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조국의 호소,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도 같은 마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7일 (월요일)
■ 대담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표창원 “조국의 호소, 얼마나 답답했으면... 나도 같은 마음”

- 시한 연장된 2기 사개특위 전망도 불투명, 사법개혁 물 건너가는 것 같아 
- 조국의 호소, 너무 답답하니까... 같은 마음
- 공수처 제대로 안 되는 이유, 근본적인 원인 자유한국당의 반대
- 청와대 특감반 문제, 애초에 공수처 출범시켰으면 다 수사했을 사안 
- 상설특검법 실효된 뒤 한 번도 실제 특검 임명 못 해 
- 박영선 절충안에도 한국당 반응 없어
- 자유한국당 제외한 다른 당 단일화 만들어 패스트트랙 옵션 남아
- 법안 이미 마련돼, 결정만 내리면 되는 단계... 의지만 있다면 6개월 부족하지 않은 시간
- 청와대 비서진 인선은 전적으로 청와대 몫
- 조국 경질? 인기 많다는 이유로 경질한다면 또 검사 시대로 돌아가라는 말인가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는데요.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같은 중요한 검찰개혁 과제들은 아직 요원한데요.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은 어디까지 왔고, 왜 조국 수석이 국민의 지지를 호소할 수밖에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표창원)>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검찰 개혁 관련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국민의 지지를 호소했는데, 수석이 직접 국민의 지지를 호소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입니까?

◆ 표창원> 네, 우선 사법개혁특별위원회 1차 시한이 아무런 성과 없이 종료되는 것부터 어렵다는 증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다양한 현안 이슈라든지, 국회 내 상황 때문에 지금 시한이 연장된 2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역시 전망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 이동형> 이런 상황에서 직접 국민에게 지지를 호소했는데, 의원님은 그 호소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 표창원> 저랑 같은 마음이고요. 저희가 사실은 2017년 5월에 국민께 약속을 드리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검경 개혁, 그리고 사법 개혁은 가장 중요한 공약 중 하나였잖습니까? 그런데 벌써 지금 2년 차 넘어가는 상황인데, 아무런 진전도 보이지 못하고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 정부 차원에서는 법무부 행정안전부가 그야말로 역사상 처음으로 합의를 통해서 합의안까지 도출했는데, 국회에서는 진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저희들도 많이 초조하죠. 개혁의 동력이 초반부에 있을 때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이게 중반으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경제 문제도 상당히 어려워지고 있고요. 남북문제도 그렇고, 각종 중요한 현안들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 또 사법 개혁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닌가, 그런 아쉬움이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공수처부터 살펴보죠. 사법개혁 특위에서 가장 논의가 뒤처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 탄핵 직후에 보면, 같은 보수 정당 중에서도 바른미래당에서는 찬성했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일부 의원들은 찬성했거든요? 이 문제가 어렵지 않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봤는데, 지금 계속해서 공전하고, 제대로 안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 표창원> 근본적인 원인은 자유한국당의 반대고요. 반대의 사유와 명분은 경찰, 검찰로 충분하지 않느냐, 추가 별도의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거기에다가 공수처가 야당 탄압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명시적인 반대 이유고요.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초반에 얘기가 나오다가 표면화되지는 않았지만, 선출직 공직자들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다는 점 때문에 결국 국회의원들이 수사대상이 될 것 아닌가, 하는 우려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옥상옥이 될 수 있다, 이런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정농단 사건을 겪고 나서 이런 일 때문에라도 공수처가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정치권에 많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런 분위기는 쏙 들어갔다,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렇게 보면 됩니까?

◆ 표창원> 그런 분위기가 지금은 자유한국당 내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최근에 청와대 특감반 문제며, 현재 여당과 현재 정부, 현재 청와대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에서? 문제제기를 하시고? 이런 부분을 애초에 공수처를 일찍이 출범시켰더라면 공수처에서 다 수사했을 텐데, 지금 다시 매건 특검법을 새로 발의하고, 또는 정치공세로 이어지면서 지루하게 공방만 흐르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대안으로서, 해결책으로서의 공수처는, 자유한국당은 여전히 얘기하지 않고 계신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상설 특검법과 특별 감찰반 법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유한국당은 이런 주장입니까?

