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정경두 막말? ‘개죽음’이 더 막말, 정작 불 지른 건 보수정당”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9년 1월 3일 (목요일)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김종대 “정경두 막말? ‘개죽음’이 더 막말, 정작 불 지른 건 보수정당”

- 정경두 발언, 앞에 주어 없어... 북한 도발 이해한다는 뜻은 아냐
- 천안함 연평도 의제화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 완곡하게 이야기한 것
- ‘개죽음’ 이게 막말, 정경두 발언이 빌미 제공했지만 정작 불 지른 것은 보수 정당
- 5.24 조치는 유효하다가 정답, 북한 도발에 대한 우리 측 정책 변한 것 없어
-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우리 장병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려면 평화 체제
- 과거 때문에 김정은 답방 용납 못 한다? 영원히 한반도 비핵화 평화 도모 못 한다는 결론, 순환논법 안타까워
- 유감 사과, 남북 정상회담 전제조건으로 삼는 것에 대경실색
-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정부와 국방부 입장 분명히 했어야, 퉁 치고 넘어가려다 말 엉켜버려
- 보수 야당 급소 찌르고 들어와, 남북 정상회담 논의 엉뚱한 방향에 빠져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 지난해엔 무산됐고, 올해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답방 문제와 관련해서 보수 야당은 ‘천안함 도발 사죄’를 조건으로 내걸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입장이 나왔는데, “과거에 머물지 말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였죠. 지난 1일에 한 방송사 TV 토론회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그러자 보수 야당에선 “당장 군복 벗어라. 자격 없다,” “망언이다.” 등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하 김종대)>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발언은 들으셨을 테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서울 답방하게 되면, 혹은 하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 관련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 김종대> 있죠.

◇ 이동형> 국방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미래를 봐야 한다, 이런 대답.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종대> 저도 그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해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 대목을 몇 번을 다시 봤는데, 앞에 주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이해하자는 건지 얘기가 없거든요. 이런 것을 속된 말로 ‘퉁 친다고’도 하고, 그냥 건너뛴다고도 하는 건데, 자유한국당이 비난하듯이 정경두 국방장관이 북한의 도발을 이해한다는 뜻으로는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자유한국당은 천안함, 연평도 사건에 대한 그런 도발에 대해서 장관이 이해한다는 뜻 아니냐, 이렇게 몰아가고 있어요. 아니, 그 발언을 아무리 읽어봐도 그런 문맥이 드러나지 않고, 단지 이걸 유추·해석해봤을 때 정경두 장관은 이번 김정은 답방에서 천안함·연평도를 의제화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다는 것을 완곡하게 이야기한 것이고, 그것을 이해해달라는 뜻으로 비칩니다.

◇ 이동형> 저도 일부 우리가 이해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야 할 부분이 있다. 이 대목을 폭침을 이해한다고 해석이 안 되거든요.

◆ 김종대> 오늘 심지어 일부 보수 정당 의원들이 그러면 X 죽음이냐, 천안함 용사들이 그렇게 됐다는 얘기냐. 이게 저는 막말이라고 봐요. 그런 비약은 정경두 장관이 빌미를 제공했다고 하지만, 정작 불을 지른 것은 저는 보수 정당 의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어쨌든 그런 논란이 신경 쓰였던지 국방부가 오늘 추가로 입장을 밝혔는데,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은 명백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북한이 해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없다, 다만 국민들께 이해를 당부드린다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책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하는 취지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 김종대> 그렇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천안함 사건이 2010년 3월에 있었고요. 그해 11월에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대략 보면, 9년 가까이 된 사건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북한 도발에 대한 응징 조치로 한 것이 5.24 조치인데, 이 5.24 조치는 유효한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 측의 정책은 보수 정권이건 문재인 정권이건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초지일관 5.24 조치의 유지이고, 얼마 전에 강경화 장관이 한번 말을 잘못했다가 크게 곤욕을 치른 적이 있는데, 거듭 확인된 것은 5.24 조치는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답이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과 답방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는 다시는 천안함이나 연평도 같은 사건을 만들지 않기 위한, 정상 외교로 보면 됩니다. 사실 우리가 비단 천안함, 연평도뿐입니까? 남북 분단 전쟁 이후에 60년 사에 수많은 사건, 정전 협정 위반 사례가 수십만 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다 일거에 지금까지의 과거사를 규명할 수가 없으니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느냐? 평화체제거든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의 우리 장병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것이 그런 희생을 통해서 오늘날 남과 북이 다시는 이런 사건을 겪지 말자고 평화 체제로 나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과거 때문에 평화체제도, 김정은 답방을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하면, 이것은 순환논법에 빠져서 그러면 영원히 한반도 비핵 평화는 도모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것은 참 안타까운 논리죠.

