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배근 “저임금 의존이 경제적폐, 최저임금 1만원 물 건너가”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 출연자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경제 침체, 정책 설계 정교하지 못한 데서 비롯
-장시간 저임금 노동에 의존해 수명 연장...‘경제의 적폐’
-정부, 소득 강화에만 초점...산업 생태계 재구성 간과
-내년 경제정책방향, 경제 부작용 치료 의사있는 건가
-기업 투자 유발 정책, 갈증 난다고 양잿물 마실 수 없어
-공공프로젝트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초조하다는 것
-김광두, ‘과한 적폐청산 부담’? 잘못된 관행 지속하란 말인지
-과거 낡은 방식으로 경제 체질 강화 안 돼
-앞으로 정확한 처방 마련은 실력의 문제
-최저임금 1만원 공약, 경제활력없인 2022년까지도 어려워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어제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이 같은 경제정책의 보완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3차 경제활력대책회의도 열렸죠. 과연 현 시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과 변화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동안 날선 비판으로 관심을 모았던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이하 최배근): 안녕하세요.

◇ 김호성: 어제 대통령께서 주재한 한국 경제 관련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경제가 침체 부진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심지어 미래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우려도 있다’ 실제로 교수님, 같은 우려를 하고 계시는지요?

◆ 최배근: 예, 그렇습니다. 그건 아마 대부분 국민들이 체감하는 현실이기 때문에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이 같은 우려에 대한 해법을 이제 하나둘 정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최근에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속도조절도 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 최배근: 저는 정책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제 출범하면서 직면한 하나의 최대 경제적인 하나의 과제라는 것은요. 우리나라 경제를 보게 되면 그동안, 저는 이걸 경제의 적폐라고 표현하는데요. 장시간 저임금 근로자에 의존해가지고 수명을 연장해온 저부가가치 사업장들이 광범위하게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들을 임금을 끌어올려야 하는 측면도 있고, 소득을요.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이런 측면도 존재하는 반면에,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들의 어떤 충격이라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이론적으로 볼 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가장 좋은 해법이라는 것은요. 장시간 저임금 근로자에 의존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을 저부가가치 사업장에서 이제 고부가가치 사업장으로 재배치하는 산업 구조조정이 필연적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출구가 없으면 자연히 이쪽 부분에서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차선책으로는 이런 산업 구조조정에 시간이 필요할 경우에는 그 충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실직자들을 위해서,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자를 위한 안전망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복지 강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정부가 저소득 계층들한테 직접 소득을 분배하는 이런 방식을 결합했으면 사업장들에 대한 충격도 최소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들의 소득을 강화시키는 측면에만 초점을 맞췄지, 우리 산업 생태계가 굉장히 제가 병들어가고 있다고 표현하는데 이 산업 생태계를 다시 활력을 만들고 재구성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간과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부작용이 드러나게 되고 또 속도조절에 대한 문제가 나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소득주도성장보다는 혁신성장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는 그런 지적이신가요?

◆ 최배근: 그렇죠.

◇ 김호성: 그렇다면 지금 언급하신 여러 가지 저임금 근로자들에 대한 지적도 많이 해주셨는데, 원청·하청에 대한 문제도 사실상 여기에 연결돼 있는 이슈 아닌가요?

◆ 최배근: 그렇죠.

◇ 김호성: 이 문제는 최근에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앞두고 있습니다만, 교수님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김용균법 관련해서 어떤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최배근: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정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시적인 어떤 하나의 근무라든가, 그다음에 안전 분야에 종사하는 분야들 같은 경우들은 정규직으로 우리가 채용을 해야 한다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하청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비용을, 효율성이라든지 어떤 하나의 목표 하에서요. 좀 비용절감 차원에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가 초래하는 비극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게 최저임금 인상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사실은 이런 부분들은 하지 말아야 할 부분들인 것이죠, 어떻게 보면요.

◇ 김호성: 지금 보면 내년 경제정책 방향 관련해서요. 교수님께서 “99% 이명박·박근혜 정책의 재탕이다” 이런 혹평을 하셨어요. 어떤 근거로 그런 말씀하신 거죠?

