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김정은 신년사 ‘파격’ 트럼프 결국 단계적 비핵화”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9년 1월 2일 (수요일) 
□ 출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김정은 신년사, 북미관계 개선, 비핵화 위한 파격적 신년사
-김정은, 신년 답방 의지 표현도 높게 평가해야 
-서울 답방, 빠르면 빠를수록 좋아, 최소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해야
-김정은 ‘새로운길’ 큰 무게 두지 않아, 약속지키란 경고 정도
-트럼프, 대선 승리 위해 김정은 비핵화 일정 맞추고 있어
-트럼프, 결국 단계적으로 비핵화 일정 맞춰가고 있어
-한국당 헛발질, 사또 지나간 다음 나팔 부는 격
-김태우 논란, 큰 파장 끝났다
-행정관에 청와대 흔들리더니 전직 사무관에 흔들리는 기재부? 리더십 문제 
-청와대 인적개편 뿐 아니라 정책전환도 해야 
-대통령이 언론 탓해 성공한 적 없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새해 벽두에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관심이 많이 집중됐습니다. 남북관계는 어떻게 될지, 북미관계는 어떻게 될지, 신년사를 보면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 있기 때문이죠.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요. 관련된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 번 몇 가지 질문을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박지원): 네, 박지원입니다.

◇ 김호성: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박지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목포에서 있습니다.

◇ 김호성: 새해 소망을 짧게 말씀해주시지요.

◆ 박지원: 글쎄요. 금년에는 무엇보다도 우리 민생경제가 좋아지고, 북미관계가 개선돼서 남북관계의 전쟁 없는 그런 평화체제가 활짝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 김호성: 1부에서 이해인 수녀께서 평화와 관련된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각자의 자리에서 선한 몫을 하는 것이 평화로 가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2018년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의사를 밝혔는데요. 올해는 신년사의 대목 가운데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하셨는지요?

◆ 박지원: 저는 금년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는 북미관계 개선을 위해서, 비핵화를 위해서 파격적인 신년사를 했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우선 북한 핵을 생산도 실험도 사용도 확산도 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것은 미국에 대해서 전 세계에 대해서 확실한 핵의 동결을 의미한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 김호성: 신년사 발표 전에 문재인 대통령에게 친서도 보내고 그랬습니다만, 이번 핵과 관련된 의지를 표명한 것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로 다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죠?

◆ 박지원: 그렇죠. 특히 문재인 대통령께 작년 말 보낸 친서를 통해서 답방에 대한 약속을 작년도에 지키지 못한 것을 말씀하면서 신년도에 꼭 답방하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도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 김호성: 답방을 한다면 그 시점은 언제 쯤으로 우리가 예상할 수 있을까요?

◆ 박지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년 초, 최소한 북미정상회담 이전에 서울을 답방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충분한 의견교환도 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서 미국의 정책에 대한 탐색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김호성: 그런데 답방 문제와 연결해서 친서에서 언급한 내용을 보면 “외세와의 합동 군사연습 더 이상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외부로부터 전략자산을 비롯한 전쟁장비 반입도 완전히 중지되어야 한다” 이런 여지를 계속 보였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 박지원: 저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비핵화를 선언하는 것은 한반도 비핵화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군사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라고 이야기했고, 이미 지난 9월 평양 선언을 통해서 군사적 합의는 획기적인 겁니다. 지금까지 6·25 후 도발은 항상 북한에서 있었지,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을 향한 도발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쌍방의 도발을 없애자 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도발하지 않는다는 것을 합의했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여기에 대한 우리 한국의 요구가 당연하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김호성: 이게 지금 “완전한 비핵화로 나가는 게 불변한 입장”이라고 자신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미국에 대해서는 “약속 지키지 않고 인내심을 오판하면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다” 새로운 길, 새로운 길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겠습니까?

◆ 박지원: 글쎄요. 그러한 것은 지금까지 미국도 북한이 취한 상응하는 조치를 해주고, 또 북한이 이렇게 완전히, 심지어 미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핵 확산, 수출까지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하면 경제제재 완화 등 이러한 약속을 지켜줘야 한다 하는 경고로 생각을 하면 됐지, 그렇게 큰 무게는 두지를 않습니다.

◇ 김호성: 아직 공식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은 나오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떠한 반응을 보일 거라고 예상하시는지요?

◆ 박지원: 글쎄요. 미국에서는 정부에서 아직 논평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만 이제 헤리티지 파운데이션 같은 곳에서는, 민간 연구소이죠. ‘가시돋힌 올리브 가지를 보냈다’ 그런 평가를 했던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물론 100%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를 받아들일 수 없지만 상당히 긍정적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답변에 고심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미루어 생각합니다.

