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나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다윗과 골리앗...1차전 무승부"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31일 (월요일) 
□ 출연자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前 국회의원)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5위는 어떤 뉴스죠?

◆ 이종훈 정치평론가(이하 이종훈): 사립유치원 비리 적발

◇ 김호성: 이 이슈는 정말로 아주 크게 다뤄졌는데 안타깝게도 법제화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 이종훈: 네, 그렇습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감사 결과를 정부쪽에서 요청해서 폭로했는데 의외로 건수가 굉장히 많았죠. 그런 데다가 무엇보다 더 국민을 경악케 한 것은 그 내용이었습니다. 정부 지원금까지 포함된 원비를 가지고 명품 가방을 구입하는가 하면,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사기도 했고, 원장 개인의 차량 기름값, 수리비, 자동차세, 아파트 관리비까지 내고. 그러면서 회계관리 투명성 필요성이 제기됐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른바 ‘유치원 3법’이 준비됐습니다. 여야 간에 계속 격론을 벌이긴 했는데 결국 처리를 못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의 승리로 끝난 것 아니냐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박용진 의원, 이 자리에 나와서요. ‘본 게임은 이제부터다’ 이렇게 각오를 단단히 다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국회 밖에서는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의 활약이 참 두드러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 번 직접 연결해서요.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이하 장하나): 안녕하세요.

◇ 김호성: 유치원 3법 관련해서 큰 활약을 펼쳐주셨는데, 안타깝게 올 한 해 마무리가 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은데, 어떠신지요?

◆ 장하나: 네. 앞서 ‘한유총이 승리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 엄마들은 다윗과 골리앗이 싸워서 1차전은 무승부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이제 충분히 내년에 심기일전 할 만하고. 또 무엇보다 이제 힘없는 시민들하고 평범한 엄마아빠들이 한 거잖아요,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또 우리 시민들이 계속 정치에 관심 갖고 이렇게 행동하는 것에 대한 어떤 정치효능감이랄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내년에도 하여튼 우리 아이들 위해서 더 기쁘게 이런 실천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 김호성: ‘한유총이 승리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한 이종훈 박사님으로부터 직접 질문 한 번 들어보시죠.

◆ 이종훈: 그런 평가가 실제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요. 굉장히 좌절하시는 학부모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학부모들이 이제 다시 용기를 낼 수 있는 뭔가 계기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준비하고 계신 이벤트 같은 것 있으세요?

◆ 장하나: 이벤트 특별히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이벤트를 했다기보다 정말 처음 이렇게 사회운동, 시민운동도 처음이신 회원님들이 훨씬 많으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법안이 하나 만들어지는데 여러 의원들이 대표발의해서 병합심사하면서 그 과정들을 계속 지켜보고, 그때마다 집에서 아이 보면서 의원들한테 전화도 하고, 항의전화 격려전화 이렇게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저희는 저희가 처음에 유치원 비리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하고 행정소송 했던 이런 노력들하고, 또 이 심의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전화문자 행동했던 것들 때문에 그래도 패스트트랙 지정이라도 된 게 아닌가 하는 마음으로, 또 긍정적으로 내년에도 사학비리 근절하기 위한 노력들 해가려고 합니다.

◇ 김호성: 대표님, 패스트트랙 이야기하셨는데요. 패스트트랙이 진짜 정말 패스트트랙이냐, 슬로우트랙 아니냐는 그런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 장하나: 그러게요. 신속처리안건 지정이 자주 있는 일도 아닌데, 사실은. 최장 330일이 걸리고, 무엇보다 사실 정말 좀 힘이 빠졌던 것은 지금 지정이 된 것이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 대표발의안입니다. 여기에 보면 처벌조항 시행은 공포 후 1년이에요. 1년 후에 시행이라 만2년 가까이 걸리거든요, 진짜 이렇게 처벌이 되려면. 그렇기 때문에 슬로우 이렇게 힘이 빠지는 면이 없지 않아 있죠.

◇ 김호성: 슬로우 다음엔 퀵이 나와야죠. 슬로우 슬로우 퀵퀵 해야 합니다.

◆ 장하나: 네. (웃음)

◆ 이종훈: 역시 지금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 진정성과 끈기로 이벤트보다는 그런 것으로 끝까지 밀고가시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 장하나: 감사합니다.

◇ 김호성: 그런데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중재안, 또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이 대표발의안이 지정됐잖아요. 그 내용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 장하나: 예, 방금 좀 말씀드렸지만 일단 그래도 이제 무승부라고 저희가 자평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유치원 회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어쨌든 사립유치원 회계규칙에 위반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감사를 해서 이제 환수조치를 당했던 거죠. 그렇지만 실정법상에 범법행위라든가 유죄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장들이 심지어 국정감사 증인까지 나와서 이거 재판부에서 따지면 죄도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적반하장 태도를 보였는데요. 그래서 학부모들은 이거 초중고 사립에서 이런 일 있으면 계속 법 위반이 되는데 유치원만 지금 허점이다. 그래서 제가 현행법상 공백을 메워라, 이렇게 요청한 거지, 무리한 걸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한국당이 그렇게 민낯을 보였죠. 해서 어쨌든 슬로우트랙 때문에 늦어지고, 1년 유예해서 늦어지지만 이제 유치원 비리는 곧 불법행위다, 이렇게 된 것이 정말 큰 변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대신 아쉬운 게 1년 유예 조항 때문에 사실 이 법이 제대로 실효성을 띄는 데는 아마 20대 국회의원들 임기 이후가 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의원들이 좀 의지도 떨어지고 엄마아빠들의 분노나 이런 절실함들이 과연 국회에 통할지, 바른미래당은 왜 이렇게 질질 끄는 것인지, 좀 직접 보고 묻고 싶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일전에 인터뷰 했을 때 “정치하는엄마들에서 ‘정치’에 방점이 있습니까, ‘엄마’에 방점이 있습니까?” 했을 때 “그게 아니라 ‘하는’이라는 동사에 방점이 있다”고 하셨는데, 간단하게 앞으로 가장 중점을 두고 하실 계획, 짧게 30초 정도 말씀해주시죠.

◆ 장하나: 알겠습니다. 저희요. 내년에는 유치원 비리도 마무리도 계속 짓기야 하지만, 작년에 스쿨미투가 지금 전혀, 전혀 성과 없이, 관련법 개정도 없이 우리 학생들이 오히려 제보를 하고 불이익을 받을 정도의 이런 부조리들이 학교 현장에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 학생들하고 엄마아빠들 같이 스쿨미투 정말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또 유치원 비리도, 박용진 의원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시작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2019년 활약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장하나: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호성: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정치하는엄마들 장하나 공동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