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2018년 장애계 결산"-김홍래 기자 12/29(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12월 29일 (토요일)
■ 출연 : 김홍래 장애복지 전문 저널리스트
 

조현지 아나운서: <함께 그리는 희망> 장애, 복지계 이슈나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보는 시간인데요. 김홍래 장애복지 전문기자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님.

2018년 올해가 딱 3일 남았는데요. 시간 참 빠르죠? 오늘 <함께 그리는 희망> 역시, 올 한 해 동안 우리 장애계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나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텐데요.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직장인들에게 올 한해를 나타내는 사자성어를 물어봤더니, ‘다사다망(多事多忙)’을 꼽았구요, 자영업자들은 ‘노이무공(勞而無功)’을 꼽았다고 하는데..

올 한해 장애계를 사자성어로 표현하면 뭐가 좋을까요?

답변: 네, 정말 더 이상 적당한 말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사다난’했는데요,
우선 여전히 투쟁의 불씨가 남아 있는 신길역 장애인추락사 사건에 대한 사과가 있었구요, 그리고 장애 자녀를 둔 부모들이 ‘발달장애인 국가책임제’ 도입을 촉구하며 청와대까지 삼보일배 행진과 대규모 삭발투쟁을 했고, 그 결과 청와대가 지난 9월 발달장애인과 부모들을 초청한 가운데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종합대책을 실현할 예산 확보가 뒷받침 되지 않아 비판을 받고 있구요,

내년에 시행되는 장애등급제 폐지도 예산확보 문제와 함께 장애등급을 대신할 종합조사표를 장애계가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특정 장애유형의 서비스가 대폭 줄어드는 문제점이 예상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지원제도도 활동지원사 휴게시간과 가족 활동지원사 허용 등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구요, 그 외에도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문무일 겸찰총장의 사과, 그리고 장애인 놀이기구 탑승거부나 염전노예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같은 장애인 공익소송 승소도 장애계에는 큰 이슈였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정말 다사다난했군요. 먼저, 아직도 투쟁의 불씨가 남아 있다는, 신길역 장애인 추락사 관련 소식부터 정리해볼까요.

답변 : 네, 말씀처럼 여전히 투쟁의 여지가 남아있습니다. 지난해 10월 지체장애인 한 모씨가 신길역에서 리프트를 탑승하기 위해 역무원 호출을 하던 중 계단으로 추락해 98일간 사경을 헤매다 숨진 사건인데요, 해를 넘겨 올해까지 투쟁이 계속됐고, 서울교통공사가 사고책임을 인정하고 사과까지 했지만 장애계는 여전히“반쪽짜리 사과”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를 했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거겠죠?

답변 : 네, 서울교통공사가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했지만 정작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계속 진행하고 있으며, 전동휠체어 조작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며 고인의 과실이 90% 이상이라는 것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2001년 오이도역 리프트 추락사고 이후 수도권 17건, 부산 5건 해서 22건의 크고 작은 지하철 사고가 있었지만 장애인 단체의 사과요구에 응한 것은 처음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가파른 지하철 계단 위에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호출버튼을 누르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말이죠. 모쪼록 소송이 잘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애계의 열망이었던 장애등급제 폐지문제로 넘어가죠. 내년부터 장애등급제가 바로 폐지되는 겁니까?

답변 : 그건 아니구요, 내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계획입니다. 의료적 기준에만 맞춰 1급부터 6급까지 79개의 서비스를 주던 방식에서 장애인의 욕구와 주거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건데요, 문제는 기존의 인정조사를 대신해 개인의 욕구환경을 평가한 종합조사표가 생기는데, 이 종합조사표로 등급제 폐지 3차 시범사업에 적용을 해봤더니 최대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시간이 15시간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현 정부의 공약이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이거든요. 게다가 시각장애인의 활동지원시간은 9.1시간이나 줄어드는 걸로 나오고, 중증장애인 30명을 대상으로 모의평가를 해봤더니 현재보다 평균 하루 3.4시간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시각장애인들이 정부를 상대로 투쟁하겠다고 이미 선전포고를 한 상탭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장애등급제 종합조사표를 둘러싼 투쟁도 내년으로 이어질 것 같군요.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예산 확보문제도 문제지 않습니까?

