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똑바로보기]"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안호림 교수 1/5(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9년 1월 5일 (토요일)
■ 출연 : 안호림 인천대 교수


조현지 아나운서: <안호림의 미디어 똑바로 보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안호림 교수와 함께 합니다. 교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호림: 조현지 아나운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행복한 일만 가득한 한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주제에 들어가기전 혹시 우리나라에서 권력의 핵심은 어딜까요?

조현지 아나운서: 누가 뭐래도 청와대겠죠? 아무래도 대통령 권한이 강한 구조이다 보니까요.

안호림: 그렇겠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난 달 중반부터 청와대가 좋지 않은 일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하다 징계를 받은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부터 시작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문제가 커지고, 야당의 요구가 거세지자 작년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했습니다. 오늘은 청와대 특별감찰반을 둘러싼 의혹과 정치공방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사건을 시작부터 차근차근 짚어볼까요?

안호림: 일의 발단은 지난 해 11월말 부터입니다. 청와대는 11월 29일 김태우 전 수사관을 개인 비위 문제로 원래 근무지인 검찰로 보냈습니다. 김 전수사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소속인데다 특별감찰반을 전원 교체했는데요. 그런데 12월 15일 김 전 수사관이 자신이 쫓겨나게 된 것은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비위사실을 청와대에 보고한 거 때문이라고 언론에 폭로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 주장에 청와대가 반박하고, 김 전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추가적인 폭로를 했고 야당이 가세하면서 일이 커졌는데요.

조현지 아나운서: 이야기를 진행하기 전에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는 곳인지 짚고 넘어가는 게 청취자분들이 이해하기 쉬울 것 같네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안호림: 정식으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입니다. 처음 설치된 건 2002년 1월 DJ정권 때라고 합니다. 시작할 때는 청와대 내부 감찰이 목적이었는데, 나중에는 외부첩보도 수집하는 조직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감찰반원은 감사원이나 검찰청, 경찰청 소속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비서실에서 파견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관련 법규를 보면 고위공직자, 공공단체나 기관의 장과 임원, 대통령의 친족, 대통령과 특수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감찰을 담당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란 자리가 워낙 실세 중에 실제라고 꼽히는 자리잖아요? 먼 예를 들지 않아도 박근혜 정부의 우병우씨가 얼마나 막강한 권력을 휘둘었는지..

안호림: 민정수석실이라는 곳이 하는 업무 중에 청와대와 행정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고, 여기에 보태서 정부 고위 인사들의 인사검증까지 책임집니다. 그러다 보니 권력의 핵심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인사권과 감사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다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하나이니 권력이 클 수 밖에 없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일이 더 커져버린 건 민간인 사찰의혹까지 제기되면서죠

안호림: 김 전 수사관은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새로운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16일에는 한 지상파 방송을 통해 우윤균 주러시아대사의 차명거래 의혹을 밝혔습니다. 또 17일에는 자신의 감찰 대상에 전 총리 아들, 은행장 등도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민간인 사찰까지 했다는 거였는데요. 민간인 사찰은 지난 박근혜 정권, MB정권의 문제점 중 대표적인 것으로 뽑힌 것 중 하나잖아요. 지난 정권의 비리, 문제점들을 뿌리뽑겠다고 ‘적폐청산’을 내세우고 있는 현 정권에서 도덕성 문제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거기에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제까지 보태졌죠? 블랙리스트도 지난 두 정권의 핵심적인 비리 중에 하나여서 파장이 클 수밖에 없는 거 같아요.

안호림: 그렇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날인 26일,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이란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 문건 작성과 보고 과정에 특별감찰관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번 정권에도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김 전 수사관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인걸 특별감찰단장의 자필 서명이 있어서 더 문제가 됐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의 폭로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전면 부인하고 있죠?

안호림: 청와대는 일관되게 비위를 벌인 김 전 수사관이 책임을 면하려고 벌이는 일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조국 수석은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발언하면서 ‘희대의 농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임종석 비서실장도 김 전 수사관을 범죄혐의자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가 나오자 청와대가 반박하고, 김태우씨가 다시 계속 폭로하고 하는 과정이 반복되었는데요. 쟁점별로 짚어볼까요?

안호림: 첫 번째 쟁점은 김 전 수사관이 특별감찰반을 그만두게 된 이유입니다. 개인 비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김 전 수사관은 일종의 보복이라는 입장인데요.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이 이미 부적절한 감찰로 경고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이 민간인까지 감찰하는 것을 지적했다는 건데요. 게다가 추가적인 개인비위도 있습니다.밀접한 관계가 있는 한 건설업자의 수사에도 부당하게 개입하려 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김태우 전 수사관 비위문제는 일단 사실인 것으로 검찰은 결론내렸죠?

