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사다리 지원사업, 대상자에 전달안되면 없는 것과 똑같아"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9년 1월 7일 월요일
□ 출연자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요즘 신조어 중에서 '지옥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어에서도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느껴지시죠. 반지하·옥탑방·고시원 여기서 ‘지옥고’ 한 글자씩 따온 말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을 비유하고 있는 신조언데요. 지난해 11월, 종로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는 우리 사회에 또 충격을 던졌습니다. 종로 국일고시원 참사 49재에서는 고시원 화재 참사를 만든 근본 원인으로 화재가 아니라 이처럼 열악한 곳에 사람이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든 주거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시원이나 PC방 같은 주택 이외 거처에 사는 인구가 37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시원, 쪽방촌 같은 비주택 주거실태를 조사한,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장님, 나와 계십니까?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하 최은영): 안녕하세요.

◇ 장원석: 반갑습니다. 일단 몸담고 계신 한국도시연구소가 어떤 곳인지부터 소개 좀 해주실까요?

◆ 최은영: 네. 저희 한국도시연구소는 저소득층 주거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 정책대안 제시 등의 활동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 장원석: 앞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주택 이외의 거처, 비주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고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비주택이라고 하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 최은영: 네. 일단 이것은 통계청의 공식통계 기준으로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거처로 나누고요. 주택 이외의 거처에는 오피스텔, 그리고 비닐하우스, 여관·여인숙, 고시원 등이 포함되는데요. 오피스텔은 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비주택이라고 할 때는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을 제외하고 비닐하우스, 여관·여인숙, 고시원 등에 사는 분들을 의미합니다.

◇ 장원석: 그러면 이런 실태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어디서 기반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최은영: 이게 통계청의 인구주택 총조사에 의하면 2000년에 주택 이외의 거처 거주자가 5만 가구였고요. 그다음에 2010년에 13만 가구, 2015년에 39만 가구로 급증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장원석: 국토교통부와 조사도 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도 함께 비주택 실태조사를 하셨잖아요. 성격이 좀 달랐습니까?

◆ 최은영: 네.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비주택 조사는 인권 측면에서의 주거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봤기 때문에요. 더 가난한 분들을 중심으로 실태조사가 이뤄졌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는 아무래도 공식 통계이다 보니까 전체의 모습을 보는 것이었다면, 비주택 조사,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는 가장 가난한 분들을 중심으로 조사가 이뤄졌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실태조사 결과도 현실적으로 많이 달랐을 것 같은데요. 그 조사를 직접 참여하시고 나서 소감이 어떠셨습니까?

◆ 최은영: 네. 그게, 우리 사회에 이렇게 사는 분들이 여전히 이렇게 많은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경제성장을 오랫동안 높은 속도로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주거 문제가 해결된 건 맞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상상하기 힘든 정도의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 장원석: ‘신주거난민’이라는 표현을 쓰신 걸로 알고 있어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때도 이렇게 쓰셨는데. 신주거난민,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조사 결과 이런 신주거난민이 굉장히 많고, 또 열악하다고 느끼셨겠군요.

◆ 최은영: 네, 네. 그렇습니다. 신주거난민이라고 저희가 표현한 이유는 기존에는 달동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굉장히 빈곤이 가시적인 양상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일고시원도 가보시면 청계천변에 있거든요. 그곳을 지나가면서 그런 곳이 있다는 것은 알기 힘들어요. 이번에 화재가 나서 비로소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 곁에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저희가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빈곤이 비가시적인 속성이 강해지다 보니까 이게 정책적인 대응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혼자잖아요. 정말 보이지 않는 빈곤, 그래서 정책적인 대응도 힘들고 더 힘들어지는, 개인의 문제로 더 되는 거죠. 어떤 사회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측면에서 신주거빈곤, 신주거난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 장원석: 현장에서 조사를 하시면서 실제로 본 사례를 여쭤보고 싶어요. 요즘 고시원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다고 하잖아요. 예전에는 신림이라든지 노량진 같은 일부 지역에만 존재하던 주거형태로 알려졌는데,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많이 늘어났습니까?

◆ 최은영: 네.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주택 총조사의 급격한 주택 이외의 거처가 사실 대부분이 고시원의 급격한 증가로 기인하는 거죠. 그게 20~30대 청년들이 취업기간이 길어지고 학업기간이 길어지고, 이러면서 고시원에 거주하는 비율이 거의 75% 정도가 청년들이 거주하거든요. 그리고 1인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이분들이 가서 살 수 있는 저렴 주거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급격하게 멸실되고 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고시원이 옛날처럼 고시공부를 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머물던 곳이 아닌, 가난한 사람들이 집으로, 집이 아닌 집으로 살고 있는 그런 곳이 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 장원석: 그야말로 살기 위해서 사는 그런 고시원이 되는 건데. 고시원을 찾아가보셨을 때 일반적으로 크기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누울 만큼은 됐습니까?

