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웅 "靑 비서실장은 대통령 도와야, 힘의 중심 되면 이상해“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7일 (월요일) 
□ 출연자 :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

-현 정부 평가, 넉넉한 점수 주고 싶진 않아
-文 정부 포용국가? 국민 너무 꽉 끌어안았어...느슨해져야
-정부DNA ‘관료적 권위주의’, 비판을 비난으로 착각...악순환
-비서실의 역할? 대통령 도와 청와대 크게 고쳐야
-청와대 인사, 전 정부에서 나아진 것 없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최근 청와대 인적쇄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비서실장 교체는 유력시되는 가운데, 공직자들의 폭로와 대응으로 국민들이 정부에 거는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집행하고 관리할 정부의 모습, 과연 어떠해야 하는 걸까요? 이 분야 최고 권위자를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0년대부터 역대 정부의 행정자문을 해온 행정 분야 최고 권위자이시죠. 김대중 정부 초대 중앙인사위원장, 2005년 국회 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등을 맡으셨습니다. 최근 <좋은 정부>라는 책으로 다양한 조언을 해주고 계신,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광웅 교수,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김광웅 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이하 김광웅): 안녕하세요.

◇ 김호성: 많은 기대를 모으고 벚꽃 대선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일 텐데요. 현 정부의 지금까지의 국정운영 점수를 어떻게 주시겠는지요? ABC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 김광웅: 그런데요. 평가를 평생 했어요. 학생 뽑고 교수 뽑고 공직자 뽑고 그랬는데, 평가가 다 잘한 것은 절대로 아닌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수치화한다는 것이. 경제지표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세태이고 삶인데, 정부 평가는 저는 그렇게 넉넉하게 주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저는 정부가 커지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리고 성인병에 걸리거든요. 똑같은 원리인데, 그렇기도 하고. 그게 뭔가 하면 이 정부가 표방하는 것이 포용국가론이거든요. 국가가 국민을 껴안아야죠. 그렇죠?

◇ 김호성: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 이런 이야기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광웅: 안아줘야죠, 그렇죠? 그래서 허그를 하면요, 서양에서. 우리는 성희롱이지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국민을 끌어안아야죠. 그런데 너무 꽉 끌어안아서 조이니까 시장이 날개를 펴지 못하니까 정부가 좀 다시 생각했으면 해요. 그래서 넉넉한 점수를 주고 싶지는 않지만, 정부라고 만능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만능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부터도 이제 저는 마땅치가 않고요. 그래서 하여튼 정부가 좀 느슨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 김호성: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청와대를 개방하는 것과 맞물려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집무실의 광화문 이전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지난 주말에 나왔습니다. 교수님, 이걸 어떻게 바라보셨는지요?

◆ 김광웅: 저는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가 청와대든 광화문이든 그 위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민과 얼마만큼 가까워져야 하느냐. 이런 뜻으로 광화문 시대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새삼스러운 게 아닌 것이 1998년 DJ가 취임 전 인수위 시절에 제가 인수위원은 아니었고 정부조직개편 실행위원장 자격으로 인수위에 한 번 초대를 받아서 갔는데 인수위가 하문하시기를, 정부총합청사의 3개 층을 개조해서 집무를 하시겠다 그래요.

◇ 김호성: 이미 그때 이전의 계획을 머리에 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 김광웅: 그럼요, 그럼요. 광화문 종합청사에 와서 집무를 하고 싶으시다. 그런데 3개 층을 고치는 데 84억인가 86억인가, 제 기억에. 든다,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3개 층만 쓴다는 게 전체를 쓰는 거나 똑같고, 거기에 얼마나 경호며 경비가 삼엄하겠어요. 다른 공무원들이 기를 펴겠습니까, 다른 부처. 그런 뜻으로 했는데. 하여튼 광화문 시대 이것은 좀 일종의 국민한테 다가가야겠다는 의미긴 하지만, 이런 시대를 접었다 열었다라는 건 큰 의미는 없습니다.

◇ 김호성: 벌써 20년 전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건데요. ‘공유정부’, 그리고 ‘초 연결성의 시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 어떤 조언을 이 시점에서 주시겠는지요?

◆ 김광웅: 시대는 엄청 변합니다. 2050년이 되면 사람이 비유기체가 되고요. 비유기체, 유기체가 아니에요, 인간이. 그렇죠? 그렇게 되고, 비자아, 비인간 이렇게 되는 마당에 과학기술 인공지능이며 생명공학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과학기술 쪽에서는 한참 하고 있는데 저는 관심이, 정부는 어떻게 변할까. 그런데 걱정이 뭔가 하면 이게 과학기술이 아무리 도입이 돼도요. 정부의 DNA가 뭔가 하면 관료적 권위주의예요. 관료적 권위주의 아시잖아요. 어느 조직이나 다 있고 정부만이 아닌데, 이건 뭔가 하면 편견이, 색깔이 짙은 눈금 없는 잣대로 오만에 찬 결정을 하는 것을 제가 이제 관료적 권위주의라고 정의를 내리거든요. 정부는 시장이고 시민이고 대학이고 언론이고 생각지도 않고, 그냥 결정하면 그만이잖아요. 비판을 받죠. 그런데 비판을 당연히 받아야죠, 민주주의니까. 비판을 비난으로 자꾸만 착각을 하고 대응을 하니까 악순환만 계속되는 거죠.

