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조국 운영위 나와야... 박근혜 정부처럼 갈텐가”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 출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본회의 소집은 돼있지만 빈손국회 가능성 
-김용균 참혹한 죽음, 정치의 책임
-원청은 사고 덜 냈다고 산재보장금 받는 어처구니없는 현실
-김용균 희생 헛되지 않게 해야, 한국당 재계 대변자 역할 안 돼
-조국 국회 운영위 나와야, 국정운영 방식 박근혜 정부와 같아서 되겠나
-공수처 설치 공세적으로 임해야. 근본해법
-김광두 사의, 친기업적 방향 우클릭 주장. 그렇게가면 박근혜 정부 시즌2
-문재인 정부 국정기조, 우회전 깜빡이 넣어
-김정은 신년사, 금강산 관광 무료 개방 등 파격적 조치 가능성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앞서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오늘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열리는 날입니다. 사실상 2018년 마지막 본회의죠. 처리해야 할 법안 많습니다. 하지만 통과될 법안 있을까요? 유치원 3법, 특히 김용균법이라고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처리, 이런 것들에 대한 마무리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하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호성: 어제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다녀오셨죠?

◆ 정동영: 저는 어제 개인사정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 김호성: 그러셨나요? 전직 장관님께서 가셨어야지 감개가 무량하셨을 것 같은데요. 올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입니다. 그런데 국회 본회의 상황도 이 추위 못지않게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데, 이게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 정동영: 빈손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죠. 이번 임시국회는 정기국회 끝나고 선거제도 개혁 국회로 소집된 겁니다. 그런데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한국당·민주당 둘 다 회피하는 그런 자세고요. 그다음에 한국당은 특히 이번 국회를 청와대 특감반 국회로 만들려는 의도를 내비치고 있어서 아마 좀 어렵지 않을까. 오늘 오후 2시에 일단 국회 본회의는 소집돼 있는 상태죠.

◇ 김호성: 김용균법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라는 것이 환노위에서 합의될 것이란 전망이 꽤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계속 미뤄졌습니다. 김용균 씨 어머님이 국회를 찾아가셔서 하소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짠하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게 오늘 안에 이 문제가 매듭이 지어질 수 있을까요?

◆ 정동영: 결국 재계의 이해를 대변하는 한국당의 철벽에 부딪힌 건데요. 위험의 외주화거든요. 24살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서 참혹한 죽음을 당한 것은 하청·재하청으로 이어지는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금 한국당이 한사코 사업주의 책임 강화, 그리고 처벌규정에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요. 국민적 분노가 있기 때문에 또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사회에서 하루에 평균 5명씩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습니다. 

◇ 김호성: OECD 1위 국가라고 합니다.

◆ 정동영: 세계 1등입니다. 영국의 30배나 되거든요. 영국이 전에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중대재해에 대한 기업처벌법을 도입함으로써 산재를 획기적으로 줄인 예가 있듯이 결국은 이건 정치의 책임이죠.

◇ 김호성: 그러면 한국당에서 ‘추가로 공청회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이 과연 꼭 필요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선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정동영: 말씀드린 대로 재계의 이해을 대변하는 거죠. 기업 하기 힘들어진다, 사업규칙을 강화하면. 그런 지금 한국당이 대변자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사업주의 책임보다도 먼저 위에 있는 것이 사람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매일 하루에 폭발 사고로, 추락 사고로, 산재 사고로 5명씩 무고한 목숨이 쓰러지고 있는데요. 이거 언제까지 보고 있을 것입니까.

◇ 김호성: 관련해서 지금 1인 릴레이 발언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이번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에서 국회도 공범이라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께선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정동영: 그렇습니다. 저도 법안을 제출한 게 있고요, 중대재해에 대해서 기업을 처벌하는. 영국 같으면 큰 산재 사고가 나면 기업이 사실 없어져버리는 그런 처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험한 일을 하청·재하청에 맡기기 때문에 원청은 오히려 사고를 덜 냈다고 해서 산재보상금을 받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국회에 제출한, 국회 때만 되면 19대도 그렇고 18대 국회도 그렇고 법은 제출됐는데 다뤄지지 않았거든요. 이번에 김용균 씨의 희생으로, 그 희생을 바탕으로 해서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법이 꼭 통과되기를 원합니다.

◇ 김호성: 관련해서 또 유치원 3법 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도 높습니다. 패스트트랙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330일이나 걸리는 이것이 무슨 패스트트랙이냐, 슬로우트랙이란 말이 오히려 맞지 않느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 정동영: 맞습니다. 한국당이 이것 역시 또 유치원협회의 입장을 지금 철저하게 대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득권을 옹호하고 있는 거죠. 국민 다수의 힘으로도 이 철벽을 지금 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이 신속트랙이지, 상임위원회 6개월, 법사위에 3개월 본회의 2개월, 11개월 뒤에 표결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역시 지금 거대 양당의 기득권 구조,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이게 공분을 일으킨 이런 사고에도, 사건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결국 아무런 빈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 김호성: 맞물려 있는 사안인데 한국당에서 청와대 특감반 사태 관련해서 국회 운영위 소집을 지금 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조국 수석이 ‘소집된다 하더라도 국회에 출석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이것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정동영: 저는 나와야 한다고 봅니다. 국정운영 방식이 박근혜 정부 때나 문재인 정부 때나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여야만 역전됐을 뿐, 늘 여당이 되면 야당 때 입장 바꾸고, 야당이 되면 여당 때 입장 바꾸는 방식인데요. ‘우리 정권에는 사찰 DNA가 없다’ 이렇게 말했다면 그러면 당당하게 출석해서 국민의 대표인 국민들 앞에 설명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당한 시간이 흘렀는데 계속해서 특감반,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대한 의혹이 꼬리를 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의혹 해소를 위해서 자리와 때를 가리지 말고 적극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걸 통해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를 저는 공세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해법이거든요.

