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창과 이규진의 밀실 대화, 그날 '스시O'에선 무슨 일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 대담 : 서기호 변호사



조한창과 이규진의 밀실 대화, 그날 '스시O'에선 무슨 일이? 



◇ 앵커 강성범(이하 강성범)> YTN 뉴스 FM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사법농단 수사의 쟁점과 반드시 밝혀야 할 진실은 무엇인지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봅니다. 국민 엿장수, 서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서기호 변호사(이하 서기호)> 네, 안녕하세요?

◇ 강성범> 빨리 모셨어야 하는데, 유치원 3법 때문에 얘기가 길어져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기호> 바로 넘어가죠, 시간이 없으니까요.

◇ 강성범> 알겠습니다. 국민 엿장수라는 별명. 대부분 아시겠지만, 왜 그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 서기호> 제가 판사 시절에 SNS에다가 ‘각하의 빅엿’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 강성범> 서슬 퍼럴 때.

◆ 서기호> 그런 후에 잘렸는데, 그때 결국은 제가 왜 잘렸는지 생각해보니까 판사의 신분으로 엿을 팔았다, 이것 때문에 잘린 것 같아요. 그것도 ‘빅엿’을 팔았다는 거죠. 판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겸업이 금지되어 있거든요. 그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변호사가 된 뒤에 지금은 엿을 팔아도 상관이 없잖아요. 변호사는 겸업해도 상관없잖아요. 이제는 대놓고 팔아보자. 마침 또 제가 그때 ‘빅엿’을 팔았을 때 대상이었던 그분들이 한 분은 이미 감옥에 가서 징역 15년을 1심에서 선고받았고, 그리고 또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농단의 주역들도 거의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엿이 잘 팔릴 것 같다. 대놓고 팔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강성범> 변호사님과 짧고 굵게 이야기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주제는 무엇으로 준비하셨습니까?

◆ 서기호> 제가 며칠 전에 페이스북에 사법농단의 숨은 주역들, 이런 제목으로 해서 조한창 부장판사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요. 무슨 뜻이냐고 하면, 우리가 사법농단 하면 임종헌, 구속된 이분과 양승태 대법원장, 박병대 대법관 정도가 떠오를 겁니다. 하지만 사법농단이라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한두 명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숨은 주역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주로 법원 행정처에 근무하는 고위 법관들이나 심의관들, 그리고 또 일선 재판장에게 재판 개입 문건을 전달한 전달책, 또는 연결고리, 이런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 강성범> 행동대장이셨나요?

◆ 서기호> 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오늘은 짧으니까 이민걸, 이규진, 조한창. 이 세 명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 강성범> 못 들어본 분들이라 더 궁금하네요.

◆ 서기호> 잘 못 들어본 분이죠. 일단 조한창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재임용 탈락된 다음에 그 취소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재판이 2015년도에 행정법원에 계류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조한창 부장이 그때 행정법원의 수석 부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종헌 행정처에서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일선 재판장에게 그 지시를 전달하는 연결고리, 전달책 역할을 했던 거죠. 그러면 이분이 제 사건만 했느냐? 그게 아니라 통진당 사건에 대해서도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 강성범> 조한창 판사께서요?

◆ 서기호>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수석 부장판사였는데요. 수석 부장판사라는 것은 법원장을 도와서 사법 행정을 일부 같이 하는 역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역할을 맡게 됐고요. 통진당 사건은 어떤 식으로 개입했냐면, 비슷한 구조입니다. 역시 법원행정처에서 통진당 행정소송 검토, 보고라는 문건을 만들어서 그 문건의 내용을 이규진이라는 사람과 강남역 인근에 있는 스시O 일식집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일식집에서 만나서 밥만 먹은 것이 아니고, 이 문건을 전달하면서 헌재와 관련 있는 사안이니까 소각하면 곤란하다, 이 문건대로 내용을 파악해서 재판부에 전달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말을 들은 조한창 수석 부장이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잘 전달했습니다.