안호림: 27일에 검찰이 김 전 수사관에 대한 감찰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건설업자인 최모씨 청탁을 받고 최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인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직접 알아봤다고 합니다. 최씨한테는 12차례에 걸쳐서 골프 접대를 받은 적도 있는데요. 한국일보는 두 사람 관계는 일종의 공생관계에 가까웠다고 평가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또 하나는 우윤근 대사 비위 의혹이죠?

안호림: 우윤근 대사는 국회사무총장까지 지낸 여당 유력인사인데요. 17대부터 19대까지 3선 국회의원이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원내대표를 역임한 적도 있습니다. 2017년에는 러시아 대사로 임명됐습니다 청와대 측은 김 전 수사관이 우 대사의 금품 수수 의혹을 보고하긴 했지만 보고 당시에는 감찰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습니다. 금품 수수 혐의는 박근혜 정부 때 문제없다고 결론났다고 했습니다. 보고과정도 논란거리인데, 김 전 수사관은 조국수석, 임종석 비서실장까지 보고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청와대는 민정수석실에서 자체적으로 결론내렸고, 임 실장까지 보고되었던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민간인 사찰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전면 부인했을거고요.

안호림: 청와대는 오히려 김 전 수사관이 조사가 특별감찰반의 영역을 넘어선다고 엄중하게 경고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김 전 수사관이 보고한 내용들은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 표현에 따르면 ‘킬’해버렸다고 합니다. 폐기했다는 뜻이겠죠.

조현지 아나운서: 마지막으로 남은게 블랙리스트인데요.

안호림: 일단 리스트 자체는 있는 게 확인된건데요. 문제는 단순한 현황파악이었는지, 아니면 실제로 살생부였는지가 문제입니다. 나가서 이게 윗선의 지시를 받고 만들어진건지, 아니면 청와대 주장대로 김 전 수사관이 단독으로 만든건지도 관건입니다. 조국 수석은 31일 국회 운영위 답변에서 비위 행위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청와대 책임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자유한국당은 김태우 전 수사관이 작성했다는 보고목록을 전부 공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안호림: 이 문제에 대해 동아일보가 28일자 칼럼을 통해 자유한국당의 문건 공개에 대해 ‘분노에 휘둘리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보고목록이 아직 수사가 이루어지거나 사실이라고 검증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사에 따르면 MB정부때 모 대기업이 특혜를 받았다는 목록에서는 아예 기업 이름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합니다. 민정수석실에서 정보를 모을떄 가능한 모든 정보를 모으는데 이중 사실인 것도 있고 의혹이나 소문에 불과한 것도 모이게 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석해서 운영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성과는 있었나요.
안호림: 대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은 얻은 게 없다는 평가입니다. 한겨레신문은 결정적인 한 방은 없었다며, 대체 왜 운영위를 열었는지 의아스럽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은 한국당이 굴욕당했다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일보, 중앙일보도 정쟁만 벌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한 해의 마지막날을 여야가 서로 삿대질만 하다 보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한 라디오 방송에서는 자유한국당의 준비부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31일 운영위 평가는 그렇다 치고, 이번 사태 전반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평가하고 있나요?

안호림: 김태우 전 수사관이 6급 공무원 신분입니다. 한겨레신문은 칼럼을 통해서 일개 6급 수사관을 상대로 청와대가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 자체가 치명상을 입은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공직 기강 해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와대가 이런 논란에 휩싸이는 거 자체가 문제라는 거죠.

조현지 아나운서: 청와대 대응에 대해서 적절하다는 평가인가요?

안호림: 아닙니다. 청와대가 너무 늦게 대응하거나, 너무 민감하게 대응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은 김 전 수사관이 문제가 있었는데도 계속 청와대에서 근무시킨 점, 김 전수사관의 폭로에 대해서 해명도 미흡하고 감정적으로 대응한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동아일보도 칼럼을 통해서 청와대의 대응이 문제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일보도 김 전 수사관 폭로의 신뢰도가 크게 떨어지긴 했지만 청와대도 큰 책임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세계일보는 조국 수석을 포함한 관련자를 문책하고 청와대가 인적 쇄신을 할 시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정치 공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 같은데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게 좋을까요?

안호림: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마지막 날인 31일 여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국민과의 소통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소통에서 중요한 건 내가 조리있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것 못지 않게,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기울여 듣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김 전 수사관의 주장이 옳은지 여부와 상관없이 청와대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언론과 여론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청와대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래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새해 첫 방송이라서 그런지 덕담으로 끝내셨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안호림: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