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결제 수수료 0%, 소득공제 40%, 제로페이의 모든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



[생생경제] 결제 수수료 0%, 소득공제 40%, 제로페이의 모든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결제 수수료 0%, 소득공제 40%. 제로페이 이야깁니다. 소상공인들은 수수료 0%의 혜택을 받고요. 소비자들은 소득공제 40%를 받는 건데요. 저도 뉴스로 지나가면서 듣고 자세히는 모르거든요. 한 번 알아보려고요. 서울시 김태희 경제기획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태희 서울시 경제기획관(이하 김태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연말에는 했던 일들을 정리해야 하는 시점인데, 제로페이 때문에 너무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 김태희> 네, 많이 바쁩니다.

◇ 김혜민> 제가 최근에 제로페이 광고를 TV나 영화관에서 많이 봤어요. 사실 광고만 봐서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기획관님을 모셨고요. 어떤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까?

◆ 김태희> 제로페이는 일단 기술적으로는 모바일을 활용해서 결제하는 것이고요. 앱을 실행해서 결제하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금액이 이체되는 방식이고요. 이미 중국에서는 많이 보편화되어 있고, 미국이나 유럽에서도 매년 사용 금액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번 써보신 청취자분들은 아마 금방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광고를 조금 더 잘 만들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 김혜민> 말씀하신 것처럼 모바일을 통해서,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직접 해보면 이게 어떤 서비스인지 아는데, 설명만 들으면 잘 체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하면, 신용카드 기능이 아니라 체크카드라고 생각하면 되겠군요?

◆ 김태희> 네, 모바일에서는 체크카드 형식이기는 하지만, 다른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수료가 0%대 소상공인분들에게 적용되고요. 또 플라스틱 카드가 아니라 앱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되고, 여기에 또 플랫폼 역할을 해서 소비자분들도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 김혜민> 여신 기능은 없는 거잖아요?

◆ 김태희> 현재 시범 서비스에는 여신 기능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필요하다면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 김혜민> 확대할 예정이시고요. 시중에도 무슨 페이라고 하는 결제 서비스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같은 개념의 서비스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됩니까?

◆ 김태희> 같은 개념의 페이 서비스도 있고요. 전자 지갑 형태로 신용카드 기능을 담아서 하는 페이도 있어서 정확하게 같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김혜민> 차별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 김태희> 기술적으로 간편 결제라는 측면에서 큰 차이는 없지만, 이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에 대해서 0%대의 수수료를 주는 방식이고요. 또 여기에 참여하는 게 공공이 직접 서비스하는 것이 아니라 시중 은행과 지방은행, 그리고 간편 결제사들이 협력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기존 신용카드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하면,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광고전을 하고, 마케팅을 하고, 여신을 제공하다 보니까 금융비용도 발생하고요. 문제는 그런 비용들이 다 고스란히 수수료로 판매자들에게 전가되는 형태입니다. 우리나라가 사실은 결제 시장에서 가장 비용을 많이 쓰는 나라이고, 또 특히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절대 금액도 미국보다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로페이는 소상공인분들에게 0%대의 수수료 혜택을 들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고비용 결제 시장 구조를 저비용으로 낮추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효율적인 서비스가 런칭된다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소상공인들에게는 0%대의 수수료, 그리고 소비자들은 지갑을 가지고 다니지 않고, 간단하게 결제할 수 있고요. 또 사회적 의미로는 우리나라가 신용카드 결제 문화가 굉장한데, 이 문화를 계좌 기반의 결제 문화로 바꾸려는 시도라고 이해해도 될까요?

◆ 김태희> 바꾼다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변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고비용 결제 구조를 저비용으로 낮추는 것이 사회적으로도 분명히 효용이 높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저도 항상 현금을 써야지, 이러면서도 카드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간단하게 QR 코드 모바일 결제 시스템으로 할 수 있다면, 신용카드보다는 조금 더 현금 중심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알아볼게요. 기존에 쓰고 있던 페이나 은행 앱이 있다면 결제가 가능합니까? 아니면 별도의 무엇을 해야 합니까?

◆ 김태희> 우선 제로페이와 협력하고 있는 은행과 결제사들이 있습니다. 제로페이를 검색창에서 검색하시면,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같이 협력하고 있는 은행과 결제사들의 앱이 나와 있고요. 그 앱을 클릭하시면 앱을 다운할 수 있는 창으로 가서 앱을 다운받으셔서 실행하시면 되고요. 기존에 해당하는 은행이나 결제사의 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이미 됐거나, 또 업데이트를 새로 하셔서 결제하시면 됩니다.

◇ 김혜민> QR 결제잖아요? 이게 조금 어색한 시민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사용 방법을 조금 안내해주신다면요?

◆ 김태희> 우선 시범 서비스에는 판매점에 비치되어 있는 QR을 스캔해서 결제하는 것인데요. 우선 앱을 실행하셔서 QR만 인식하고, 금액을 입력한 후에 결제 버튼만 누르면 바로 결제가 됩니다.