◇ 김호성: 최근에 보면 교수님께서 늘 공직자론에 대한 언급을 하시는데, 최근 김태우·신재민 두 전·현직 공직자에 대한 논란이 큽니다.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김광웅: 청와대 민정실은요. 또 다른 정부기관들은 일종의 전 나라의 동향조사를 합니다. 규정은 공직자들만 해야 한다 그러지만 다 연관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에 보면, 옛날이라는 게 70년대 삼선개헌 때 교수들 조사를 했어요. 제가 70년 초기에 교수 시작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동향조사를 합니다. 다른 용어로는 사찰이 되죠. 어쨌든 간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온당치는 않은데, 그것을 과잉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고요. 그래서 동향 파악, 세상 돌아가는 건 언론만 통해서 볼 수는, 아는 것은 아니니까 그런 기능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자꾸만 숨기려고 하고, 그리고 부정한 방법으로 그런 결과를 악용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모든 것을 정당하게 하면 될 것을 청와대 비서실이 특히 민정이 공개적으로 행사를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된 것은 분명한데 자꾸 가리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솔직하게 털어놓고, 그리고 정부가 제일 못마땅한 것이요. 힘드니까 국민한테 도와 달라 그래야지, 계속 지휘만 하고 고쳐라 그러고 겁만 주고 그러니까 국민이 정부 좋아하겠습니까.

◇ 김호성: 이 시점에서 청와대 비서실장 교체는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 김광웅: 저는 다른 생각이 좀 있어요. 뭔가 하면, 제 동기들도 비서실장 지내고 그래서 하는 얘긴데, 물론 비서라는 것은 눈 감고 입 다물고 있어야 한다, 이런 거죠. 그런데 클린턴 대통령 때 임마누엘이라고 비서실장이 폭스 뉴스인지, 어디 ABC인지 나가가지고 진행자와 아주 대판 토론을 벌여요. 그래서 비서실장이 저렇게도 하는구나, 저 나라는. 그래서 그런 역할이 대통령 혼자서 다할 수 없으니까 실장이든 누구든 나가서 공개적으로 언론하고 토론을 한다든가 하는 것이 저는 좋아보였는데,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힘의 중심이 되어가지고 선글라스 끼고 장관 대동하고 DMZ 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인상의 문제인데, 하여튼 저는 이제 비서실의 역할이, 또 무슨 다음은 어떨지 모르지만 청와대를 크게 고쳐야 한다는 인식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 김호성: 조금 전에 1부에서 박주선 의원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 출신 인사들, ‘캠프, 코드가 맞고, 더불어민주당’ 이런 인사들에 국한돼서 하다 보니까 삼고초려 하는 노력을 찾아볼 수 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교수님,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시나요?

◆ 김광웅: 인사는 아시듯이요. 제가 보통 말하는 게 잘해도 본전도 안 됩니다. 경쟁자들이 더 우수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탈락하지 않습니까.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평이 더 나빠지죠. 인사 하나 잘하면요. 참 정부의 이미지가 다 달라지는데, 읽어보셨겠지만 댄 브라운이 쓴 소설 <오리진>에서 보면 패턴은 잘하는데, 반복이 되는 패턴은 하는데 코드는 힘들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인사 코드, 인사 코드 하니까 그런 말을 쉽게 쓰는데 코드라는 건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걸 코드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음악의 악보, 그리고 수학의 공식 같은 것, 새순이 나무에서 돋는 것, 윤리강령을 만드는 것, 이런 게 코드거든요.

◇ 김호성: 적용을 하면 답이 나오는 건가요?

◆ 김광웅: 적용을 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 적용하는 공식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아진 게 하나도 없는데 전 정부 적폐라고 욕만 하고 있으니 누워서 침 뱉기 아닙니까.

◇ 김호성: 교수님, <좋은 정부>라는 책도 내고 그러셨습니다. 좋은 정부가 되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에게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짧게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 김광웅: 정부는 창조적, 청와대는 뇌니까 창조적이어야 합니다. 뇌는 사람 몸에서 2.3%를 차지하는데 원래 에너지는 20%를 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와대는 70~80% 에너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각이 좀 숨도 쉬고 달리고 하는 그런 여유를 보였으면 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행정대학원 김광웅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