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신재민, 마음은 이해하나 과잉대응”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3일 (목요일)
■ 대담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전문가 “신재민, 마음은 이해하나 과잉대응”

- 靑의 압박? 모든 판단을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하는가? 신재민의 과잉대응
- 초과세수에도 적자국채, 비판의 영역이지 부정적 음모는 아냐
- 적자국체에 靑 의견, 비난받을 여지 없어... 판단에 대한 논쟁 있어야
- 신재민 폭로에 청와대 더 강하게 해명해야
- 담당 사무관 역할과 청와대 입장과 판단 다를 수 있어, 조율되는 것이 정부 시스템
- 신재민, 마음은 이해되나 국가 시스템을 혼자 모든 것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냐
- 바이백 갑작스런 취소, 잘못했다고 생각
- 막장 드라마처럼 되어 버리는 측면 우려, 프레임으로 나가고 있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신재민 전 사무관의 폭로로 시작된 2017년 적자국채 발행을 둘러싼 기재부와 청와대의 갈등 문제. 점점 진실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4조 원 규모의 적자국채 추가 발행은 없었지만 잇따른 폭로와 언론보도는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죠. ‘적자국채’니, ‘바이백’이니, ‘세계잉여금’이니 이런 어려운 용어들도 나오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3부에서는 이 문제 관련 쟁점들을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전문가인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 연결합니다. 소장님?

◆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이하 정창수)>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일단 저도 관련 기사나 이런 것을 몇 번씩 반복해서 훑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럴 것 같은데, 개념 정리부터 하나씩 해보죠.

◆ 정창수> 네, 전문가들도 사실은 헷갈리는 부분이고요. 잘 모르시고 하시는 부분도 일부는 있는 것 같아요.

◇ 이동형> 그러면 이것을 모른다고 해서 부끄러운 것은 아니네요?

◆ 정창수> 그럼요. 이게 국채가 있고요. 적자국채가 있습니다. 지금 신재민 사무관이 얘기하는 것은 적자국채 얘기입니다. 국채는 전체 국채를 얘기하는 거고요. 국채는 예를 들면, 국채가 올해 700조 넘었는데, 700조의 국채가 있다는 거고, 적자국채는 그 국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공자금 관리기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국채를 발행한 돈도 모아놓고, 여유재원들을 모아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어요. 거기에서 돈을 빌리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다른 거죠. 많은 분들이 헷갈리는 게 적자국채라고 하니까 적자성 국채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공자금 관리기금에서 빌려온 돈을 적자국채라고 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국채하고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네요?

◆ 정창수> 그렇죠. 국채에 영향을 주기는 하지만, 국채하고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 이동형> 바이백은 뭡니까?

◆ 정창수> 국채라고 하는 게 빌려오고, 다시 갚고 하는 게 왔다고 할 때 일정한 발행량을 정해가지고 돈을 갚고 다시 빌리고, 하는 그런 것을 할 때 바이백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번에 된 경우에는 그 국채를 매입하는 그런 것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안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되는 거죠.

◇ 이동형> 세계잉여금은요?

◆ 정창수> 세계잉여금은 돈이 남아서 넘기는 것, 집행 잔액과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것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 초과세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순세계잉여금에 포함되는데,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실제로 돈이 더 걷혔다기보다는 계획한 것보다 더 걷혔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넓은 의미의 남은 돈이고, 그중에 진짜로 쓸 곳이 정해져있지 않은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념 정리는 했고, 쟁점들을 짚어보죠. 지금 신재민 전 사무관이 주장하는 것은 청와대가 2017년도,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의 국가 부채 비율을 높이려고,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다는 것을 부풀리기 위해서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 압력을 넣었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주장하시는 분은 2017년이면, 이미 박근혜 정부는 탄핵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직무가 정지됐다, 그리고 2017년 5월에 대통령이 취임했으니까 이것을 문재인 정부라고 봐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이런 일을 할 동기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 정창수> 그것은 더 조사해보는 진실게임이 있는 건데요. 둘 다 이게 절반씩이잖아요? 2017년 같은 경우에는요.

