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우리 사회의 세밑, 에너지 취약 계층 실태 파악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민채 에너지시민연대 부장



[생생경제] 우리 사회의 세밑, 에너지 취약 계층 실태 파악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 해의 마지막 때를 일컫는 말, 세밑. 정말 세밑인 오늘, 세밑 추위가 굉장합니다. 정말 뻔한 소리지만요. 이 계절이 되면, 안 다룰 수가 없는 뉴스가 있습니다. 여전히 여름철에, 그리고 겨울철에 추위와 더위와 말 그대로 사투를 벌이고 있는 분들이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 있는데요. 이런 분들을 에너지 취약 계층이라고 합니다. 에너지시민연대가 2018 겨울철 에너지 취약 계층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관련 내용 알아보죠. 에너지시민연대 김민채 부장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부장님?

◆ 김민채 에너지시민연대 부장(이하 김민채)>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에너지시민연대, 어떤 단체인지 먼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 김민채> 네, 저희 에너지시민연대라는 단체는 전국 250여 개의 환경, 소비자, 그리고 여성 단체로 구성된 NGO 연대기구고요. 

◇ 김혜민> 연대기구군요?

◆ 김민채> 네, 단일한 단체가 아닙니다.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 구현을 위해서 2000년도에 출범했고요. 2001년부터 에너지 시민연대라는 이름으로 본격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 김혜민> 지속 가능한 에너지 사회라는 게 어떤 겁니까?

◆ 김민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도 쓰고 있는 1차 에너지원인 석탄, 석유, 이런 것이 주요하게 됐고, 지금 너무나 보편화된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이런 것들이 생소한 에너지원이어서 친환경 에너지원을 주력적으로 사용하고, 조금 더 지속 가능한 사회가 에너지 분야에서도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 김혜민> 그런 단체들이 모인 NGO 네트워크 에너지시민연대에서 이번에 2018 겨울철 에너지 취약 계층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하신 건데요. 그 조사 결과를 살펴보기 이전에, 에너지 취약 계층의 정의를 해주시죠?

◆ 김민채>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에너지 취약 계층이라는 정의가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것이 없습니다. 각 기관들, 조사기관들이나 저희와 같은 조사를 관심 있게 보는 곳에서 어떠한 정의를 가진다기보다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계층 중에서도 에너지를 조금 더 필요로 하고, 그렇지만 사용할 수 없는 가구들을 보는데요. 지금 대부분 기준점은 모두 다 저소득, 기초생활수급자, 소득 기준으로 보고 있는 것은 동일하게 보고 있고요. 거기에서 하위에서 몇 % 정도 되느냐, 그것들이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 김혜민> 네, 아직까지 사회적 합의가 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저소득층, 그러니까 수급자들을 에너지 취약 계층으로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희가 겨울철에 어려운 에너지 취약 계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감옥으로부터 사색에서 신영복 선생님이 추위보다 더위가 더 괴롭다고 한 말이 저는 늘 여름철마다 생각났거든요. 여름철 에너지 취약 계층이 겪는 어려움도 사실 만만치 않죠?

◆ 김민채> 네, 지금 저희가 기후 온난화, 기후 변화, 이런 것들이 교과서에서만 보던 것이었는데, 지금 최근에는 그런 것들을 직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름에 폭염, 지금 오늘과 같은 겨울 한파, 이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도 체감할 정도가 됐는데요. 이런 기후 변화들이 고소득, 저소득자에게 구분되어서 오는 것은 아니지만, 오히려 저소득층에게는 더욱더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현상이고요. 저희가 7년, 8년 동안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매년 창문이 없는 거주자, 거주 형태에서 살고 계신 분들도 조사가 적지만 되고 있고요. 

◇ 김혜민> 창문이 없는 분들은 여름철, 겨울철 다 괴로우신 거죠?

◆ 김민채> 네, 괴로우시죠. 그리고 창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창문이 저희가 생각하는 이런 단창이나 이중창의 형태의 창문이 아닌 정말 그냥 뚫려있는 형태? 그런 곳들도 있고요. 

◇ 김혜민> 자세한 이야기는 뒤에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7년째 조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여름철, 겨울철, 두 번 하십니까?

◆ 김민채> 네.