◇ 김혜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니어 그룹이나, 어르신들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사실 해보면 안 어렵거든요.

◆ 김태희> 우리나라 스마트폰 보급률이 거의 98% 정도 되어 있고요. 그중에서 2, 3% 정도의 소비자들만 스마트폰이 아닌 폰을 쓰고 계세요. 이미 거의 다수가 스마트폰을 쓰고 계셔서 어르신분들도 이미 스마트폰에 익숙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르신이라고 해서 어렵다는 것은 약간 선입견일 것 같고요.

◇ 김혜민> 제가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안 어렵다고 얘기하냐면, 저희 애들도 장난감 사면 QR 코드가 늘 있는데, 본인이 제 핸드폰을 찾아서 QR 코드로 정보를 읽더라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스마트폰을 쓰는 분들은 어렵지 않게 접근할 수 있는 기술 방법입니다. 문제는 QR 코드 보안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 가지 중국도 그렇고, 문제점들이 지적됐었는데, QR 코드의 보안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태희> 전자금융거래법상 이런 보안성에 대한 검토를 금감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페이 같은 경우는 참여하고 있는 기관이 워낙 많다 보니까 가맹점에는 공통 QR을 쓰게 규합으로 정했고요. 공동 QR에 대해서도 한국은행에서 미리 심의를 거쳐서 검토는 된 사안이라 보안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과거에 중국에서 일부 보안 사고가 난 것은 제로페이에서 쓰는 QR과는 다른 방식으로, URL 방식을 통해서, 일종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결제하는 방식이었는데, 그게 사실은 해킹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어서요. 중국도 그런 방식은 없어지고 있는 방식이어서요. 보안 문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은행에 있는 금고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은행에 있는 금고 정도로 생각해라,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 주셨어요. 지금 말씀 중에 참여하는 가맹점이 많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가맹점이 어느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까? 

◆ 김태희> 가맹점 수는 지금 시범 서비스이다 보니까 초기라서 지난 20일에 시범 서비스를 했고요. 아직은 크게 늘지는 않고 있는데요. 현재 4만 개가 넘는 가맹점들이 신청하고 있고, 조만간은 대부분의 소상공인분들은 가능하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혜택이 있어야 또 많은 분들이 가맹점으로 등록하실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김태희> 아직은 시범 서비스이다 보니까 사용하면서 확산되면, 입소문이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우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상공인분들은 기존의 카드 수수료는 2%가 넘는 수수료를 무는 분들이 대부분이었는데, 0%대의 카드 수수료만 받는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되겠고요. 또 소비자들이 이제는 모바일로 결제하는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위해서라도 가맹점에서 이 서비스를 시행하시면 소비자들도 조금 더 잘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혜민> 제로페이의 마지막 영어 ‘O’가 숫자 ‘0’으로 표현하셨다면서요? 맞나요?

◆ 김태희> 네. 

◇ 김혜민> 수수료 0%. 그런데 그게 연매출액에 따라 다르잖아요?

◆ 김태희> 네, 연 매출 8억 미만의 소상공인분들은 수수료를 받지 않고요. 0%. 그다음 8억에서 12억은 0.3%, 또 12억 이상 되는 소상공인분들은 0.5%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도 대부분의 소상공인들은 소상공인이니까 수수료 제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로페이 가맹점, 어떻게 신청할 수 있습니까?

◆ 김태희> 우선 온라인에서 제로페이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가맹점 신청을 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방문 요청을 할 수 있는 전화가 있습니다. 방문 요청을 하셔도 되고, 신청서를 저희가 다 보내드렸는데요. 혹시 신청서를 깜빡 잊으신 분들은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가셔서 신청서를 받으셔서 거기서 작성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신청 가입이 끝납니다.

◇ 김혜민> 필요한 서류가 많습니까?

◆ 김태희> 저희가 최대한 간단하게 하려고 노력했고요. 기본적인 사업자등록증 정도의 서류를 첨부하시면 되고요. 기입하는 난에는 기본적인 가맹점의 정보와 소유주의 전화번호, 계좌번호 정도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 김혜민> 네, 지금까지는 가맹점이 갖는 혜택, 소상공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혜택이 있는지 궁금해요. 제가 앞서 소득공제율 40%라고 이야기했었는데요. 

◆ 김태희> 우선 소득공제 40%가 가장 큰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용카드 같은 경우는 15%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대비 큰 연말정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과 은행에서도 다양한 제휴 서비스를 현재 개발해서 앞으로 점점 확산할 계획이고, 또 공공부문에서도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할인 혜택을 주는 방식, 예를 들면 고궁이라든지, 시설을 이용할 때 제로페이로 결제하면 몇 % 낮춰주는 방식을 준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그러한 시설이 점점 늘어나서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서울시청 앞의 스케이트장도 혜택이 된다고 봤는데, 맞나요?

