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선거법 개혁, 민주당과 정부 입장에서 손해 보는 장사 아냐”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4일 (금요일)
■ 대담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종민 “선거법 개혁, 민주당과 정부 입장에서 손해 보는 장사 아냐”

- 권역별 비례대표제 공감대는 이뤄, 문제는 연동제 추가 여부
- 연동제 독일 방식 도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에 이견 있어
- 자유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 방식 선호
- 선저게, 결단의 문제
- 비례성 높이는 데 공감, 야 3당과 민주당은 접점 생길 것
- 지역구 축소와 정수 확대 같이 가는 방안 연구해야, 그게 개혁
- 원포인트 권력 구조 개헌? 대통령제 도저히 운영 안 돼
-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려면 의회제로 가는 게 조응성, 궁합 맞아... 그러나 의회제는 아직 어렵다
- 민주당 입장에서도 선거법 개혁 손해나는 장사 아냐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지난해 소수정당들이 단식 농성까지 감행하며 사활을 걸었던 선거제도 개편 문제. 해를 넘겨서 논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결과를 낙관하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현재 진척 상황이 어떤지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종민)> 네, 안녕하세요. 김종민입니다.

◇ 이동형> 의원님 지금 정개특위에서 1소위원장 맡고 계신데요. 1소위가 중점적으로 논의할 쟁점이 어떤 겁니까?

◆ 김종민> 우리가 1소위, 2소위, 두 개의 소위를 두고 있는데요. 정개특위의 임무가 선거제도 개편이 있고, 또 하나는 선거운동 관련된 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개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선거제도 관련된 개혁안은 1소위에서 다루고, 나머지 문제는 2소위에서 다룹니다.

◇ 이동형> 그러면 어쨌든 의원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1소위가 큰일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잘 될 것 같습니까?

◆ 김종민> 저는 잘 된다고 생각하고, 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지금 야 3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반드시 관철하겠다, 이런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민주당 입장은 권역별 비례대표 아니겠습니까?

◆ 김종민>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서로 대치되는 것은 아니고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다가 연동제를 더 추가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쟁점이거든요? 연동제를 추가하자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추가하자, 여기에 동의를 표시했는데, 문제는 연동제를 도입할 때 독일 방식으로 도입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이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고, 고민해보자, 이런 상태에서 이견이 있는 겁니다.

◇ 이동형>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종민> 자유한국당은 현재로서 당의 입장이 딱 정리는 안 되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다수 의견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중대선거구제, 연동제는 약간 논의 테이블에서 밀려나 있고, 중대선거구제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의 다수 의견인데요. 선거법 개정의 핵심적인 쟁점이 비례성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전체적으로 득표수대로 의석이 돌아가야 한다, 이런 취지인데, 이 비례성을 높이는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비례대표제를 확대해서 연동제로 가는 방식이 있고, 하나는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은 중대선거구제로 가는 방식을 선호하는 편이죠.

◇ 이동형> 그러면 각 당의 입장 차이가 큰 것 아닙니까?

◆ 김종민> 네,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시간이 별로 없잖아요?

◆ 김종민> 네. 제가 보기에는 입장 차이가 크기는 한데요. 결과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결단이 필요한 문제거든요. 이 제도의 장단점에 대한 논의는 그동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결단의 문제인데, 그 결단과 관련해서 뒤에 걸려있는 문제가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권력 구조 개편까지 같이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에 그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가장 큰 쟁점이에요. 중대선거구제도 쟁점이지만.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한 논의를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를 합의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야 3당과 민주당과의 쟁점은 야 3당은 100% 비례성을 추구하자, 이런 욕심이 높은 것이고요. 우리 민주당은 우리와 독일의 중간 정도로 비례성을 높이는 게 현실적이다, 왜? 우리는 지역구 선거를 70% 이상은 해야 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비례성을 높이는 데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이런 정도의 서로 간의 쟁점이 있어서 나는 야 3당과 민주당은 오히려 접점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래요. 비례성을 높이는 데에는 다들 공감하는 것 같은데요. 

◆ 김종민> 네, 공감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 식으로 제도 개혁을 바꾼다고 하면,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결국은 의원 정수를 늘려야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데, 지금 관련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 대다수가 절대로 안 된다고, 오히려 줄여야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집권 여당에서 국회의원을 왜 늘릴 수밖에 없는지, 이런 설득 작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민> 그런데요. 일단 저희 입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비례성을 높인다고 하더라도 의원 정수를 늘리는 방식이 있고, 아니면 지역 선거구를 조금 줄이는 방식이 있습니다.

◇ 이동형> 지역구를 줄이고, 비례제를 늘리고요.

◆ 김종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반발하니 지역구를 줄일 수 없을 것이다, 이 전제를 두고 정수를 늘리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들 지역구에 대한 반발은 우리가 피해가는데, 국민들의 정수 확대에 대한 반발은 우리가 설득할 수 있다? 저는 이것도 현실적인 판단은 아니라고 봐요. 사실은 국민들이 지금 되게 강력합니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반대가요. 그냥 이렇게 뭘 몰라서 설득이 가능한 수준으로 반대하시는 게 아니고, 의원 정수를 확대하는 게 대표성도 확대하고, 또 정치 발전에도 기여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심부름꾼이 많아지는 거니까 국민들에게 이익이다. 이걸 다 아십니다. 그런데 현재 의원들 300명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에 대한 불신이 워낙 확고한 거예요. 이 국회의원들이 일을 제대로 할 것이라는 신뢰가 전제되지 않고는 저는 의원 정수 확대는 선진국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옛날하고 비교하면 숫자가 적습니다, 이런 정도의 설득 논리. 거기다가 기껏해서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세비 동결하자는 것 아닙니까? 특권 내려놓고, 예산 동결하자는 건데, 지금 문제의 초점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서 싫다는 게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매일 싸움박질만 하니까 이 구도가 안 바뀌는데, 어떻게 숫자를 늘리느냐, 이 점에 대한 근본적인 국회 개혁의 결단이 전제되어야 이 문제는 진도가 나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SBS가 조사한 것은 국회의원들 혜택을 축소하는 단서를 달았음에도 반대로 74.6%더라고요. 