◇ 이동형> 5월이니까요.

◆ 정창수> 네, 그렇기는 한데, 예산 편성 자체는 박근혜 정부가 한 것이니까 박근혜 정부의 역할이 맞죠. 다만 개인적인 생각은 뭐냐면 노무현 정부 끝날 때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99조였거든요? 그런데 박근혜 정부에서 700조 가깝게까지 늘려놨어요. 10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넘게 늘려놨기 때문에 이 액수가 특별히 채무비를 높이기 위해서 영향을 끼칠 정도의 액수인가 하는 것은 제가 의구심이 드는 게 있습니다.

◇ 이동형> 액수 자체가 너무 작다?

◆ 정창수>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주장하는 것이 어쨌든 당시에 세금이 예상보다 많이 걷혔잖아요? 초과세수가 되어서요. 그러면 초과세수가 걷히면, 반드시 국채를 갚아야 하느냐, 이런 문제는요?

◆ 정창수> 이왕이면 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채무를 갚으면 좋겠죠. 그게 원론적인 얘기라고 할 수 있는데, 다만, 이게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가는 판단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하는 사무관의 입장에서는 국고를 지켜야 하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 있죠. 신재민 사무관 이야기 자체에 진실성이 있다고 보는데, 다만 문제는 국가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확장재정을 한다든가, 지금 경기가 나쁘니까 살려야 한다, 이런 판단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이 판단은 결국은 비판의 영역이지, 이게 부정적인 음모라든가, 이렇게 판단할 여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세수가 많이 걷혔다고 해서 반드시 갚는다,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 정창수> 네. 그것은 판단의 영역입니다.

◇ 이동형> 또 하나는 신 전 사무관의 주장은 어쨌든 이런 적자국채를 발행하라, 이렇게 기재부에 청와대가 압력을 넣었다, 이 문제거든요? 

◆ 정창수> 이것은 담당하는 사무관 입장에서는 압력으로 느낄 수 있겠지만, 이게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모든 판단을 담당 공무원이    해야 하는가? 그러면 사실은 선출된 정치인의 역할은 없는 거잖아요? 국가 운영이라는 측면에서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죠. 그래서 의견이 서로, 특히 예산실 다르고, 청와대 다르고, 했을 때 서로 의견을 주고받다가 판단을 조율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판단 자체, 의견 자체를 낼 수 없다, 그것을 압박으로 느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과잉대응인 것 같아요.

◇ 이동형> 기재부가 한국은행처럼 독립된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청와대가 이런, 저런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논쟁과 토론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 정창수> 네, 한국은행 같은 경우에도 의견은 제시할 수 있죠.

◇ 이동형> 그런 것을 압력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정창수> 그것은 신임 사무관은 그렇게 느낄 수 있죠.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과잉된 판단일 수 있겠다는 판단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이동형> 지금 청와대의 의견도 그런 것 같거든요? 충분히 토론과 회의를 거쳐서 적자국채를 발행할지, 안 발행할지를 논의해서 결국은 발행하지 않았다, 이것이지 않습니까?

◆ 정창수> 그 자체는 비난받을 여지는 없고요. 다만 판단이 조금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 논쟁을 해야겠죠. 그런데 지금은 너무 그 판단에 대한 논쟁이 아니라 이게 마치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했다,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 이동형> 그러니까 그런 결정을 정부가 할 수 있는데, 그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잘됐느냐, 못 됐느냐, 이것을 따져야 하지, 무슨 하지 않아야 할 압박을 했다,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 정창수> 거기다가 그게 실제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요. 더 평가하기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죠.

◇ 이동형> 관련해서 청와대가 해명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대로 해명이 됐다고 보십니까?