◇ 이동형> 쉽게 생각하면 국방부가 얘기하는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강조한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손님이라고 불러놓고 천안함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하기는 무엇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면 될까요?

◆ 김종대> 그런데 그 부분은요. 과거에 이명박 정부 때 한 번 북한의 사과를 받아내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2011년에 당시 청와대 대외안보전략비서관 김태효 비서관이 그해 5월에 북경에서 북한 측 인사를 만나가지고 남측에서 보면 그냥 사과처럼 보이지만, 북한은 사과가 아니라고 유감 표명 정도 해라, 이렇게 거래를 시도한 전례가 있죠. 그다음에 2014년 아시안 게임이 끝나고 북한 대표가 인천을 방문했을 때 무렵인데, 이때도 북한이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진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같은 동족으로서의 희생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고 유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고, 또 연평도 포격 사건에 대해서도 우리 민간인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북한이 천안함·연평도에 대한 유감이든, 사과든 간에 얼마든지 우리 외교적으로 도모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인데, 다만 이것을 남북 정상회담의 전제조건으로 삼는다는 데는 제가 대경실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 안보를 위해서, 또 희생된 장병들을 위해서 북한으로부터 응당 책임 있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왜 나쁩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비핵 평화의 전제조건이 된다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한국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남북 간에는 전쟁을 한 사이인데, 어떻게 교전국끼리 화해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전제조건이 아니라 외교적으로도 노력해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이동형> 정부나 국방부의 그런 입장을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천안함 유족들이나 생존자들이 들었을 때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 김종대>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경두 장관이 조금 명확하게 했어야 합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에 대한 우리 정부와 국방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해주고, 그런데 외교라는 것은 그것이 전제조건이 되어서 또 다른 천안함과 연평도를 예방하기 위한 회담을 거부하는 명분을 될 수 없다. 이렇게 분리해서, 구별해서 분별력 있게 해주면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을 그냥 퉁 치고 넘어가려고 하다 보니 말이 엉켜버린 거예요.

◇ 이동형> 답변이 조금 확실하지 못하고 두루뭉술했다?

◆ 김종대> 네, 그게 모욕적으로 들릴 수 있는 거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보수 야당에서는 천안함·연평도 문제를 끊임없이 지적할 것 같아요. 계속해서 왜 당당하게 사과 요구를 못 하느냐, 이런 식으로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을까요?

◆ 김종대> 급소를 찌르고 들어온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무래도 장병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게 되는 비극적인 이미지를 정상회담에 연결시켜 버리면 저는 솔직히 굉장히 우려됩니다. 이렇게 되면, 남북 정상회담 논의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빠지거든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보십시오. 웜비어라는 청년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돌아와서 바로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강행했어요. 그러면서 기자들 질문이 나왔습니다. 웜비어에 대해서 왜 사과 요구를 안 하느냐, 그러니까 바로 적대 관계에서 벌어진 죽음이다, 그래서 내가 이것을 없애려고 하는 것 아니냐, 웜비어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다고 당당하게 얘기하니까 논란이 싹 없어집니다. 저는 그런 방향이 지금 천안함, 연평도의 비극을 앞으로 항구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우리의 결단이다, 이렇게 정부가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상황을 돌파하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좀 해보죠. 그런데 의원님, 김정은 위원장 신년사 들어보셨죠?

◆ 김종대> 네, 다 봤습니다.

◇ 이동형>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하신다면?

◆ 김종대> 네, 역시 북미 관계의 과도적인, 전환기적인 양상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저는 북미 관계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로 웃으면서 친절하게 악수하면서 협박하는 사이.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러운 말로 한쪽 트럼프 대통령은 압박 과제를 얘기하고,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이 계속 일방적으로 나오면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은 상대방에 대한 압박과 협박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굉장히 웃으면서 할 줄 아는 사이라는 거예요, 북한, 미국이. 그리고 그 뒤에 나온 김정은 위원장의 친서가 또 전달됐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을 때, 이번 신년사는 나는 너하고 친하고 싶다, 그다음에 내가 결단내렸다, 그러나 자꾸 진정성이 전달 안 되면 나 삐질 거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웃으면서 하는 거예요. 

