이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난임은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35세 미만의 여성은 1년 동안, 그리고 35세 이상 여성은 6개월 동안 임신이 안 됐을 때, 아기가 생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부나 지자체에서는 주로 만44세 이하로 대상을 한정하고 있잖아요. 이 나이가 기준이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 박춘선: 정부 지원사업 때도 나이제한은 있었거든요. 그것은 아마 정부에서도 의료계 쪽 자문이나 해외사례를 참고했을 것이라고 사료되는데요. 사실 해외의 경우도 우리보다 나이제한을 더 두는 나라가 많긴 합니다만, 이것은 난임의 경우 여성의 연령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러한 것 때문에 의료계에서도 위험성의 예측이 높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산부인과계에 따르면 이게 보험 적용 대상 여성의 연령이 만44세 이하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산이라든가 기형이라든가 염색체 이상, 그리고 이제 더 임신 합병증이라든가 그런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더 높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여성의 신체 여건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나이 요인만으로 모든 가임기 여성을 출산에 대한 소망, 출산을 할 권리를 제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개인적인 신체 상태에 따라서 충분히 고령의 임신, 나이가 만44세 이상이어도 체외수정 시술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학적 통계를 기반한다든가, 그리고 이런 나이기준 완화 여부에 대한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그러한 것들이 필수적으로 제시되었으면 좋겠어요. 무턱대고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것들을 이해시키고. 또 아까도 제가 앞서 말했지만 저희 단체에서도 난임 지원을 하는데요. 임신·출산하신 분들이 거의 다 44세 이상이에요. 그런 것도 좀 참고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면 그런 제도라든지, 의료계 분위기를 설명해주셨는데. 우리 일상적인 사회에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난임 혹은 난임가정을 바라보는 인식은 어떻게 변화했다고 생각하세요?

◆ 박춘선: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병원에 가면 여성이 혼자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난임의 문제는 분명하게 부부가 같이 해결해나가야 할 문제이고, 또한 부부의 선택이잖아요. 여전히 그러한 것들이 사회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회인식 공감대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래도 오래전부터 지금 한국난임가족연합회 같은 단체에서도 이런 캠페인, 그리고 서명운동 같은 걸 해왔기 때문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잘 물어보지 않으세요. 신혼부부들한테 ‘왜 아이는 빨리 갖지 않느냐’ 이런 질문 많이 안 하시잖아요.

◆ 박춘선: 네. 그런 게 사회 현상에도 기반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 장원석: 그렇군요. 이런 인식이 많이 바뀌었지만 그래도 아직 좀 갈 길이 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정부가 이번에 지원대상을 확대합니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과 보관비용도 지원된다고 하는데, 지원책 어떻습니까? 많이 좀 발전했다고 보세요?

◆ 박춘선: 발전을 안 했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이게 지금 진짜로 130%에서 180%까지 확대가 된 것은 사실이고요. 기존에 건강보험에서도 착상유도제라든가 유산방지제라든가, 배아동결과 보관비용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안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일부가 지원된다고 하는 것에는 환영할 만하죠. 그러나 이렇게 정부가 발표한 이것이 어디까지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에만 지원되는 것이고요. 이미 건강보험 지원횟수를 모두 소진한 대상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 지원횟수가 남은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거고요. 지원횟수가 안 남은 분들한테는 해당사항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계속 민원이 쇄도하고 요구하고 그런 분들의 얘기는 이런 횟수제한이라든가 나이제한을 폐지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하는 것이에요.

◇ 장원석: 일례로 서울 성북구에서는 난임 부부 한방 지원사업을 시행할 예정인데요. 대상자로 선정되면 4개월 동안 한약, 침구 치료 등을 할 수 있는 비용을 최대 240만 원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지자체마다 한의치료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정책은 어떻게 보세요?

◆ 박춘선: 도움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 도움이 되죠. 난임극복을 위해서는 다방면의 지원체계가 확산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한방 지원사업에서도 성공사례가 나오면 좋은 것이고. 건강보험 지원사업에서도 성공사례가 나오면 좋은 것이고. 또한 이런 민간단체에서도 난임교육과 정서적 지원만으로도 성공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시스템을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들어내면 더 많은 출산의 사례가 나올 것입니다.

◇ 장원석: 여러 영역에서 난임 부부들을 돕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면 좋겠다는 말씀해주셨고요.

◆ 박춘선: 그렇죠. 그러나 그러한 영역이 난임 부부를 위한 전문단체면 더욱 효과가 있겠죠.

◇ 장원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임 부부들이 임신을 시도하는 단계별 방식에서 인공수정, 또 시험관 시술은 이른바 난임주사를 일정 기간 동안 맞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 비용도 병원마다 다르고, 주사 투여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병원도 있다고 하는데, 이건 왜 그런가요?

◆ 박춘선: 그런 부분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게 병원마다 비용이 제각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의 다 난임병원은 서울로 많이 오시잖아요. 서울로 많이 오시고, 또는 난임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과배란 주사제를 여러 번 맞아야 해요. 그런데 주사를 맞기 위해서 그 먼 거리를 왔다갔다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거기가 난임병원이 있는 데도 있지만 없는 지역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이분이 난임병원에서 받은 주사의뢰서를 가지고 동네병원에서 주사를 맞아야 해요. 그런데 그게 내과도 될 수 있고, 정형외과도 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병원에서 처방을 해서 주사를 맞는데 그 비용이 다 달라요. 어떤 병원은 3000원, 어떤 병원은 1만5000원, 하물며 3만 원까지 받는 데도 있고요.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난임부부들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주사제를 투여해 달라는 민원이죠. 보건소는 아이들도 맞고, 독감주사도 맞고, 어르신들도 맞고. 다 주사를 놔주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는 접근성도 좋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들이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래서 비용도 다를 수 있고, 주사를 ‘우리는 다른 병원에서 받아온 주사제를 투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하는 병원도 있는 건데, 보건소를 활용하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주셨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난임극복 지원 시스템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 박춘선: 난임극복 시스템이요. 일단 보건소 관련 주사제 관련해서는 정부가 고민을 잘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정말 합리적인 방향으로 잘 고민을 해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난임주사제에 대한 두려움이나 부담감이, 또는 압박감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출산이 심각하고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렇게 작은 것부터 풀어내주셔야 한다는 것은 맞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스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방면의 지원체계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 지금은 병원으로만 보내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런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방면의 각 전문가 영역에서 지원체계가 확산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춘선: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박춘선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