◇ 김혜민> 여름철 에너지 취약 계층 실태 파악도 하고 계시고, 내년 여름에 또 모셔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고요. 2018 겨울철 에너지 취약 계층 실태 파악. 언제부터 몇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하셨습니까?

◆ 김민채> 저희 겨울철은 111월 30일부터 9일 동안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여 개 지역에서 조사를 했고요. 에너지 취약 계층 총 506가구를 현장 방문해서 면대면 면접 조사로 진행을 했는데요. 이들 중에서 281가구가 에너지 바우처 수혜자였고요. 225가구를 비 수혜 가구로 조사를 진행했었습니다. 

◇ 김혜민> 조사하실 때 기본적으로 체크하시는 항목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 김민채> 기본적인 사항들, 성별, 수입, 그런 것들을 조사했고, 그리고 주거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난방이나 냉방, 그리고 취사 생활이 어떠한지 주거생활 공간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고요. 난방기기와 조명기기 같은 전기·전자 제품 이용 현황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했고, 또 일부는 에너지 복지 수혜자이기 때문에 에너지 복지 정책에 관련된 수혜자는 수혜에 대한 만족도 조사, 그리고 비수혜자는 비 수혜에 대한 어떤 이용을 선호하는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 김혜민> 506가구를 직접 방문, 대면 조사하셨다고 하시니 수고가 정말 많으셨을 것 같은데, 당연히 에너지 취약 계층은 경제적 약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주 상태가 많이 안 좋았을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가구 유형과 그분들의 경제적 상태에 대한 결과도 나왔습니까?

◆ 김민채> 일단 매년 최근에는 노인 세대가 사회적으로도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인데요. 에너지 복지뿐만이 아닌 전체적인 사회 복지 차원에서도 에너지 관련된 조사에서 노인 세대가 60, 70%대로 지속적으로 높게 나오고 있고요. 

◇ 김혜민> 506가구 중에서 6, 70%가 노인 세대였어요? 

◆ 김민채> 네. 이 중에서 노인 단독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인 세대의 비중에 높게 나타나 보이고요. 평균 연령대가 3년 전부터는 70대 이상으로 계속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고령화되고 있군요. 정말 사회적인 문제네요. 특히 어르신들은 더위와 추위에 더 취약하신데,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직접 506가구를 연구원들께서 방문하셨으니까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을까요?

◆ 김민채> 일단 저희가 조사했을 때 여름과 웬만하면 그해에는 여름과 겨울 조사를 두 번 하기 때문에 동일한 가구를 최대한 조사하려고 하거든요. 올해 보고 안타까웠던 경우 중에는 저희가 워낙 노인 가구 세대분들이 많다 보니까 겨울철에 갔을 때 돌아가신 분들이 간혹가다 계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올해는 올해도 두 가구 정도다 조사를 그런 이유로 못하게 됐고, 또 지하에 거주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셨는데, 일단 창문이 없죠. 지하니까요. 저희가 생각하는 원룸의 형태라기보다는 방과 부엌이 구분되지 않는 형태였고, 부엌 쪽에는 그냥 벽돌이나 시멘트 정도로만 마감된 상태여서 곰팡이나, 습기, 그런 거주 공간이다 보니 기관지나 이런 것을 달고 사시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런 안타까운 사례도 있었고요. 올해는 불법 체류자분들도 조사가 됐었어요. 워낙 주거 환경이 열악한 곳을 조사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정상적으로 등록 받고, 이런 절차들을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요. 그렇지만 한국인 아버지와 불법체류자, 이런 가정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가구가 행정적인 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받아야 할 지원 제도나, 이런 것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저희가 쪽방촌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여인숙이나, 이런 곳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은 주방이나, 화장실, 이런 공간들을 공용으로 쉐어하시니까 뭔가 이런 안타까운 소식들을 들으시고,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히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지자체나 이런 곳에 연결해드리는데, 그분들은 이런 것을 받으실 수 없는 거예요. 어렵게 살고 계시지만요. 냉장고나 에어컨, 선풍기 같은 것들은 지원을 하더라도 본인의 거주 환경이나 생활 때문에요.