◇ 김호성: 특감반 사태로 인해서 청와대 압수수색 당하는 사태까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바뀌는 데드크로스 현상까지 나타난 상황에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보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정동영: 그러니까 초심을 다잡아야 합니다. 초심은 개혁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개혁된 게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국민적 열망이었는데 검찰은 지금 개혁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주체로 지금 나서고 있어요. 그다음에 재벌개혁은 사실상 물 건너갔어요.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 개정안,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금지하는 상법이라든지, 또 집단소송이나 전속고발제 폐지 같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또 대형마트를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같은 그런 경제민주화법, 재벌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정부여당이 전혀 거기에 체중을 싣지 않았어요. 그냥 건성건성 지나갔거든요. 그런데 집권 초기 2년차까지, 이제 며칠 있으면 3년차인데요. 재벌개혁 손도 못 댔는데 언제 하겠다는 것입니까. 교육개혁을 했습니까, 부동산개혁을 했습니까, 정치개혁에 앞장서기를 합니까. 지금 관료의 등을 타고 정권의 권력 유지에 급급한 형국으로 빠져들고 있는데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개혁정부라는 그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개혁을 놓치게 되면 국민들이 이 정부를 지지할 이유가 없습니다.

◇ 김호성: 경제 관련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열렸는데 김광두 부의장이, 이미 사의 표명했단 소식은 전해졌습니다만, ‘노조 불법 활동, 과한 적폐청산이 기업에 부담’ 이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같은 생각 가지고 계시는지요?

◆ 정동영: 방향이 다른데요. 김광두 교수가 사의를 표한 것은 말하자면 친기업적인 방향으로 우클릭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렇게 가면 박근혜 정부 시즌2지 뭐겠습니까. 저는 개혁정부로서 개혁에 희망을 줘야 국민도 경제에 대한 희망을 갖는 거지, 개혁을 포기하고 이 정부가 말하자면 개혁을 포기한 동네로 인식되면, 개포동으로 인식된다면 누가 희망을 갖겠습니까. 저는 생각이 좀 다릅니다.

◇ 김호성: ‘사의 수리할지 재신임할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광두 부의장의 거취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보시는지요?

◆ 정동영: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국정기조를 얘기하면서 방향을 이제 오른쪽으로 턴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과거 참여정부 때 깜빡이는 왼쪽으로 켜고 우회전한다, 그런 비판을 받았는데요. 이제 깜빡이까지 우회전 깜빡이를 넣은 그런 셈입니다.

◇ 김호성: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 질문 드렸던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 참석 여지를 여쭤봤는데,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쭉 일관된 발언을 해오셨는데요. 남북 철도 연결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인가, 궁금합니다. 어떤 내용이 담길 걸로 예상하시는지요?

◆ 정동영: 통 큰 시사가 담길 것입니다. 남북관계와 북미관계가 두 축일 텐데요. 남북관계는 판문점 선언의 핵심이 9글자입니다. ‘민족 자주 자결의 원칙’ 북쪽 입장에선 특히 이것이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북미관계에서도 9글자입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해서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 9글자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북미관계 수립과 관련해서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의지가 표명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예를 들자면, 저의 상상력입니다만 금강산 관광 같은 게 지금 현금이 들어간다고 해서 묶여있지 않습니까. 가령 금강산 관광을 무료 개방하는 조치 같은 것. 이렇게 되면 유엔 제재를 우회하고 남북교류는 대폭 활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런 파격적인 경우를 포함해서 통 큰 조치들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김호성: 무료관광이라는 아이디어는 저도 지금 처음 듣는 얘기인데, 이게 무료관광이 되면 거기에 따르는 재원은 어느 쪽에서 부담하게 되는 겁니까?

◆ 정동영: 사실 금강산은 북쪽이 남쪽에 관광영토로 내줬다. 이렇게 김정일 위원장 시대에 공공연하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남쪽 관광객들에게 마음대로 와라, 돈 안 받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제가 북쪽 입장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봐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김정은 위원장 답방 관련해서 일부 이런 첩보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12월 30일 날 당일 날 서울을 방문하고 31일 날 돌아가는 1박2일 깜짝 방남 답방, 그런 첩보도 있었습니다. 사실관계는 제가 정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우리 정부가 필사적으로 연내 답방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그런 타진은 있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지난 5월 26일 두 번째 판문점 정상회담은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서 만나고 온 뒤에 발표한 전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가능성은 0.1% 수준입니다만 어쨌든 연내 답방과 관련해서 정부가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것만은 사실입니다.

◇ 김호성: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정동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