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환경부 문건=블랙리스트? 우병우 판례 보니 해당 사항 없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 대담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주민 “환경부 문건=블랙리스트? 우병우 판례 보니 해당 사항 없어”

- 진실 규명보다 정치공세
- 조국 임종석 해명 적극적, 국민 이해 충분할 만큼
- 자유한국당 주장 새로울 것 없어, 한 장짜리 환경부 문건이 주된 증거
- 환경부 문건, 불이익 주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 블랙리스트 피해자 녹취? 자유한국당 비례 23번
- 김태우, 상사가 곽상도 의원, 변호사는 한국당 당협위원장 출신
- 정치적 목적하에 확대 과장 의심 가
- 박형철 백원우 불출석? 비서관과 수석 관계 세트라니, 명시 안 된 사람이 안 나온 것
- 조국, 지금 상황에서 그만둔다는 것이 오히려 더 무책임... 사법개혁 성공시키는 것이 국민에 봉사하는 일
- 블랙리스트? 우병우 판례 찾아보니... 환경부 문건은 해당 사항 없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3부에서는 오늘 열린 운영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입니다만, 사보임으로 오늘 운영위에 참석 중인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주민)> 네, 안녕하십니까. 

◇ 이동형> 네, 지금도 운영위가 한창 열리고 있는데, 잠깐 나와서 인터뷰하시는 거죠?

◆ 박주민> 네.

◇ 이동형> 감사합니다. 일단 운영위 참여하신 소감부터 여쭤보겠습니다.

◆ 박주민> 오늘 아침부터 지리하게 공방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 지금 야당 쪽에서는 계속 거의 비슷한 질문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실이라든지, 이런 것 없이. 그래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진상이나 진실이 규명되는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기보다는 예전에 계속 제기했던 문제를 반복하면서 정치적인 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야당은 민간인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여당은 정치공세다, 하고 맞받고 있는 상황인데, 언론 보도를 봐도 자유한국당이 한 방이 없다, 방금 의원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한다고 했는데요. 결국, 자유한국당이 운영위 개최를 강력하게 요구했던 것은 정치공세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시는 겁니까?

◆ 박주민> 오늘 전에 했던 주장을 거의 반복하는 수준이시거든요? 새로운 팩트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뭔가 새로운 주장을 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각도에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한다든지 하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동일한 말씀을 반복하면서 정치적인 문제제기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는 운영위로 의혹 해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특검이나 국조를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박주민> 지금 진행되는 모습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어떤 새로운 내용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색깔론적인 규정을 하시는 부분, 또는 자유한국당의 비례대표였던 분의 진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셔서 정체 공세를 이어가는 부분, 이런 식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과연 국조라는 것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오늘 운영위 참석한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비서실장의 해명은 충분했다고 보십니까?

◆ 박주민> 해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상당 부분 보거나 들으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아, 이게 이래서 이랬구나, 라는 이해를 하시기에 충분할 만큼의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일단 자유한국당 쪽에서 조국 수석,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질의하면서 어떤 답변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의 증거는 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지고 있었습니까?

◆ 박주민> 아닙니다. 특별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대로 새로운 것이 제출되거나, 새로운 주장이 나오거나 한 것은 전혀 없었고요. 이미 언론에 수차례 보고되었던 한 장짜리 환경부 문건이 주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제가 우병우 사건의 판례나 이런 것을 들어서 반박을 해드렸는데, 그 문건 자체는 어떤 개인의 취약 사항이라든지, 비위 사항이 전혀 적혀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불이익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 문건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 문건 자체가. 그리고 우병우 전 수석이 유죄가 나온 부분이 있고, 무죄가 나온 부분이 있는데, 대부분 무죄가 나온 부분은 바로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취약 사항이나 비위 사실이 정리되지 않은 문건의 경우에는 다 무죄가 나왔거든요. 그런 논리에 비추어봤을 때 그 문건 자체를 블랙리스트라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데, 계속 그 문건 한 장만을 들고, 반복적으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 이동형> 이만희 의원이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분 녹취도 틀었다고 하던데요?

◆ 박주민> 제가 아까 문제제기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그분은 지난 총선 때 자유한국당 비례 23번이셨고요. 본인의 임기가 2년이었는데, 2년을 다 마쳤을 뿐만 아니라 1년 연장해서 3년의 임기를 마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임기 중간에 나가게 됐다든지, 이런 말이 안 맞는 말인 것이고, 오히려 공적인 기관의 임원으로 있으면서 특정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까지 하신 분인 거죠.

◇ 이동형> 그러면 지금 민주당에서는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하는 분도 자유한국당 비례대표를 받았던 분이고, 후보로.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의 상사가 곽상도 의원. 그러니까 전 정권의 곽상도 수석이었고, 김태우 수사관의 변호사가 역시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이고.

◆ 박주민> 당협위원장 출신이죠.

◇ 이동형>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 음모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박주민> 저희들이 그렇게 본격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몇몇 저희 당 의원님들이 보시기에는 충분히 의심할 만하다, 인적인 관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작은 일을 정치적 목적하에 확대하고, 과장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이 간다, 이런 얘기들도 계속 나왔죠.