◆ 최은영: 네. 간신히 눕고, 고시원이 지금 현행법상 책상이 있어야 하거든요. 학습공간이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책상은 발 위에 놓여있을 수밖에 없는, 대부분이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발 위에 책상이 놓여있는 그렇게 굉장히 좁은 공간으로, 2018년 5월에 유엔 주거권 특보가 우리나라를 방한하셨고 고시원 실태를 보시면서 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좁다. 이런 곳은 집이라고 할 수가 없다. 홈리스다,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 장원석: 그러면 창문이나 수도시설, 화장실 이런 것은 각자 있는 건 아니고 공동으로 써야겠군요.

◆ 최은영: 네, 그렇죠.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창문인데, 외국은 바깥으로 창문이 나있지 않은 경우는 주거시설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창문이 있든지 없든지, 이번에 국일고시원에서도 창문이 없어서 대피 못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는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러면 거기는 한 달에 월세가 어느 정도나 되나요?

◆ 최은영: 국토교통부 조사에 의하면 평균적으로 총 평균은 32만 원 정도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40만 원이 넘는 고시원도 있고, 그리고 30만 원 미만인 고시원들도 있죠.

◇ 장원석: 역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처로 이런 고시원을 삼는 건데. 기억에 남는 분 계세요, 혹시?

◆ 최은영: 네. 이게 이제 고시원이 아주 어릴 때부터 가족의 해체 등으로 인해서 어릴 때부터 고시원에 살게 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고시원을 전전하시게 되는 젊은 청년도 기억에 남고. 그리고 고령층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고시원에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한 15년 넘게 고시원에 살면서 굉장히 체념하신 분들, 본인의 능력으로 갈 수 있는 최소한의 곳은 이곳이다, 라고 우리나라 주거권에 대한 인식이 낮다 보니까 이 문제를 사회가 같이 풀려고 생각하기보다는 본인의 탓으로 돌리시면서 체념하시는 분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 장원석: 초등학교 때부터 배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가 의식주인데, 주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전국에 1만1900개 되는 고시원 가운데 절반이 서울에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 최은영: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시원의 75%는 2030 세대 청년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서울에 청년들이 전국에서 몰려들고 있고, 취업과 학업을 위해서. 그런 측면에서 서울에 절반 가량의 고시원이 있는 것이 이상할 일은 아니죠. 전국에서 청년들이 서울로 몰려들고 있으니까, 수도권에 80% 정도 있습니다.

◇ 장원석: 20~30대 젊은층들이 많다고, 고시원에 많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연령별로 선택하는 장소에 차이가 있었습니까?

◆ 최은영: 예. 완전히 분리된다, 이렇게 보기는 좀 힘든데요. 이번에 국일고시원에서도 연령이 많은 분들도 계셨지만 사실 30대 청년도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대체로 보면 청년들은 대학가 인근의 고시원들에 많이 거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노년층들께서는 이번에 국일고시원처럼 도심을 중심으로 많이 거주하고 계셨습니다.

◇ 장원석: 주택이 아닌 곳, 특히 작은 공간에서 지내본 사람일수록 주거환경의 중요성을 특히 많이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방음도 안 될 것이고요. 식사공간, 세면공간도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창문조차 없고요. 주택기능을 제대로 발휘 못할 것 같은데요. 이거 그냥 이렇게 방치가 되는 건가요?

◆ 최은영: 그런 부분이 가장 문제죠. 특히 고통을 많이 받고 계신 부분이 방음이 전혀 되지 않아서 방음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것은 제대로 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집은 기본적으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와서 쉬고 나서 다시 아침을 시작하는 곳인데 이곳에서 방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제대로 잠을 잘 수 없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식사 같은 경우도 보통 밥과 김치만 제공되고, 해먹게 되다 보니까 부실한 식사가 되기 쉽잖아요. 그래서 영양상태에도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장원석: 한 번 고시원을 살게 되면 머무는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 최은영: 고시원은 평균적으로 2.7년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게 30대 미만에서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짧아요. 1.7년인데, 60세 이상에서는 이런 고시원과 같은 비주택에 거주하는 기간이 16년으로 굉장히 길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은 연령대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그러니까 20~30대에 비주택에 살다가 주택으로 이동하느냐, 아니면 비주택에 계속 거주하게 되느냐가 연령대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고, 거주기간이 달라지게 되는 요인이 되는데요. 60대를 보면 굉장히 오랜 장기간, 20년 가까이 고시원이나 이런 비주택을 전전하시면서 사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비주택에서 주택으로 옮기는 것도 굉장한 시간이 걸리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부 외국의 경우는 이런 비주택, 살 수 있는 목적으로 만들지 않은 건물에 대해서 폐쇄조치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조치도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실에 안 맞습니까?

