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똑바로보기]"연말결산 올 한해를 달군 뉴스"-안호림 교수 12/29(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12월 29일 (토요일)
■ 출연 : 안호림 인천대 교수
 

조현지 아나운서: 미디어와 세상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는 <미디어 똑바로 보기>

인천대학교 안호림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호림: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늘 방송이 올해의 마지막 방송인데요. 이제 2018년도 30,31일 딱 이틀 남았습니다. 올해도 정말 다사다난 했던 한 해였죠?

안호림: 그쵸, 지금 막 떠오르는 것만 해도 정말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아나운서: 네, 물론 저와 함께 한 시간은 그리 많지 않지만, 이 시간에 <올 한해 10대 뉴스>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보면 어떨까요?

안호림: 네. 그렇지 않아도 그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탑 텐을 고를만큼 많은 것을 다룬 건 아니라서 10대 뉴스까지는 못하고요. 대신 이 시간에 다루었던 것 중에 몇 개를 추려서 방송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짚어볼까 합니다.

아나운서: 네, 그 이후 변화, 사실 가장 중요한 건데요.

제가 첫 번째 주제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큰 이슈라 하면 남북문제 아닌가요.

올해 초 전세계의 이목이 우리 한반도에 집중 되지 않았습니까?

안호림: 정답입니다. 올해 가장 중요한 사건 목록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인데요. 연합뉴스가 뽑은 10대 국내뉴스와 10대 국제뉴스에서도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이 나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CNN은 2018년에 있었던 좋았던 일중 문대통령과 김위원장이 4월에 이뤄낸 종전선언 합의를 포함시키기도 했습니다. 1년 동안에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김정은 위원장의 파격적인 신년사로 시작해서, 북한이 전격적으로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했고요. 남북정상회담도 세 번이나 했습니다. 6월에는 사상 처음으로 북한과 미국의 정상이 직접 만나 회담을 갖기도 했습니다. 9월에는 문 대통령이 국가 정상으로서 세 번째로 평양을 방문해 남북공동성명도 발표했습니다.

아나운서: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우여곡절도 많았는데요. 2차 회담은 언제 열릴지 기약이 없네요.

안호림: 북한과 미국이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양보를 하지 않아서인데요. 2차 회담이 과연 열릴 수 있을 것인지, 열린다면 언제일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북한은 그동안 자신들이 핵실험장과 미사일 실험장 폐기, 전사자 유해 송환 등의 조치를 보여줬으니 미국은 이에 걸맞는 제재완화를 취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대로 북한이 핵무기 신고나 검증, 핵무기의 해체, 해외 반출 같은 비핵화 조치가 있기 전까지 제재완화는 없다고 입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 네.. 그래도 아직 판이 깨진 것은 아니지만 서로 입장차이가 커서 이런 고착상태가 오래 갈지도 모른다.. 이런 전망도 있던데요.

안호림: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관계를 서두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바로 북한은 제재만으로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며 ‘비핵화 길이 영원히 막힐 수 있다’라고 받아쳤습니다. 양쪽이 일종의 기싸움을 벌이고 있어서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북한 모두 대화를 계속하려는 의지가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참을성을 갖고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하루빨리 북한의 비핵화도 이루어지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가 오기를 바라봅니다. 두 번째　주제는 무엇인가요?

안호림: 네 또 하나의 이슈는 서지현 검사의 용기있는 폭로로 시작된 바로 미투운동입니다. 미투운동은 국내 최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에서 올해 가장 기억에 남는 사건으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한 여검사의 검찰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고발로부터 모든 게 시작된 사건이었죠. 해외에서는 미투운동이 한창이었지만, 한국에서는 큰 반향은 없었는데요. 서지현 검사의 폭로를 계기로 폭발적이라고 할 정도로 폭로가 뒤따랐죠.

아나운서: 네 한동안 미투 소식으로 뉴스가 꽉차기도 했는데요. 문화예술계 폭로들이 가장 많았던 것 같아요. 고은 시인, 연출가 이윤택씨..배우들도 그렇고.. 유명인사들이 고발 대상이 돼서 충격젹이었거든요?

안호림: 미투 운동의 주된 고발 대상이 된 사건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이용해서 성희롱, 성폭력을 자행한 것들이 주를 이뤘습니다. 아무래도 문화예술계가 가진 특성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치인으로서는 안희정 전 지사가 폭로 대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요. 1심에서는 무죄판결이 내려졌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입니다.

아나운서: 네, 위력에 의한 성추행.. 위력라는 단어가 이슈가 되기도 했는데요.

교수님 미투 운동 이후 사회 인식과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생각하세요?

안호림: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회식 문화가 바뀌는 등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변화도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 따르면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성폭행과 강제추행 사건 접수가 작년보다 늘어났다고 합니다. 검찰도 예전보다는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성추행인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기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회 인식도 바뀌어 가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아직은 시작단계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근데, 미투운동의 부작용이라고 할까요? 펜스룰 현상은 물론이고요. 요즘은 남녀간 성대결이나 혐오표현을 주고 받는 일도 많아진 것 같아요.

안호림: 맞습니다. 우려되는 사태이기도 합니다. 홍대 몰카 사건이라던지, 얼마전에 있었던 이수역 폭행 사건같이 남녀로 나뉘어서 서로 비판하는 일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할 게 있는데요. 미투운동이 시작된 이후, 언론 보도에서 피해자의 신상이 유출될 경우 2차 가해의 염려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언론보도 방식은 크게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티즌들의 과도한 신상털기와 마녀사냥식 여론몰이도 여전히 문제가 되고요.