◆ 김태희> 스케이트장은 사실 저희가 겨울에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금액상 크지는 않고, 상징적으로 하고 있고요.

◇ 김혜민> 고궁도 사실 크지 않아요. 조금 혜택을 크기 볼 수 있는, 예를 들면 교향악단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나요?

◆ 김태희>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김혜민>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 올해 최저임금과 같이 소상공인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사회적인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정부에서 많이 내놓고 있고, 카드 수수료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취지로 이 제로페이도 내셨는데요. 내년부터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또 세액공제 확대 정책이 시행되니까 제로페이의 장점이 희석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 김태희> 우선 신용카드 수수료가 낮아진 것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에 있어서 굉장히 환영할만한 일이고요. 우리 서울시에서는 제로페이가 많이 논의되면서 신용카드 수수료도 인하될 수 있는 동력이 생긴 것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두 제도가 시너지를 낼 수 있겠군요.

◆ 김태희>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액공제 제도는 신용카드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고, 제로페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조건이라고 하면, 제로페이를 쓰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지금 20일에 시범서비스 시작했다고 하셨는데, 어느 지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강남 터미널, 영등포 지하상가, 맞습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데에서 일단 시범 서비스가 시작됐다고 들었는데요.

◆ 김태희> 우선 시범 서비스는 기술적으로 이 서비스 구현을 위한 테스트를 거쳐서 서비스를 런칭하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가맹점은 본격적으로 마케팅을 통해서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고 저희가 가맹 신청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신청은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저희 제로페이를 보시고, 신청해주신 소상공인분들을 순차적으로 계속 가맹 가입을 받고, QR 코드를 보내드려서 서비스를 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본격적으로는 내년 3월부터 본 서비스가 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김혜민> 네, 이 제도가 잘 정착되기 위해서 가장 관건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을 지금 개발하고 하시는 실무자로서요.

◆ 김태희>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소비자들의 인식 변화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는 정말 신용카드를 쓰기 편리한 사회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서비스가 들어올 여지가 별로 없어서 이미 중국이나 다른 곳에서는 많이 쓰고 있는 모바일 결제가 아직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히 신용카드를 통해서 결제할 때 발생하는 많은 비용들이 소비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판매자들이 내다보니까 소비자분들은 신용카드 비용에 대해서 인식을 못 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특히 어려운 자영업자분들은 수수료 때문에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이나 빵집 같은 경우는 한 달에 200만 원 버시는 분들이 수수료로 40만 원, 50만 원 내고 있다는 사실을 소비자분들은 잘 모르세요. 우선 사회적으로는 비용을 낮추는 노력,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확산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소비자들 입장에서도 제로페이가 조금 더 결제 수단을 다양화하면서 쓰기 조금 더 편리한 서비스로 발전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인식이 바뀌면서 결제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이 제도가 나오게 된 사회적 의미와 함의를 이용자들이 많이 알아야 할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편리해야 해요. 

◆ 김태희> 그렇습니다.

◇ 김혜민> 아무리 사회적으로 뛰어나도 정말 현실적인 이야기지만, 사용하기가 불편하거나 힘들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을 수 없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보완하셔서 개발하실 것이라고 믿고요. 제로페이가 서울시에서 주도하고 있지만, 서울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죠?

◆ 김태희> 네, 전국적인 사업으로 시행될 계획입니다.

◇ 김혜민> 지금 부산하고 경남도 시범 사업이 시작됐다고는 하는데, 그쪽 반응은 어떻습니까?

◆ 김태희> 부산과 경남은 시범 서비스에 동참하시는 것으로 같이 되어 있는데, 서울시보다는 준비가 조금 늦게, 서울시의 반응을 보고 진행하는 측면이 있어서요. 먼저 서울시에서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부산, 경남, 다른 대도시들도 본격적으로 내년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시범 사업이고, 본 사업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부터 시작된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소상공인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고, 제로페이에 관심 있으시면 홈페이지, 그냥 검색창에 제로페이 치면 될까요?

◆ 김태희> 네, 그렇습니다.

◇ 김혜민> 네, 제로페이 치셔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들께 제로페이 이용 많이 해달라고 한 말씀 해주시죠.

◆ 김태희> 우선 소비자분들이 조금 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보완하겠고요. 소비자분들도, 저는 합리적인 소비자라고 하면, 제로페이, 어릴 때부터 특히 학생들 같은 경우는 용돈 주실 때 제로페이로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빚내서 쓰는 습관 들이면 안 됩니다. 학생들에게도 많이 권해주시고, 제로페이 쓰는 것들을 조금 더 관심 가져 주시고, 많이 이용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김혜민> 저의 내년 개인적인 목표가 카드값을 줄이자는 건데, 저부터 제로페이를 적극적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태희> 감사합니다.

◇ 김혜민> 지금까지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의 경제기획관이시죠. 김태희 기획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태희>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