◇ 이동형> 오늘 운영위는 초반에 한 40여 분간 질의가 시작되지 않고, 비서관들 출석 문제,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야당은 이 두 사람이 출석해야 한다, 그리고 여당은 협의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40여 분간 이 문제가 가지고 고성이 오가던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수차례 출석 대상자가 임종석 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다, 라는 것을 협의했고, 지금 출석 안 한 비서관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겁니다. 나오라는. 그건 다 인정하거든요, 야당 입장에서도. 그런데 야당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당연히 찬 세트처럼 나오는 것 아니었나? 이렇게 되면서 공방이 된 거죠. 그런데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나올 사람을 특정해서 협상했고, 그리고 비서관과 수석의 관계가 마치 한 세트가 되어서 움직인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개별적인 것을 원칙으로 하는 구도가 청와대의 구도인데, 딱딱 찍어서 명시도 안 된 사람이 당연히 나왔어야 하는데, 안 나왔다고 얘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얘기한 거죠. 

◇ 이동형> 오늘 운영위 참석했던 조국 수석, 임종석 실장, 비서실장은 운영위 여러 번 참석했습니다만,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참석한 게 전 정부를 봤을 때도 그렇게 흔히 있는 사안은 아닌데요.

◆ 박주민> 12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두 사람 다 故 김용균 군이 저를 소환했다, 또 김용균 법 통과 때문에 출석했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죠. 결국은 故 김용균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딜을 했다, 이렇게도 보이는데, 노동자 안전에 대한 법을 통과시키는 건데, 이것으로 조국 수석이나 임종석 실장이 나오면 통과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씁쓸할 것 같아요.

◆ 박주민>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죠. 안전이 정치적 거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운영위에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해야만 의사결정에 협조하겠다는 식의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저희들이 봤을 때는 답답했던 것이고, 또 아시다시피 그 무렵에 또 자유한국당 운영위원들의 외유성 출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까지 겹치면서 저희 당이 보기에는, 또 많은 국민분들이 보시기에는 정치적인 공세고, 보기 안 좋다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김태우 전 특감반원 문제, 거기다가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폭로까지 터진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야당은 공익 제보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여당은 아니라고 보실 테고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제기되는 것은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곤욕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라도?

◆ 박주민>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대응해야 할 부분은 강력하게 대응하려고 하고요. 사실을 제대로 알려야 할 부분은 제대로 널리 알리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동형> 관련해서 7031님께서 문자로 “자유한국당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지라도 이런 일로 시끄러워졌다면 책임자로서 민정수석의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 박주민> 오늘 조국 수석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표현을 썼죠. 

◇ 이동형> 송구하지만, 직을 건다, 이런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았어요.

◆ 박주민> 지금 상황에서 그만둔다, 만다고 얘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무책임할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조국 수석이 맡고 있는 여러 가지 사법개혁의 중요한 의제가 있고, 또 그것에 따른 역할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성공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에 봉사하는 길이라고 봅니다.

◇ 이동형> 박주민 의원이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내용들, 비서관 출석 문제를 놓고 국회법 내에 그런 얘기가 없다고 지적한 것 같고요. 맞죠?

◆ 박주민> 네.

◇ 이동형> 그리고 오후에는 민간인 사찰, 또 블랙리스트, 그렇지 않다고 주장했었는데, 그 이유는 어떤지 한 번 들어보죠.

◆ 박주민>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리스트가 무엇이냐, 블랙리스트의 요건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개념 정리가 서로 다르다 보니까 말과 말만 부딪혔던 거예요. 기준이 될 만한 내용이 뭔가 저도 계속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나온 판례 중에 우병우 전 수석에 관련된 판례가 있는 거예요. 어떤 리스트 작성은 유죄가 되고, 어떤 리스트 작성은 무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분석해봤더니 세평을 수집하는 것, 공무원들이나 관련된 여러 공공기관 사람들의 세평을 수집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업무의 한 방법으로 허용되는데, 그게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돼서 위법하려면 이 세평을 수집한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또는 위축시키거나, 또는 제어할 만한 개인적인 비위 사항이나 약점, 취약점들이 수집되어서 정리되어야만 블랙리스트다, 라는 판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문제가 되고 있고, 자유한국당이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는 환경부 문건은, 다 공개됐으니까 누구나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개인적 비위 사실이나 취약점이 정리되어 있는 문건이 아닙니다. 블랙리스트라면 그런 것이 정리돼서 그것을 활용해서 제어하거나 하려고 하겠는데, 그런 특징적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우병우 전 수석에 관련된, 워낙 블랙리스트 관련된 판결이 적으니까요. 비춰봤을 때는 이 자체를 블랙리스트라고 하기에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 이동형> 판례를 보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알겠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민주당 최고위원이기도 한데, 여권 입장에서는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민주당도 지지율도 떨어지고, 조금 어려운 상황에서 한 해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월 31일이니까요. 국민들, 또 우리 뉴스 정면승부 청취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 주시고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 박주민> 네, 올해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내년에는 모든 국민분들께서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당도, 그리고 정부도 국민 눈높이에 못 맞춘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을 가득 채워서 내년에는 정말 기쁜 일만 드리는 한 해가 되게끔 노력하겠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 다시 운영위 회의 들어가셔야 하죠?

◆ 박주민> 네, 들어가야 합니다.

◇ 이동형>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주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