아나운서: 요즘은 언론보도도 예전보다는 뜸해진 것 같은데, 계속된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세 번째는 어떤 주제인가요?

안호림: 미투운동은 단순히 여성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갑질문화와 뗄 수 없는 관계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올해도 각종 갑질사건이 문제가 됐었죠. 3월에는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 사건이 있었고, 최근에는 양진호 회장 사건도 있었죠. (갑질도 연합뉴스 10대 뉴스에 들어갑니다. )

아나운서: 조현민 씨 사건도, 양진호 회장 사건도 정말 가진자면 그래도 되나 싶을 만큼 충격적이었는데요. 국민들로부터 정말 많은 비판을 받았는데, 문제가 그 후에도 갑질이라고 부를 만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더라고요.

안호림: 재벌기업 가족들의 갑질문제 때문에 오너리스크란 말이 생길 정도였죠. 최근에는 모 종편사 전무의 딸이자 국내 유력일간지 사장의 손녀가 사택기사한테 폭언한 일도 있었죠. 초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아이가 하는 말이라고는 믿기 힘든 폭언을 했는데요. 한국 사회 어른들의 모습이 그대로 아이들에게서도 보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합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맥도날드에서 손님이 종업원 얼굴에 햄버거를 던진 일도 있었고요. 결국 갑질은 사회 지도층만의 문제가 아닌 거죠.

아나운서: 정부와 국회에서도 갑질 근절 대책을 준비중이죠?

안호림: 국회가 직장내 괴롭힘 방지법안를 처리하고 있는데,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공무원 갑질을 근절하기 위한 법안을 입법예고했고요. 하지만 법으로 갑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갑질문화는 한국사회의 뿌리깊은 상명하복식 문화, 차별문화가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아나운서: 그래도 이런 일이 자주 보도되고, 비판을 받으면서 잘못된 일이라는 인식은 점차 퍼지고 있는 것 같아 다행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죠.

안호림: 저희가 다룬 문제 중 아직 진행 중인 사건이 있는데요.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입니다. 원래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이라는 법원 내부 문제에서부터 시작했는데요. 나중에는 대법원이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청와대와 재판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한국 사법부 사상 가장 큰 스캔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검찰의 수사까지 받게 되었는데요. 사회 정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뿌리부터 흔든 일이라 파장이 컸습니다.

아나운서: 벌써 반년이 다 되어가는 일인데,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제대로 얘기하려면 이 코너 전체를 할애해도 부족할테니 최근 일만 간단하게 얘기해보죠.

안호림: 그동안 있었던 일 중에 가장 획기적인 것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11월 19일 사법농단 행위가 탄핵 소추를 검토돼야할 사안이라고 결의한 것입니다. 여당에서는 최종 탄핵 명단을 확정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법관 탄핵 소추는 사상 처음있는 일이라 논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사법부 신뢰 회복이 힘들다고 본 것입니다.

아나운서: 대법원이 검찰 수사에 그다지 협조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많던데요.

안호림: 대법원이 검찰의 압수수색영장, 구속영장을 계속 기각하면서 과도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도 법원이 사법농단의 핵심 의혹 대상인 박명배, 고영한 전 대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 여당국회의원은 방탄소년단을 빗대어 ’방탄판사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한국일보, 경향신문, 한겨레신문는 사설을 통해 일제히 법원을 비판했습니다. 이달 17일에는 사법농단 의혹 때문에 징계에 넘겨진 법관 13명 중 8명에 대한 징계가 있었는데요. 징계수준이 높지 않아서 사법농단에 대한 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아직도 대법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못 맞추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나운서: 한 열 개 정도 다뤄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저희한데 주어진 시간이 충분치 않네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무리할까요?

안호림: 미디어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코너니까 미디어에 대한 얘기로 끝을 낼까 합니다. 올해 이 코너를 통해 몇 차례에 걸쳐 가짜뉴스에 다룬 적이 있는데요. 가짜뉴스는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선동하기 위해 만들어지고 퍼뜨리는 뉴스를 가장한 거짓 정보입니다. 최근 SNS, 유튜브 등을 통해 널리 퍼지고 있어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짜뉴스는 사회를 분열시키고, 불신을 조장해서 민주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미국 대선부터 본격적으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한국에서는 세대 간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도 있습니다.

아나운서: 정부에서도 가짜뉴스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쉬운일은 아녀보였거든요? 결국 흐지부지된 것 같네요. 구체적인 방안이 나왔나요?

안호림: 원래는 지난 10월 8일에 범정부 대책안을 발표하기로 했었는데, 발표 당일에 취소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여러 부처가 공동으로 대응하는 범정부 대책 수립은 포기되었다고 합니다. 대신 부처별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가짜뉴스 대책 추진 소식이 전해진 다음에 언론, 학계, 시민단체, 야당 등에서 비판과 우려가 쏟아졌는데요. 이런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가 추진하는 계획에는 자율규제, 뉴스를 선별하고 이해하는 능력을 키우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등이 포함됩니다. 획기적인 대책은 없지만 획기적 대책이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은 게 문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국민들 스스로가 현명한 청취자, 독자, 시청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나운서: 이것 말고도 할 얘기가 많은데요. 아쉽게도 여기서 끝을 내야할 것 같습니다.

안 교수님 일년동안 다양한 이슈들 쉽게 전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부탁드릴게요.

안호림: 새해에도 계속 열심히 하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세요.

새해 뵙겠습니다.

아나운서: 지금까지 인천대 안호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