◇ 강성범> 전달했다는 게 압력인 거죠?

◆ 서기호> 네, 그러니까 행정처에서 이런 내용으로 판결문에 기재해달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 지시 내용을 조한창 수석부장이 전달받아서 그것을 일선 재판장에게 다시 전달해준 것이죠. 그러면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이런 역할을 했냐면, 과거 2009년 신형철 대법관의 촛불 집회 개입 사건 때 정확하게는 2008년이죠. 그때 촛불 재판에 대해서 몰아주기 배당을 받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형철 법원장이 촛불 집회 사건이 한 2,000건 되는데, 그중 상당수 사건을 이 조한창 부장에게 몰아주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분이 일을 잘해서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 워낙 말을 잘 듣는 분이죠. 행정처의 지시대로 잘 따라서 하는 스타일. 그런데 다른 판사들에게 이게 배당되면, 신형철 법원장의 의사대로 재판을 진행하지 않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조한창 부장에게 몰아준 것이고, 그때부터 조한창 수석부장은 한 마디로 행정처의 말을 잘 듣는, 일종의 사법행정 라인으로서 사법농단에 뜻을 같이하는 편이었던 것이고요. 

◇ 강성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 서기호> 그래서 2015년에도 행정법원 수석 부장으로 전격적으로 임명돼서 그런 역할을 맡아서 했던 것이고, 지금은 다른 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 강성범> 어디서요?

◆ 서기호> 지금도 어느 법원에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소될 가능성이 없고, 왜냐하면, 단순한 전달책에 불과하기 때문에요. 이분들은 기소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남은 것은 탄핵밖에 없는 거죠. 저희가 지금 탄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강성범> 이분들은 불안하시겠는데요?

◆ 서기호> 그런데 탄핵을 하려면 국회에서 이것을 해줘야 하는데, 제가 민변 사법농단 TF의 탄핵 분과장으로서 탄핵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회에서 이게 과연 힘 있게 추진될지가 의문이라서요.

◇ 강성범> 그리고 또 일반 국민으로서 궁금한 게 있다면, 이렇게 구설수에 있는 분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거기에 붙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사법부 내의 판사님들끼리 의견이 어때요?

◆ 서기호> 그런데 검찰과 조금 다른 게 법원의 경우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했다, 이런 측면보다는 이분들은 사실 원래 보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요. 사법농단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떤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을 했다기보다는 법원 행정처에서 상고법원 도입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법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판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거죠.

◇ 강성범>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서기호> 아주 잘못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탄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걸 부장판사로 넘어가 보면, 이분은 고등부장인데요. 2011년도 11월에 사법정책실장으로 발탁됩니다. 그러니까 양승태 대법원장이 취임한 뒤에 가장 먼저 행동대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사실은 임종헌이 아니고, 이민걸입니다. 그리고 사법정책실장으로 있을 때 저에 대한 재임용 탈락을 주도했고요. 지난주에 설명 드렸듯이 저의 재임용 탈락 문건에 대해서도 사법정책실장이 직접 심의관을 통해서 작성하도록 만들었던 상황인데요.

◇ 강성범> 그분도 조한창 판사님하고 같은 맥락으로 확인하면 되고, 다음번에 시간이 있을 때 자세히 들어보기로 하고요. 

◆ 서기호> 이민걸, 이규진, 두 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강성범> 다음 주에는 이민걸 판사님 얘기를 조금 더 하고요.

◆ 서기호> 이민걸, 이규진, 이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임종헌과 아주 비슷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종헌은 지금 구속되어 있는데, 이 두 사람은 지금 구속되어 있지도 않고, 기소되지도 않고 있습니다.

◇ 강성범> 네, 아무튼 이렇게 한쪽에 붙어서 이러면 혼이 나야 한다는 인식이 우리나라에 박혀야 할 것 같아요. 지금까지 국민 엿장수, 서기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서기호>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