◇ 김혜민> 그러니까 집이 없으니까 지원을 해준다고 해도 가져갈 수 없는 것이군요. 상황마다 얼마나 다 처참하겠어요. 공통적으로 조사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창문이 없는 주거환경 얘기도 하셨는데, 조도에 대한 것도 조사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 김민채> 네, 조도가 이게 조금 더 심각하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은 부분이기도 한데요. 평균적으로 올해 실내 조도, 생활하시는 공간에 대한 조도가 164x 정도로 조사됐습니다. 일반적인 가정에서의 평균 조도가 300에서 500 사이로 보시면 되거든요.

◇ 김혜민> 굉장히 평균에서 떨어지는 것이군요?

◆ 김민채> 200에서 300 정도가 책을 읽을 수 있는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분들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평균 6평, 7평 정도 생활하는 공간에서 이 정도 조도라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 어둡게 지내신다고 볼 수 있는 거죠.

◇ 김혜민> 정부 주도의 에너지 복지 사업도 있잖아요? 아까 에너지 바우처가 이 복지 사업의 일부입니까?

◆ 김민채> 네.

◇ 김혜민> 그게 시작한 지 얼마나 됐습니까?

◆ 김민채> 올해 3년 차 진행되는 제도입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7년 동안 하셨으니까 복지 사업이 되기 전과 이후 결과를 뚜렷하게 보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도움이 많이 됐겠죠?

◆ 김민채> 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기는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에너지 복지 사업의 종류들이 효율 개선 보급하는, 예를 들면 LED를 교체한다거나, 혹은 도시가스에서 점검을 한다거나, 이런 정도의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전기요금, 가스요금, 감면하는 제도들이 있고, 또 에너지 바우처 같이 연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다 지원이 없는 것보다 지원이 되는 것이 받는 분들이 훨씬 수월하게 계절 나기가 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 김혜민> 하지만 보완해야 할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막상 수혜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김민채> 일단 저희가 조사했을 때 대부분의 수혜자분들은 만족한다, 없는 것보다 받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된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시고요. 다만 바우처 제도라는 게 감면, 할인을 받는 형태로 받을 수도 있고, 실물 카드를 사용하는 형태로도 사용하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워낙 수혜자분들이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에 용이하게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형태라고 보이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에서 조금 더 보완됐던 게 환급. 아까 말씀드렸던 여인숙이나 쪽방촌과 같은 분들은 대부분이 월세에 다 포함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환급해서 실질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제도가 계속 보완되고, 개선되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는 이런 것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는 공통적인 사안들이 거주 형태가 워낙 열악하면, 아무리 이런 에너지원이나 이런 것이 지원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개선되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주의 형태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조사가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전수조사가 필요하고요.

◇ 김혜민> 전수조사가 있어야지 처음에 여쭤봤던 에너지 취약 계층의 정의도 세워질 것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돼야 맞춤형 정책도 세워질 테고요. 전수조사가 일단 필요하다?

◆ 김민채> 전수조사가 정말 면밀하게 필요하고, 그래서 현장이 중요하다, 결국은 현장을 보고, 워낙 우리나라의 주거 형태가 너무나 다양해서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도 많고 해서 현장을 보고 전수조사를 해서 파악한 뒤에 말씀하신 대로 기준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워져야 할 것 같고요. 그러고 난 뒤에 에너지원별로도 세심하게 지원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에너지 바우처는 여섯 가지 에너지원을 선택형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기는 합니다만, 요금 감면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그냥 차감되는 형태거든요. 1인 가구에 약 8만 원, 10만 원까지 지원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요금 감면 같은 경우는 다 쓰지 못하실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환급형으로 보완되고 있기는 하지만, 실물 카드 같은 경우에는 남는 경우도 있어요. 기간도 늘렸고요. 이런 형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원을 한 가지만 쓰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 김혜민> 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현장에 맞는 정책을 펼쳐달라는 아주 원론적이면서도 기본적인 호소를 해주셨어요. 세밑 추위가 더 추운 분들은 우리 사회의 끝, 세밑에 있는 분들이잖아요? 오늘 2018년의 마지막을 보내면서 그분들의 어려운 이야기를 함께 나눠 봤습니다. 2018 겨울철 에너지 취약 계층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에너지시민연대 김민채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장님?

◆ 김민채>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