◆ 표창원> 네, 그런 주장을 하고 계신데, 문제는 상설 특검법이 2014년 6월에 법이 실효된 뒤로 한 번도 실제로 특검 임명을 하지 못했거든요. 특감반 특별감찰관 역시 현재 국회에서 인사 추천도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 우병우 민정수석 등의 문제를 제기하려고 했을 때 청와대에서 탄압했었죠. 

◇ 이동형> 네, 사찰당했죠.

◆ 표창원> 사찰도 하고요. 그랬던 여러 가지를 비춰본다면, 현재 자유한국당에서 주장하시는 상설 특검제도도 있고, 특별 감찰반 제도도 있는데, 왜 공수처가 더 필요하느냐, 이런 말씀은 사실 저는 납득하기가 어렵죠.

◇ 이동형> 박영선 사개특위 위원장이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의원님, 아시죠?

◆ 표창원> 네, 알고 있습니다.

◇ 이동형> 특감반과 상설 특검 권한 조정, 이렇게 해서요. 박영선 의원의 절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표창원> 고육지책이죠. 하도 아예 논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시니까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그러면 자유한국당 주장을 일단 수용하면서 그 부분을 공수처의 내용하고 함께 만들어보자, 그래서 상설 특검과 특별 감찰관 제도가 현재 유명무실하니까 이 두 가지 법을 합치고, 현재 공수처법에 있는 주요 내용들을 보완해서 실질적으로는 공수처로 기능하되, 형식적인 모습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처럼 상설 특검제도와 특별 감찰반 제도를 보완, 개선한 것으로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하신 거죠.

◇ 이동형> 그런데 박영선 의원 절충안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 내에서도 반대하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일 이 절충안을 자유한국당이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으로 가는 겁니까?

◆ 표창원> 그러면 논의의 시작이 되는 거죠.

◇ 이동형> 자유한국당이 절충안에 대해서 얘기한 게 있습니까?

◆ 표창원> 전혀 없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쉬워 보이지 않네요. 

◆ 표창원> 그래서 일단 논의 출발선을 만들기 위해서 대폭 양보를 한 안이 박영선 위원장 안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전혀 반응이 없으시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는 아예 논의조차 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를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면 시간만 흘러가게 될 테니까요.

◇ 이동형> 이런 것 때문에 조국 수석이 국민들한테 지지를 부탁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 표창원> 그렇죠. 너무 답답하니까요. 그리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고, 국민이 주권자니까요. 주권자께서 압도적인 여론의 지지로 힘을 실어주셨는데, 실제로는 그렇게 해서 탄생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당연히 잘 돌아가리라고 국민들께서는 알고 계실 텐데, 실상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고, 어떻게 될까 고민하다가 답답하니까 그런 SNS 글을 올린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박용진 의원이 낸 유치원 3법 같은 경우에도 자유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해서 패스트트랙 되지 않았습니까?

◆ 표창원> 네.

◇ 이동형> 혹시 이 법안도 그런 식으로의 해법이 있을까요?

◆ 표창원> 그런 해법도 있기는 있죠. 그런데 현재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님이라든지, 공식적으로 필요하다는 인식은 같이 공유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올리려면 합의하는 단일안이 있어야 합니다. 법안이. 그런데 그 논의는 서로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수사와 기소를 같이 갈 것이냐, 분리할 것이냐, 또는 공수처장 추천권을 어떻게 안배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논의해서 하나의 단일안으로 만들어야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수 있으니까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논의가 전혀 안 되겠다고 판단된다면, 그러면 아마 그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당들이 합쳐서 합의해서 수렴하고, 서로 협의해서 단일안을 만들어내고,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방안, 그것도 옵션으로 남아있기는 하죠.

