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소하 "국회 해야할 일 안해, 상임위 활동 좀 하자"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8일 (화요일) 
□ 출연자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최저임금 상하한 정부가 결정? 노사 자율 결정 기본취지 어긋나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생계비’ 빠져...노동계 의견 반영 안돼
-정부, 최저임금위원회 열어 노사 합의 통해 논의해야
-국회, ‘김태우 파동’에 정치개혁은 뒷전
-거대양당, 의원 수 유지하는 안에 대해서도 확답 없어
-신재민 폭로에 기재부, 너무 고발 위주·즉자적 반응
-靑, 운영위 시스템 개편할 필요...집안단속 잘해야
-‘대통령 예스맨’ 노릇할 수 있는 청와대 중심 정치 경계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정부가 어제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죠. 노동계는 ‘정부가 경영계 입장을 대폭 반영했다’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노동계 쪽에 서서 ‘정부 개편안이 일방적이다’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정당입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이하 윤소하): 안녕하세요. 정의당 윤소하입니다.

◇ 김호성: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윤소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호성: 어제 최저임금 개편안 초안입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 윤소하: 이번 정부 발표의 핵심은 전문가들이 노사 논의에 앞서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인상구간을 우선 정하겠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구간설정위원회를 노사정 각각 추천하는 분들로 구성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에 정부 측 추천위원들이 최저임금 상하한을 결정하는 구조가 됩니다.

◇ 김호성: 결국엔 정부가 한다는 것인가요?

◆ 윤소하: 예. 결국 정부가 최저임금의 범위를 결정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임금은 기본적으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는 기본 취지에 맞지도 않고요. 언제든 경제상황이라는 이유로 최저임금 1만 원 달성이 무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경제상황 이렇게 이야기하면 부정성을 강조하기 위한 방편으로 삼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게다가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고용수준과 경제상황은 새로이 추가하면서 노동계가 요구하고 있는 가구생계비 반영 부분은 빠졌고요. 무엇보다 이 중요한 논의를 하면서 왜 노동계 의견은 충분히 듣지 않았는지, 심각한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정의당 입장에서는 노동계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별도의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 윤소하: 그렇습니다. 우선 최저임금 인상 문제는 이해당사자들의 협상과 조정이 원칙이죠. 지금 먼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한국경총이 2007년 정부가 최저임금을 직접 결정하거나 최저임금 결정구조, 공익위원이 안을 제시해 결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자고 요구했어요. 경총이 그랬단 말이죠. 이 요구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상황에 맞는 임금인상이 도대체 몇 퍼센트인지, 그것을 어떻게 결정하고 또 누가 객관적으로 이를 결정할 수 있습니까. 오히려 공정성 시비를 더 키울 뿐이고요. 지금 정부 개편안은 최저임금 문제 그 성격 자체를 외면하고, 저는 정치적 공방에 지금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서 이것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그러면 대표님, 정치적 공방 말씀 금방 하셨는데요.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도록 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인데, 2월 임시국회 통과 어려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윤소하: 네. 그런데요. 최저임금 제도는 한 번 변경하면 다시 바꾸기 어렵고요. 특히 500만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존권의 문제입니다. 이것을 바꾸려면 충분한 대화가 필수인데 만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노정관계가 극단적 대립으로 치닫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정부는 일방적 최저임금 개편을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최저임금위원회를 열어가지고요. 노사 당사자의 합의를 통해서 최저임금 결정방식을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은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이 후퇴되지 않도록 끝까지 노력할 예정입니다.

◇ 김호성: 집권당 민주당, 그리고 보수야당 같은 경우에는 보면 ‘긍정적이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적 열세에 놓여있는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대를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브레이크가 걸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 윤소하: 물론 이제 현실적으로 국회 내의 문제는 있는데요. 지금 의석수의 열세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 자체가 삶의 열세에 놓여있는 분들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정의당의 역할, 어떤지 저희들도 좀 수시로 보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윤소하: 네, 감사합니다.

◇ 김호성: 모처럼 또 연결했으니까요. 임시국회 이야기 했습니다만, 당장 1월 임시국회 일정이 지금 어떻게 될까요?

◆ 윤소하: 아니, 그러니까 12월 여야 5당이 임시국회를 합의한 것은 1월 중에 선거제도 개편안을 합의한다는 것이 핵심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작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여전히 김태우 파동 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이는 사실상 지난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결론이 난 건데. 한마디로 빈수레가 요란했다, 제가 그런 표현을 했는데. 여기 기재부 전 사무관의 폭로까지 포함해서요. 지금 정쟁화시키겠다고 하니까 공전될 가능성이 아마 커지고 있는데, 정치개혁은 뒷전이고 답답할 따름입니다.