◆ 최은영: 아니,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영국도 우리나라처럼 1999년에 화재로 두 명의 대학생이 사망하는 사고를 겪었고, 그 뒤에 5명 이상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이 사는 집에 대해서는 모두 라이센스를, 자격을 부여받아야 해요. 국가나 지방정부로부터. 이런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고시원을 가보면 한 층에 수십 가구가 사는데 거기에 실질적인 규제는 거의 없거든요. 스프링클러 같은 경우도 현재 법제로써는 2009년 7월 8일 이전에 영업을 시작한 고시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그렇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공간에 살기 때문에 그게 위험하잖아요. 한 사람의 실수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데 이렇게 규제가 전혀 없는 상황을 계속 방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원석: 그러면 지난해 11월 종로구 고시원에서 발생한 화재참사 같은 경우도 예견된 참사였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았거든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 최은영: 네, 네. 그렇죠. 이렇게 지금 고시원과 같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준주거 비주택에 대해서 거의 정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거죠. 어디도 주무부처가 지금 없는 실정이거든요. 고시원의 주무부처는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있죠.

◇ 장원석: 이번에 조사할 때도 통계청이 주관한 건가요, 그러면?

◆ 최은영: 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했고, 실제 조사는 통계청에서 담당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복지제도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요. 실제로 새해에 바뀌는 정책, 추가된 정책이 있습니까?

◆ 최은영: 네. 작년에 국토부에서 주택 이외 거처를 조사하고 2018년 10월 24일 날 정부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중요한 내용 중의 하나는 주택 이외 거처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 대한 대책을 주거사다리 지원사업으로 확대개편해서 2019년부터 잘하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약속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2019년 상반기 중에 많은 제도개선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중요한 제도개선 중의 하나는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이라는 게 있거든요, 공공임대주택에. 가장 가난한 분들이 가시는 곳인데요. 영구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이렇게 가장 임대료가 저렴하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세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에 즉시지원제도가 도입이 돼서 지금은 필요하실 때 바로 지원을 받으실 수가 없다면, 2019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서 필요하시면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바뀌어 있지는 않은데요. 도움이,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올해 상반기,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는 제도개선이 된다고 약속을 했으니까요, 정부가. 읍면동 동사무소나, 서울에 계신 분들은 주거복지센터가 각 구청마다 있거든요. 이런 곳을 통해서 정보도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정부가 주택 이외 거처, 비주택, 고시원에 대해서는 정책을 약속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면서 본인에게 필요한 정책이 하나하나 발표될 때마다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정부는 이것들을 사실 잘 모르시잖아요. 정책 대상께서 잘 모르시니까 적극적인 홍보, 그리고 결국 모든 제도는 사람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거든요. 정부가 정책이 있더라도 그게 정책 대상자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없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 장원석: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죠.

◆ 최은영: 네.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은 사실은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SH·LH 공사와 같은 사업시행기관 사람들이거든요. 그분들을 교욱해서 있는 정책이 없는 것처럼 되지 않도록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게 정부에서 굉장히 해야 할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지난해 이런 비주택 가구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전체를 전부 조사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까?

◆ 최은영: 네. 그게 표본조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의 6800가구에 대해서 했고, 그다음에 가장 아쉬운 건 그 집에 가서 조사를 해야 하거든요. 물론 조사원 분들은 집에 가서 조사를 하신 거지만 거처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현재 고시원에 가서 이 고시원은 사람이 몇 명 사는데 화장실이 몇 개가 있고, 이렇게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에 대한 정보를 안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설명하긴 어려운데 지금까지는 가구 단위로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고시원 단위의 조사,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 장원석: 지금 최소 인간적으로 살려면 공간 넓이가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이런 기준은 있습니까?

◆ 최은영: 네. 최저주거기준이라고 해서 1인가구 기준으로는 14제곱미터의 면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현재 강행규정이 아니라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죠. 강행규정이 아니어서 14제곱미터 미만에 사는, 고시원의 대부분의 분들은 14제곱미터 미만이고, 많은 분들이 6.5제곱미터, 두 평도 안 되는 곳에 살고 계시는데 이분들에 대한 강행규정이 없다는 게 문제여서 저희는 최저주거기준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정부가 책임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물론 시간과 인력, 여러 예산이 들겠지만,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조사를 한 수준으로 강도 높게 조사를 다시 해야 하지 않을까요?

◆ 최은영: 네,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주거가 있고, 저희가 가장 아까 인상적인 분을 물어보셨는데, 주거급여수급자이시면서 쪽방에 사시는 분인데 장애인분이세요. 그분이 재래식 화장실이 있는 쪽방에 사시다 보니까 집에서는 화장   실에 가실 수가 없어서 지하철까지 화장실을 가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놓여있는 분들의 주거 문제가 가장 먼저 해결될 수 있도록 가장 가난한 분들의 주거 실태에 대한 조사가 좀 더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앞으로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모니터링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관심 있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최은영: 네, 네.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