◆ 정창수> 조금 저는 해명이 조금 더 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문서 유출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몰고 나가버리면 공개한 것 자체가 문제가 된 것처럼 되어 버리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분위기로 간 것 같아서 우리가 어떤 정책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이런 논쟁으로 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발표한 행위 자체를 문제 삼아버리면, 마치 신재민 사무관이 판단한 것으로 프레임이 가버리는 것 같아요.

◇ 이동형> 청와대의 해명이나 대처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 정창수> 네, 조금 더 적극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논쟁을 조금 떠나서요. 이 적자재정, 국채발행. 적자재정이 무조건 나쁘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사안에 따라서는 당연히 적자재정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문제.

◆ 정창수> 그렇죠. 제가 만약에 신재민 사무관 역할이었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그런 주장을 하겠죠. 이거 안 된다, 무조건 재정 건전하게 해야 한다고 주장해야겠지만, 만약에 예산실이나 청와대 입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으로서 정책 타이밍이 있는데, 아끼기만 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적절한 시기에는 써야 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은 따로 할 수 있죠. 그런 것이 조율되는 것이 정부의 기능이고,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주장의 의미를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기재부 안에도 여러 부서가 있고, 공무원들이 하는 일이 다 다르고, 또 각각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빚을 늘리자, 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줄이자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것이죠?

◆ 정창수> 토론을 하면서 절충하면서 어느 쪽이 더 맞다고 판단해야 하는 거죠.

◇ 이동형> 신재민 전 사무관 입장에서는 압박이라고 느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 정창수> 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판단은 그 사무관 혼자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게 과잉됐다는 겁니다.

◇ 이동형> 침소봉대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 정창수>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 국가 시스템이라는 것은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 이동형> 그러면 신재민 전 사무관이 너무 협소한, 자기만의 부분만을 보고, 섣불리 폭로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네요?

◆ 정창수> 만약에 신재민 전 사무관이 그것을 마치 음모적인 분위기로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 정책 판단이 잘못됐다는 식으로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 이동형> 어쨌든 1조 원의 바이백이 취소됐는데, 이렇게 하루 전에 갑자기 취소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 정창수> 드문 경우고요. 그것은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바이백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전날 그렇게 갑자기 결정하는 것은 정책의 신뢰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신재민 사무관 말에 동의가 됩니다.

◇ 이동형>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정부가 갑자기 하루 전에 바이백을 취소해서 손해 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 

◆ 정창수> 네,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것 때문에 이익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손해 본 사람과, 아닌 사람, 이렇게 나눌 수는 없고, 대신 시장 시스템에서 정부가 이것도 몇조 원 단위의 돈이니까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것을 하자, 그래서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을 수 없게 되는 여지가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비판할 수 있는 거죠.

◇ 이동형> 정책이라는 게 연속성도 있고, 또 추론 가능해야 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되어서 손해 보는 사람도 생기고, 반면에 이득 보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죠?

◆ 정창수> 그렇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쟁점들을 짧게 정리해봤는데요. 예산 전문가로서 지금 지루하게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논쟁이 이어질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국익에 도움이 될지요?

◆ 정창수> 저는 건전한 정책 논쟁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요. 이게 약간 막장 드라마처럼 되어버리는 측면이 있어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확증 편향을 하게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으니까 듣고 싶은 대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특히 언론만이라도 팩트 체크를 하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는데, 정책의 내용 가지고 논란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미지, 내지는 프레임, 이런 식으로 가고 있어서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 이동형> 소장님 말씀은 정리하면, 정부가 적자국채를 발행할지, 발행하지 않을지 결론적으로는 발행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바이백을 왜 하루 전에 취소했는지, 이것을 가지고 옳은가, 그른가를 따려야 한다는 말씀이죠?

◆ 정창수> 그것은 비판의 여지가 있는 거죠.

◇ 이동형> 정부가 욕 들을 일이 있으면 당연히 비판받아야죠. 지금은 다른 정치적인 논쟁으로 흘러가서 문제가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 정창수> 네, 그렇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소장님, 오늘 어려운 이야기를 간결하고, 쉽게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창수> 네. 

◇ 이동형> 지금까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