◇ 이동형> 삐질 것이라는 게 새로운 길, 말씀하시는 거죠?

◆ 김종대> 새로운 길인데, 그러면 이 새로운 길이 뭐냐? 다시 미사일 발사하고, 핵 실험한다는 얘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새로운 길이라는 것은 미국이 아닌 다른 당사자와 비핵화 파트너를 바꿔서 일단 한다든지, 또 남북 관계와 중국과 모종의 우회 외교 전략을 쓴다든지, 아니면 미국하고 당분간 교착 상태, 즉, 소강    상태를 감내해버리겠다는 정도의 의사 표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 이동형> 일전에 김종대 의원께서 북한의 고위 인사를 만났더니 문재인 정부에 화가 많이 나 있더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금강산하고 개성공단 관련되어서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 김종대> 물론이죠.

◇ 이동형> 그런데 이번에 김정은 신년사에도 금강산, 개성공단 이야기가 들어갔단 말이죠.

◆ 김종대> 제가 북한 사람들하고 장시간 대화를 하면서도 왜 문재인 정부가 결단을 못 내리느냐, 그러면서 여러 차례 서운한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인즉슨 이제 남북 협력을 하기로 했으면 금강산, 개성공단 같은 경제 협력 사업. 우리 준비 다 되어 있는데, 빨리 재개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이것을 북한이 아주 기묘하게 표현합니다. 직접적으로는 얘기 안 해요. 그러나 결단을 내리라는 뜻을 곰곰이 씹어보면 그 얘기구나, 이런 정도로 딱 맞춰서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은 삼척동자가 들어도 금강산에 가서 들은 얘기인데, 뻔한 얘기 아닙니까? 결국, 금강산 관광의 정상화도 우리 측이 먼저 필요성을 얘기할 때 북한 측이 굉장히 반가워하지, 이번에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면 옛날 관광이 아닙니다. 이미 원산하고 다 뚫려있어요. 금강산에서 원산까지 60km가 하나의 관광벨트로 묶인다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내금강을 개발합니다. 이렇게 되면 관광 재개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인근에 마식령 스키장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일대를 관광벨트로 크게 한 번 특구로 해보겠다는 북한의 전략이 준비가 끝나 있어요.

◇ 이동형> 그런데 그게 우리 정부가 결심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잖습니까?

◆ 김종대>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번에 철도 착공식에 대해서도 북한이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자꾸 남측이 국제 공조를 얘기하면서 행동을 안 하고, 시늉만 하는데, 우리 화가 많이 났다. 물론 제가 또 설명을 다 해줘요. 지금의 국제 정세나 환경, 유엔 안보리의 권위, 이런 것을 쭉 설명해주는데, 그럴 때는 또 듣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들어요. 그러나 서운한 마음은 감추지 못하는 것이죠.

◇ 이동형>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 문제 하나만 여쭙고 마치겠습니다. 신재민 전 사무관 폭로 관련해서 지금 보수 야당에서 기재위 소집 요구하고 있고, 국정조사, 특검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의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 김종대> 우리는 일단 진상파악이 우선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기재위도 소집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 운영위가 소집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라면, 진상규명을 위한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나 국정조사, 특검, 이런 문제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그것보다 국회에서 먼저 진상을 제대로 알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런 정도의 입장입니다.

◇ 이동형> 민주당에서는 기재위 소집 자체가 정치공세의 일환으로 생각하는 것 같던데요?

◆ 김종대> 처음에 운영위도 그런 식으로 하다가 대통령께서 결단을 내려서 운영위 소집에 응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해라, 이렇게 직접 나서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게 협치를 위한 좋은 자세라고 봐요. 그런데 이번에 기재위도 정치공세건 뭐건 간에 일단 열면 지지고, 볶고, 후벼 파고, 다 한다고 할지라도 일단 진상규명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고려해볼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이상의 정치공세는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운영위 소집해서 자유한국당이 오히려 패배했다, 이런 관전평이 많으니까요.

◆ 김종대>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는 겁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김종대> 네, 고맙습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