◆ 김종민> 그것 가지고 해결 안 됩니다.

◇ 이동형> 그러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인다. 이거 현직 의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장 의원님도 논산이 지역구잖아요?

◆ 김종민> 저는요. 개혁을 하려면, 그런 결단을 안 하면 그게 개혁입니까, 사실? 지금 우리 20세기, 20세기까지 갈 것도 없이 1990년 이후에 전 세계에서 선거제도를 개혁한 나라가 열 나라 정도가 됩니다. 거의 모든 나라가 지역구 선거를 50% 이상 줄이는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구를 줄이는 게 불가능하다면, 사실 국민들한테 선거제도 개혁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민망한 거죠. 저는 의원 정수 확대도 필요한데 국민들에게 정말로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려면, 지역구 축소와 정수 확대가 같이 가는 방안을 연구해야지 지역구는 그대로 놔두고 의원 정수만 늘리자. 저는 이것이 국민들한테 수용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일단 현 정수 안에서 지역구를 줄이면서 국회 개혁을 최대한 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안을 내놓고, 열심히 한번 연구를 해봤는데, 도저히 의원 정수 확대 없이는 개혁이 진전 안 되겠다, 그렇게 여야 간의 판단이 들면, 그때 국민들에게 이러이러한 국회 개혁을 전제로 해서 정수를 조금 늘려주십시오, 하고 호소를 하는 게 맞는 순서다, 이렇게 보는 거죠.

◇ 이동형>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거제도 개편을 두고 원포인트 권력 구조 개헌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결국은 의원내각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한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민> 그것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자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당 득표율대로 전체 의석을 결정하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되면, 독일도 마찬가지이지만, 30% 정도의 의석밖에 못 얻어요. 

◇ 이동형> 1당이요?

◆ 김종민> 1당이나 2당이. 그러면 대통령제하에서는 대통령 소속 정당이 40% 이상 의석을 가져갈 수 없는 이 제도로는 도저히 대통령제가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연동제 비례대표제를 하려면 실제로 대통령제가 아니고, 의회제로 가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게 조화로운 제도다. 네.

◆ 김종민> 조응성이 있는 거죠. 서로 궁합이 맞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의회제로 가기에는 어렵지 않습니까? 아직 국민들이 개혁적인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아직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국회에 대한 신뢰가 의회제를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럼 과도적인 단계를 예상해볼 수 있겠죠. 대통령의 권한이 조금 분산되면서 의회가 대통령하고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협치적 구도가 가능한 것이지 의회제로 바로 가는 것은 아직은 어렵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청취자들도 저와 같이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결국은 이렇게 정개특위 논의를 지지부진하게 하다가 아무 개혁도 못 하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 김종민> 맞아요. 저도 그런 걱정을 하는데요.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데, 저는 지금 크게 민주당 입장과 한국당 입장. 1, 2당이 안 할 것이라고 보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 3당은 그렇게 의심하는 것이죠. 야 3당은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단식까지 하셨으니까 거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고, 연동형 비례대표를 주장하더라도 다른 조정안도 충분히 논의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한국당과 우리 민주당의 문제인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요. 나경원 대표가 권력 구조 개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의회제로 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현재 있는 대통령 권한을 조금 조정해서 의회와 대통령이 대립하는 현재 상황이 아니고, 의회가 대통령이 협력하는 구조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자, 이런 데 초점을 맞춘다면, 저는 그것은 대화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한국당도 만약에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든지 선거제도에 임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당 입장을 한번 생각해보면요. 우리 당 의원들이 많이 선거제도에 소극적인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한반도 평화구조로 대전환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경제·사회구조를 대개혁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입법이 아니고는 대통령의 집행 명령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나라다운 나라를 위해서는 경제 사회 구조에 대한 대개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하려면 국회에서의 협력 체제가 필요하니 우리가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조금 대타협이 가능한 환경이 가능하다고 하면, 민주당이나 정부 입장에서도 선거법 개혁이 손해나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죠. 선거법 개혁을 통해서 뭔가 정치 개혁을 이루고, 그것을 바탕으로 할 때 동시에 경제 사회 개혁 입법을 관철시키는 대타협을, 대합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해볼 만한 사안이다, 그렇게 보고 임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우리 청취자 의견이 하나 와서요. 예스앱으로요. “의원님, 화나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보냈어요. 

◆ 김종민> 제가 조금 목소리가 높습니다.

◇ 이동형> 이번 국회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 임종석 실장 출석했을 때 모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종민 의원이 가장 돋보인 의원 중 한 명이었다, 이런 기사도 나왔더라고요. 그때도 이렇게 화난 것처럼 발언하셨죠?

◆ 김종민> 글쎄요, 그 여운이 남아서 제 목소리 톤이 조금 높았던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국회 들어와서 이렇게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것은 처음 아니었습니까?

◆ 김종민> 네, 처음인 것 같은데요.

◇ 이동형>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타협, 화합,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으니까요. 지금 정개특위에 국민들이 기대하는 게 많거든요. 그런데 여야 간, 제1당과 제2당과의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모쪼록 좋은 안을 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김종민> 알겠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김종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개특위 1소위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었습니다. 인터뷰 중 인용한 SBS의 여론조사는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유선 20%, 무선 80%의 RDD 방식을 활용한 전화조사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12.1%,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