◆ 최배근: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속도조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는 이야기는 그동안 근본 원인을 제대로 진단을 못한 결과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2기 팀이라는 것이 이런 근본 원인을 치료해야 하는 하나의 사명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2기 팀이 출범하면서, 그다음에 지난 14일 날 발표한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게 되면 이런 근본 원인을 치료할 의사인지가 저는 의문시되고요. 특히 산업혁신이 과연 지금 내놓은 정책을 가지고 가능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 기업 투자 감소를 최근 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진단하면서요. 그 성격이 무엇이든지 간에 기업이 돈을 쓰게 하겠다는 것이 지금 이제 새 경제 2기 팀의 기본적인 방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비유했지만 갈증 난다고 우리가 양잿물 마실 수는 없는 것처럼요. 지금 도입한 정책들 보게 되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민간자본 유치를 하기 위해서 민간투자법을 개정하겠다고 하는데, 이명박 정부 때 철도 민영화를 가지고 굉장히 홍역을 치렀단 말이에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에서 이걸 점점 확대해가지고 도로·철도 등과 관련해서 53개 시설로 확대했어요. 그런데 홍남기 팀은 이것을 모든 공공시설로 확대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국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참여하는 대개 민간자본들은 재무적 투자자들입니다. 재무적 투자자들은 기본적으로 수익이 보장돼야지만 들어옵니다. 수익의 보장을 정부가 해주든지, 아니면 그냥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부담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공공 프로젝트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겠다고 하는데 사실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것이 우리가 재정 낭비를 막기 위해서 도입한 제도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지금 초조하다는 이야기고. 문제는 뭐냐면 이런 방식을 가지고 산업혁신이 이뤄지겠는가 하는 게 저는 근본적인 의문인 거죠.

◇ 김호성: 그럼 현 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으로 들리는데요. 어제 국민경제자문회의 열리는 자리에서 김광두 부의장이 ‘과한 적폐청산은 기업에 부담이다’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1부에서 정동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 발언과 관련해서 ‘너무 정부의 우클릭 쪽에 무게중심을 두는 발언이다’라는 평도 하셨는데요. 교수님께선 이 발언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 최배근: 저는 김광두 부의장이 너무 나갔다고 보는데요. 적폐청산은 우리 모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경제 체질을 좀 강화시킬 필요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경제 체질의 강화라든가 경제 체질을 전환시키는 하나의 핵심이 바로 뭐냐면 적폐를 청산해야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적폐라는 것은 우리가 말 사전적인 그 뜻대로 과거의 낡은 방식이고, 그런 낡은 방식 가지고는 경제 체질이 강화가 안 되는 것이고 혁신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적폐청산을 중단하라는 이야기는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을 계속해서 지속시키라는 이런 저는 말들로밖에 해석이 안 되어집니다.

◇ 김호성: 여러 가지 회의체가 있습니다만 서별관회의, 녹실간담회 이런 긴밀한 소통, 이런 언급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 최배근: 저는 기본적으로 소통이라는 것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하고 처방을 마련하는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서별관회의가 됐든 녹실간담회가 됐든 간에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처방을 마련하는 데 효과를 본다면 저는 상관없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은 비용을 그동안 지불하고 지난 1년 6개월 동안 상황에 대한 이해는, 저는 문제의 진단은 이제 됐다고 봐요. 최근에 대통령께서도 산업혁신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문제는 정확한 처방을 마련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 실력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산업 생태계를 다시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이것은 지금 2기 팀이 보여주고 있듯이, 2기 팀이 굉장히 불확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듯이 이건 실력의 문제라고 봅니다. 보호만 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호성: 짧게, 교수님 30초 정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해서 내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최배근: 최저임금 지금 인상은 내년도 것은 이미 결정된 것이고요. 그건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것이고. 내후년이라든가 앞으로 문재인 정부가 2020년 1만 원 공약 달성은 물 건너갔고요. 저는 2022년까지라도 달성하자는 저는 최선이라고 보는데, 문제는 그러려면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지 않으면 그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호성: 네. 일단 경제가 살아나야 한다, 이 말씀이시죠.

◆ 최배근: 그렇죠.

◇ 김호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최배근: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최배근 건국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