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잡아라 "운영위 해외출장 안갔다면 국민 세금 7,800만 원 아꼈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 대담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세금도둑잡아라 "운영위 해외출장 안갔다면 국민 세금 7,800만 원 아꼈다"

- 베트남 다낭 일정표 봤더니... 꼭 국회의원이 가서 해야 할 외교 일정이라고 보기 어려워
- 민주당 오사카 일정, 비판받아도 할 말 없을 것
- 국회의원 외유성 출장, 국민 세금 낭비
- 굳이 안 가도 되는 해외 출장, 돈 안 쓰면 7800만 원 국민 세금 아껴져(국회 운영위 국외여비 7800만 원 편성)
- 국회의원 해외 출장 보고서 확인해보니... 실제로 20일 내 제출 규정 안 지켜져
- 독립적 기구가 해외 출장 사전 심사, 사후 감독해야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해마다 국회의원 연말 해외 출장이 논란이 되고 있지만 올해도 관행처럼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2월 27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 날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본회의에 불참하고, 베트남 다낭으로 사실상 외유성 출장을 떠난 것인데요. 자유한국당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일본으로 출장을 떠나 여론의 뭇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이하 하승수)>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다낭이라고 하면, 요즘에 핫플레이스라고 해야 하나요?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이고,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관광지인데요. 자유한국당 운영위 의원들이 베트남 다낭에 갔다고 하면, 다분히 외유성 출장이 의심된단 말이죠. 겉으로는 어떤 일정으로 모양새를 취해서 떠난 겁니까?

◆ 하승수> 공식 일정이라고 하는 게 세 가지가 잡혀 있는데요. 다낭시 인민위원장 만나는 일정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한인회하고 식사 한번 하는 게 있고, 그리고 아직 개관은 안 했다고 하는데, 다낭에 대한무역진흥공사, 무역관을 방문하는 정도? 그런데 이 세 가지 일정 말고 중간에 시간이 굉장히 많이 비어서요. 비공식 일정이라고 일정표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다낭이라는 곳이 관광, 휴양지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공식 일정 세 가지도 한인회 면담 제외하고는 시 인민위원장 면담이나 무역관 방문이나 이걸 꼭 국회의원이 가서 해야 할 외교 일정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말씀하신 것처럼 연말에 예산이 남아 있으니까 외유성 해외 출장을 다녀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논란이 일자 김성태 의원 등 모든 의원들이 일정보다 더 빨리 귀국했단 말이죠. 그리고 죄송하다고 사과도 했는데요. 그렇다고 하면, 본회의 회의를 참석하지 않고, 꼭 거기를 가야 했을까? 이것은 당연히 의문시되는 문제고요. 그런데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오사카로 갔다고요?

◆ 하승수> 네, 일본으로 가서 역시 거기도 온천 체험이랑 오사카성 관람, 이런 식으로 사실상 외유성이라고 봐야 하는데요. 어쨌든 거기도 그런 일정을 취소했다고 합니다. 아마 여론의 비판을 의식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출장을 잡았다는 것 자체가 국민 세금도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본래 해야 할 일은 소홀히 하면서 놀러 간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방금 대표님이 국민 세금 낭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의원들이 이렇게 출장을 갈 때, 왕복 비행기 티켓이라든지, 숙박료라든지, 이것 다 세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숙박비, 식비, 일비라고 해서 거기서 쓰는 일종의 경비 같은 것 일체를 지원해줍니다.

◇ 이동형> 이게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 하승수> 그게 국회 예산 중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외여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국회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는 올해 예산에 7,800만 원 정도 국외여비가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이 연말에 있으니까 한국당, 민주당 의원들이 나눠서 해외 출장을 간 건데,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굳이 안 가도 되는 해외 출장이기 때문에 그 돈을 안 쓰면 7,800만 원 국민 세금이 아껴지는 거죠. 절약되는 것인데, 굳이 연말에 다 쓰려고 해외 출장을 간 것 같습니다. 

◇ 이동형> 그러면 12월 31일까지 7,800만 원 잡혀 있는 것을 쓰지 않으면 그대로 국고로 환수되는 거죠?

◆ 하승수> 그렇죠. 불용, 그러니까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어서 그것은 국민들의 세금이 절약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을 굳이 연말을 며칠 남겨놓은 상태에서 쓰려고 가신 겁니다.

◇ 이동형> 국외여비, 국회 사무처와 의원연맹 등에서 있는 것. 그러면 의원들의 국외 출장이 보통 방금 말씀하신 그것 하나. 그다음에 외국 기관의 초청에 의해서 가는 것 하나. 또 하나는 정부 부처나 산하기관 등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가는 것 하나.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잖아요? 저번에 김기식 위원장 사태 때는 산하기관 돈으로 갔다고 해서 문제가 됐고, 그런데 그 논란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이런 문제가 터져서요. 왜 이런 일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세요?