◇ 김호성: 방금전에 언급하신 기재부 전 사무관,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관련해서 기재위, 운영위, 행안위 이런 소집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자칫 정쟁의 장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 때문에 상임위는 바람직하지 않다, 여당 입장도 있고요. 어떻게 앞으로 이것을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윤소하: 평소에 좀 민생을 위해서 이렇게 상임위 활동 좀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문제가 있으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정쟁의 샛길로 빠져서 관련한 모든 상임위를 소집하자고 하고 있는데, 이건 31일에 있었던 운영위 같은 난맥상의 반복밖에 안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을 다투거나 그것에 관한 문제를 정쟁으로 확장하면 사실은 오히려 숨어버리고요. 온갖 정치적 주장만 난무하게 되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는 김동연 전 부총리 답변의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기재부가 고발 위주, 너무 즉자적 반응을 하고 있는 것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 김호성: 최근에 있었던 신재민 전 사무관뿐만 아니라 김태우 수사관, 그리고 육군참모총장을 만났던 청와대 전 행정관의 인사자료 분실건 관련해서 청와대와 연결돼 있는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윤소하: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운영위 때도 했는데요. 집안단속 잘해야 한다라는 말을 인용하면서요. 이것은 그때그때 사안의 문제가 아니라 청와대의 안에 운영위 시스템을 정확히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리고 대표님, 선거제 개편 이슈가 지난해 말에 굉장히 뜨거운 핫한 이슈였는데 최근에 여러 가지 이슈에 묻혀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당 입장에서 봤을 때 비례대표를 늘리는 선거제 개편의 핵심적인 사안을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신지요?

◆ 윤소하: 여기에 말씀드리면 지금 거대 양당이 과연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가는 게 사실이고요. 선거법 개정을 위한 정개특위는 매주 모여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결정을 해줘야 할 두 당의 지도부가 문제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의석수를 늘리든지,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서라도 하자고 해야 하는데 안 된다, 안 된다 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이 언제부터 그렇게 국민의 이야기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고 존중했습니까. 답답할 뿐이고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정치개혁을 하자는 것은 이것이 개혁의 시작과 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반드시 선거법 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국민들께서 조금 더 힘과 지지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 김호성: 진보진영에서 정의당의 선거제 개편에 대한 지지를 하는 분들도 있으시지만, 정작 의원수를 늘려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실 예정이신지요?

◆ 윤소하: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국회라는 부분이, 거대 양당의 정치가 국민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부분을 심어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고치고 개혁을 하는 것이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자는 것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주장한 게 저희들의 이야깁니다. 그 부분을 국민들께서 잘 헤아려주시길 바랍니다.

◇ 김호성: 그런데 증세 없이 복지 없다고 그러는데, 의원수 증원 없이 선거제 개편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 윤소하: 그것은 지금 현실의 부분에 있고,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다고 보는 현재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많이 하고 있으니 현실적으로 넘자는 부분이고요. 정말 하지 않는다면 선관위에서 주장한 대로 2:1로 해서 200:100 이렇게 그대로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부분은 또 답이 없습니까.

◇ 김호성: 200:100이라는 것은 기존의 의원수를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는 얘기시잖아요.

◆ 윤소하: 늘리지 않고, 네,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확답을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회피방편의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지난번에 이정미 대표께서는 이 시간에 출연하셔서 의원수를 늘리는 부분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숫자도 말씀하셨거든요.

◆ 윤소하: 여기저기 안들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밖으로는 자꾸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실행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는 두 거대 양당의 정치적 플레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제 집권 3년차 맞은 문재인 정부입니다. 내일 모레 신년 기자회견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많은 기자들이 참석하겠습니다만, 대표께서 만약에 기자 신분으로 참석하신다면 대통령께 어떤 질문을 하시고 싶으신지요?

◆ 윤소하: 저는 이번에 비서실장을 비롯한 인사도 개편안을 발표했잖아요, 어제. 저는 청와대 정부를 좀 경계했으면 좋겠다.

◇ 김호성: 청와대 정부요.

◆ 윤소하: 네. 청와대 너무 중심의 정치를 이렇게 하다 보면 대통령에 대한 예스맨 노릇을 하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고요. 오히려 국민이 예스하는 대통령이 되도록 하자는 것이 청와대의 임무잖아요. 거기에 충실할 방안이 뭐냐, 그렇게 시스템을 좀 갖출 예정이냐. 이렇게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파인텍 노동자들이 굴뚝농성을 하면서 지금 단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윤소하: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농성 노동자들에게 75m 상공까지 저도 그 탑에 올라가서 이야기도 듣고 해결방안을 가지고 중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노사 간에 정확하게 지금 이제 답을 내와야지, 더 이상 극한 상황으로 가면 또 다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도 적극 나서야겠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윤소하: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