◇ 이동형> 사개특위가 6개월 연장되지 않았습니까? 6개월 안에 공수처 입법화 가능할 것 같습니까?

◆ 표창원> 시간은 분명 가능한 시간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지난 연말까지도 사실은 이미 법안이 마련되어 있고, 여기에 찬반 의견을 모아서 협의하고, 결정만 내리면 되는 단계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고,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의지만 있다면. 그래서 공수처를 설치하겠다는 같은 의지가 있고, 내용에 있어서만 서로 이견을 조율해보자고 하면, 안이 마련되어 있어서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아마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검경 소위가 열리니까요. 자유한국당에서 과연 당론을 모아 오셨는지, 안을 만들어 오셨는지, 논의가 시작될 수 있는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이야기 여쭤보기 전에 댓글로 지금 청취자들 의견을 많이 주시는데, 표 의원님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건강도 많이 챙기세요, 얼굴이 많이 피곤해 보입니다. 이런 댓글이 많아요. 근래에 뭐 하셨습니까?

◆ 표창원> 제가 제 사진이나 이렇게 보면, 저도 모르게 한 달마다 상당히 늙어가는 모습이 보여서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건강 챙기겠습니다.

◇ 이동형> 정치가 쉽지 않은 것 같네요.

◆ 표창원> 네.

◇ 이동형> 곧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인선이 발표된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던데요. 임종석 비서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후임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청와대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니까 조금 거리를 두는 것입니까?

◆ 표창원> 그렇죠. 일단은 청와대 비서진은 장관과는 다르니까요. 인사 청문 대상도 아니고요. 정부 국회와 협치해야 할 파트너도 아니고요. 청와대 내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진의 인선은 전적으로 청와대 몫이라고 일단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야당 같은 경우에는 민정 라인 문책이 없으면 최소한 양심도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역시 조국 민정수석 교체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 표창원> 저는 이해하기 힘든데, 지난 우병우 민정수석이 대표적이기는 하지만, 그 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들은 다 검사 출신들이었거든요. 검사 출신들이 검찰뿐만 아니라 국정원, 경찰, 이런 사정기관들을 손에 쥐고 권력에 대한 남용을 일삼아 왔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제 하지 않겠다, 경찰, 검찰, 의존하지 않겠고, 청와대나 대통령이 검찰, 경찰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학자 출신 조국 민정수석이 맡고 있고요. 그러면서 사법개혁이라든지, 인사 검증이라든지, 그리고 정부의 청렴성, 이것의 확보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국 수석을 인기가 많다는 이유로 야당이 경질하라고 해서 경질한다면, 또 검사 시대로 돌아가라는 말인지, 저는 도저히 그런 야당의 민정수석에 대해 집중된 공격에 대해서 이해하기 힘들고요. 물론 사건이라든지, 의혹이라든지, 또는 비판의 여지들,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판하면 되고요. 또 해소가 되고 있고, 작은 실수나 잘못들은 반성하고 고쳐 가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민정수석에 대한 경질을 야당, 여당, 정치적인 성공으로, 성과의 지표로 삼는다면, 저는 그것은 정말 잘못된 정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하나만 더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청취자 의견인데요. 제1당 집권당이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고 못 한다고 말하면, 그게 뭔 정치세력이냐는 비판글이에요.

◆ 표창원>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나름대로 노력하지만, 힘으로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과 그렇지 않은 사안들이 있고요. 국회에서 의결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국회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만장일치제도라서 반대가 있으면 설득을 통해서 합의, 동의를 이끌어내기 전에는 앞서 말씀하셨던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 300일을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거든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이미 정세균 의장께서도 많은 비판을 받으셨지만, 안 하셨거든요. 그러면 국회 전통을 이어나가겠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정당 정치와 국회의 입법부 민주성을 지키겠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철학이기 때문에 비판은 저희가 감수해야죠. 하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표창원>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