◆ 하승수>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는데, 그 돈이 여러 가지 소스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천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국회 예산으로 가는 것이고,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이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김기식 전 의원뿐만 아니라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피감기관, 피감사기관 예산으로 갔다 온 국회의원이 38명 정도 있는데요. 어쨌든 국회 자체 예산이 아니라 피감사기관 예산으로 다녀온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하나는 국회에서 직접 예산을 쓰는 게 아니라 국회 산하에 보면, 국회의원들이 만든 의원연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뭐 스카우트 연맹이니, 인권 연맹이니, 이런 식으로 연맹을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보조금을 줘서 그 의원연맹에서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국회가 직접 예산을 쓴다기보다는 단체에 보조금을 줘서 그 단체가 가는 형식인데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원천을 통해서 가는데, 이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피감사기관으로 해외 출장 간 것은 국회에서는 자료도 없다는 식으로 나오고요. 의원연맹 같은 데서 의원연맹 돈도 결국 국민의 세금인데, 거기에서 해외 출장 간 것은 출장 보고서도 공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여러 가지 돈을 가지고 가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관리가 안 되고 있고, 그리고 가기 전에 이게 필요한 출장인지, 아닌지, 심사하는 절차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한 해외 출장도 갈 수 있고, 또 해외 출장에서 쓰는 경비 같은 것도 사후에 검증받거나 평가받는 절차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겁니다.

◇ 이동형>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 무조건 금지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국회 예산으로 다녀올 때는 제가 알기로는 방문 목적이나, 활동 성과, 이런 것을 기록하는 보고서를 기록하게 되어 있는 것읕로 알고 있는데, 이것 제대로 운영되고 있나요?

◆ 하승수> 제가 작년에 국회의원들 해외 출장 다녀온 보고서랑 쓴 예산 영수증들까지 확인한 적이 있었는데요. 출장 보고서가 일부는 규정상 20일 안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도 올리게 되어 있고요. 그런데 20일이 지나도록 아직 출장 보고서가 제출이 안 된 경우도 일부지만, 그런 사례들이 꽤 있었고요. 심지어는 제가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자료를 열람해봤는데, 그제야 USB에 담아서 저한테 출장 보고서를 전달해준 케이스도 있었습니다. 홈페이지에는 전혀 안 올려져 있는 출장들도 있었고요. 규정상으로는 20일 안에 출장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그런 규정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이동형> 이런 문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어서 정세균 국회의장 시절에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이야기하면서 외유성 방문을 자제하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요. 그 이후로 전혀 이런 문제가 지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또 발생한 것을 보니까요.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제도로서 통제가 되어야 하는데요. 사실 제도로서 통제가 되려면 지방의회 같은 경우는 일부 지방의회지만, 이런 해외 출장을 가기 전에 사전에 민간인이 과반수 이상 되는 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 같은 경우도 독립적인 기구가 해외 출장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를 해서 필요한 출장인지를 따져서 그렇게 가게 되고, 사후에 보고서 내는 것도 다른 기구가 챙겨서 보고서를 제대로 냈는지 관리·감독하면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는데요. 우리나라 국회가 지방의회보다 해외 출장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제도화해서 관리를 해야지, 이게 국회의장 한 사람의 의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때그때 이렇게 문제가 터졌을 때만 국회의원들이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고 잘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안 지켜지기 때문에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독립적인 기구가 이런 해외 출장에 대해서 사전 심사도 하고, 사후 감독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국회 사무처가 공개한 자료를 보니까 올해 국회의원들이 이런 두 차례 해외 출장을 떠났는데, 방문지는 전 세계 99개 도시였고요. 국가별로 보니까 스페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휴양지 느낌의 도시들이 많아요.

◆ 하승수> 네, 제가 작년에 열람한 자료 중에서도 뉴질랜드를 다녀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뉴질랜드 같은 곳을 가면, 이번에 문제가 된 것처럼 공식 일정은 몇 개가 안 되고, 중간에 하루가 통째로 빈다든지,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그런 경우들은 특히 유명한 관광·휴양지에서 하루를 보낸다든지, 이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아주 고질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굳이 해외 출장을 가는데 그렇게 뉴질랜드와 호주에 많이 갈 이유가 없는데, 비슷한 코스로 계속 국회의원들이 해외 출장을 가고 있습니다. 

◇ 이동형> 또 하나 문제점은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외국을 방문하게 되면, 그 나라에 파견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들 있죠? 재외공관. 그분들이 또 소위 말하는 의전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공항까지 나와야 하고요.

◆ 하승수> 네, 그렇습니다. 

◇ 이동형> 그 문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일종의 행정적 낭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가게 되면, 대사관에서 여러 가지 일정들을 잡아줘야 하고, 또 일종의 에스코트로 해주어야 하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해외 출장을 가는 게 외교 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교 활동을 방해하는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렇다면, 이게 어제오늘 일이 아니니까요. 국회의원들에게 자정작용으로 맡길 일은 아닌 것 같고, 제도적으로 어떻게 조금 더 강화시킬 방법이 있을까요?

◆ 하승수> 최근에 영국 국회가 독립적인, 제가 말씀드린 감시 기구를 둬서 국회의원들이 사용하는 각종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관리·감독하고 있습니다. 다섯 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더 이상 이것을 국회의 자체적인 자정 노력에 맡길 일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렇게 국회의원들이 쓰는 각종 예산, 그리고 해외 출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심사도 하고, 통제하고, 사후에도 관리·감독하는 독립 기구 같은 게 이번 기회에 꼭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올 한 해 세금 도둑 잡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내년에도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승수>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