답변 : 그렇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2월 8일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 속의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은 5.5%만 반영됐다고 비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홍남기 기획재정부 신임장관 면담을 요구해놓은 상태구요.

31년만에 장애등급제가 사라진다는 것은 역사죠. 그런데 예산 때문에 아마 제대로 진행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렇다면 내년에도 역시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보투쟁을 또 이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장애인 복지의 역사가 곧 투쟁의 역사라더니 그 말이 맞나 봅니다. 이번에는 형제복지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2년만에 검찰총장이 피해자 가족과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를 했죠?

답변 : 네, 검찰과 부산시가 1980년대 대표적인 인권유린 사건인 형제복지원 사건의 책임을 인정하고 진상규명을 약속한건데요, 이 형제복지원 사건은 1987년에 직원 1명이 숨지고 35명이 탈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3000여 명이 수용됐고, 구타 등으로 사망자한 사람이 500여 명에 달하는 끔찍한 사건입니다. 2014년 진선미 의원이 일명 형제복지원 특별법을 대표발의했지만 19대 국회에서는 폐기됐고, 20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무엇보다 문무일 총장이 머리 숙여 사과하는 모습이 화제가 됐는데,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나봅니다.

답변 : 네, 검찰총장이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한 상태고, 특별법도 계류 중입니다.하지만 9월에 오거돈 부산시장이 진상규명을 약속했고, 11월 27일 피해 생존자를 초청한 가운데 고개 숙여 사과하는 등 검찰과 부산시가 진상규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인만큼 내년에는 아마 피해 생존자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탭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국가가 이들을 너무 오래 방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디 내년에는 형제복지원 사건이 말끔히 해결되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남북 장애인체육이야기로 이어가보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에 북한팀이 참가했죠?

답변 : 그렇습니다. 남북 화해분위기를 타고 3월 9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평창 일대에서 열린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대회에 북한이 선수단 22명을 파견해 평화패럴림픽 분위기를 만들어냈는데요, 북한이 동계패럴럼픽에 출전한건 평창대회가 처음입니다. 특히 북한 선수가 출전할 때 우리 관중들이 태극기와 한반도기를 흔들며 응원하기도 했구요, 이 분위기는 10월 6일부터 13일까지 열린 2018인도네시아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까지 이어져 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출전 사상 최초로 공동입장하기도 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남북 단일팀도 구성됐죠?

답변 : 네, 수영과 탁구 단일팀인 ‘코리아팀’이 구성돼 수영 계영에서 동메달을, 탁구 단체전 2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장애인 체육계에서는 2020년 도쿄패럴럼픽까지 이 분위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도쿄패럴럼픽에서 또 한 번 남북한 선수들이 손을 흔들며 함께 입장하고, 단일팀에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길 바라봅니다. 이번에는 중증장애인이 호흡기가 빠져 사망했다는 소식 등 2개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 스스로 호흡기를 끼고 뺄 수도 없는 중증장애인이 지난 18일 수면 중에 호흡기가 빠져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요, 활동지원 시간이 얼마이기에 이런 참변을 당했을까요?

답변 : 맞습니다. 2012년에 한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구요, 2014년에는 두 분이 이렇게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이 분의 활동지원 시간은 하루 4시간에 불과했구요, 아내가 함께 있었는데, 아내 역시 즉각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장애를 가져서 남편의 죽음을 인지하는 것도 활동지원사를 통해 가능했다고 합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그럼 아내의 활동지원 시간도 있지 않을까요?

답변 : 아내의 활동지원 시간이 4시간이라 다 합쳐도 하루 8시간밖에 안됩니다. 하루 24시간 중 8시간을 뺀 나머지 16시간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거죠. 그러니 솔직히 이 분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조현지 아나운서: 활동지원시간 현실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에게는 24시간 활동지원이 꼭 실시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자님 올 한해도 수고 많으셨구요,

답변 : 네, 아나운서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피디님, 청취자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현지 아나운서:  네, 우리 함께 그리는 희망 청취자분들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