◇ 김호성: 헤리티지 재단 같은 경우에는 대북 시각이 대체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박지원: 대표적인 보수 기관이죠,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도 올리브 가지를 보낸 건 사실이지만 긍정적 평가를 하면서도 그 내용에 가시가 돋혀있다, 하는 것으로 보더라도 미국의 보수단체마저도 그러한 긍정적 평가를 하는 것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할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듭니다.

◇ 김호성: 연말 메시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는 서두르지 않는다”라는 언급을 했는데, 이게 사실은 시간과의 싸움에서 미국 측에서 서두르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북한은 어떤 입장을 보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박지원: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를 의식해서 대통령 선거운동의 일정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서 나쁜 발언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I love 김정은’에서 지금은 중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 ‘I love 시진핑’으로 돌아갔지만, 결국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민주당과의 차별화는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김정은 위원장과의 신뢰, 비핵화를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을 내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대선과의 일정을 맞추고 있지, 완전히 깨졌다 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북한에서도 처음부터 비핵화는 단계적·동시적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미국 정부는 당장에 해내라. 불가역적으로 해라. 그렇지만 결국 단계적·동시적으로 지금 현재 맞춰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국내 정치상황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수사관 폭로에 대한 여야의 공방, 연말연시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 박지원: 그건 이미 모든 언론이나 국민들이 평가했던데요. 한국당이 운영위를 소집해서 왜 임종석 실장, 조국 민정수석을 불러냈는가. 결국 한 방도 없고 헛발질만 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지 않습니까. 사또 지나간 다음에 나팔 부는 격으로, 이제 와서 새로운 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그런 허탕, 헛방을 치고도 국정조사,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국민이 이해하지 않을 겁니다. 저는 이러한 때는 청와대고 한국당이고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 한 번 걸렀기 때문에 그 실체가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철저한 검찰의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좋다. 그 결과를 보고 정치권에서는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결정적 한 방 없다고 얘기하면서 여당 쪽에서 김태우 수사관하고 한국당과의 커넥션 의혹까지 제기했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셨어요?

◆ 박지원: 그거 커넥션 의혹 제기했지만, 환경부 산하단체 분은 자기가 블랙리스트에 의거해서 이렇게 험하게 쫓겨났다라고 했지만 임기 다 채우고, 더욱이 한국당 비례대표까지 올라 있다고 하면 그게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가. 누가 정말 진술을 하고 있는가 나타났지 않습니까. 오히려 김태우 수사관과 건설업자 최모 씨 간에 통화내역을 이철희 의원이 이미 방송된 것을 확인했지만 국민들은 김태우 감찰관이 결국 비리 공무원이다. 이러한 것을 특히 자기 매관매직을 하려다가 들통나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지금 물고늘어지지만, 그러한 것 가지고 정권이, 물론 청와대가 초동대처를 잘못한 것은 책임이 있지만 그렇게 큰 파장은 이제 끝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또 한 명의 폭로자,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정부의 KT&G 사장 교체 개입 의혹까지 폭로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지금 ‘양심선언’ ‘공익제보자’ 이런 폭로로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언론에 흘리는 옳지 못한 방식, 지난번에 표현하셨습니다만, 그렇다고 보십니까?

◆ 박지원: 글쎄요. 저는 어떻게 됐든 문재인 정부가 확실한 리더십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6급 행정관한테 청와대가 흔들리더니 이제 물러간 사무관에게 기획재정부도 흔들린다고 하면 그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도대체 국정을 국민들이 맡겨놓으니까 6급 사무관하고 싸우고 있는 정부를 우리가 과연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이지, 사무관의 문제나 특히 국채발행에 대해서 차관보하고 카톡 내용을 폭로하겠다, 어쩌겠다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은 공직자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리더십에 문제가 있다면 해법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청와대 조직개편을 해야 하는 건가요?

◆ 박지원: 저는 청와대나 내각이 과감하게 인적개편을 통해서 이러한 국면전환도 해야 하지만, 정책전환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통령께서는 어제도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데, 경제 지표는 좋다. 그런데 경제 실패라는 프레임에, 특히 언론에 의거해서 갇혀있다. 이것을 홍보하자,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5000만 국민이 경제가 나쁜 것은 다 압니다. 대통령께서 지난번에도 조선·자동차 경기가 나쁜데, 지금 나쁘잖아요. 그런데도 자동차·조선 경기가 좋으니까 물 좋을 때 노 저어라 하는 말씀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지금 어려운 경제를 대통령께서 어떻게 정책을 전환해서 개선해나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경제 실패 아니다. 언론을 탓해가지고,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대통령이 언론 탓해가지고 성공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과감한 내각과 청와대의 인적개편을 통해서 국면전환도 해야지만 정책전환, 즉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 탈원전 이런 문제를 국민 누구도 반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속도조절 이러한 것은 해나갈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