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한반도 비핵화 文 대통령 운전석에서 조수석으로”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 출연자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김용균법, 고위험 업무 도급 금지? 교통사고 났다고 차 없애는 격
-협력 하도급 금지는 대량실업 불러올 수 있어
-고위험 업무는 고임금, 저위험 업무는 저임금으로 가야
-유치원3법, 패스트 트랙이 그나마 빠른 길
-세월호 재조사 사회안전법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됐어
-선거제 개혁, 지역구 줄이는 게 제일 바람직
-韓, 비핵화 단계에선 조수석에 남아야...대통령 과욕 부려
-文 대통령, 북미정상회담 때까지 차분히 기다려야
-정부, ‘민정수석 논란’ 대처 방식...정치를 선악으로 보고 있어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크리스마스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정치권 이야긴데요. 여야가 변함없이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내일 임시국회에서 민생법안을 통과시킬지 여부, 불투명해졌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평행선, 남북 철로에 대한 기대감은 불씨를 살리고 있죠. 오늘 착공식이 있습니다. 답보 상태인 비핵화, 종전 논의 끈으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련된 불안을 전반적으로 이야기해주실 수 있는 하태경 의원, 연결해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이하 하태경): 안녕하세요. 하태경입니다.

◇ 김호성: 현안들 참 국회 현안 많이 있습니다. 김용균법, 유치원 3법, 민생법안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이게 내일 처리될 수 있을까요?

◆ 하태경: 이제 문제의 본질을 좀 국민들한테 정확히 알려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게 협력업체 직원 아닙니까, 김용균 씨가. 그런데 우리나라 기업구조를 보면 원청업체 노동자들이 협력업체 노동자들한테 너무 적게 주고 자기들이 너무 많이 가져가는 거가 문제거든요. 일종의 하청업체가 약탈당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위험한 일을 하면 더 많이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원청업체 직원들을 덜 위험한 일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덜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가져가고, 또 직장도 더 안정적이고 철밥통이고 복지도 더 많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원청업체 정규직이 덜 가져가게 하고, 협력업체가 더 가져가게 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계속 주장해왔던 건데, 예를 들어 한 연봉 7000만 원 이상 되는 정규직 있잖아요. 이게 대체로 원청업체거든요. 여기는 다 정규직을 폐지하고 개방직으로 가야 합니다. 개방직으로 가고, 그래서 그 정규직들한테 가는 재정을, 회사 수익을 하청업체한테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풀어야 이게 구조적으로 해결되지, 지금 같이, 지금 완전 위험한 일은 도급을 주지 말자, 이런 식으로 지금 법이 가고 있거든요. 아니, 도급을, 협력업체를 다 없애자는 이야기예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가야지, 이런 협력업체 다 없애가자는 이런 방식으로 해선 국회 합의는 어렵다고 봅니다.

◇ 김호성: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히려 일자리를 없애는 그런 방향이 돼선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 하태경: 그렇죠. 협력업체 사람이, 일자리가 훨씬 줄어들죠. 그러니까 마치 이거는 그거랑 똑같아요. 교통사고 난다고 차 없애자 하는 거랑. 그래서 협력업체는 대우를 더 좋게 해줘서 전문성을 강화하는, 그러니까 도급업체의 전문성 강화가, 우대와 전문성 강화가 핵심 포인트지, 도급업체 없애자는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 김호성: 고임금 저위험, 저임금 고위험. 이런 일자리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 하태경: 그렇죠. 저위험 저임금, 고위험 고임금으로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지금 원청업체 정규직 과도한 보호를 없애야 한다. 거기에 회사 돈이 줄어들어야 협력업체 더 많이 줄 수 있다. 파이는 똑같잖아요. 누가 적게 받아야 협력업체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거지, 아니면 협력업체 일자리만 대량실업이 올 겁니다.

◇ 김호성: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려면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올해 넘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 하태경: 그래서 지금 원청 책임성 강화 부분은 어느 정도타협이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도급업체 금지하는 부분은 굉장히 금지하게 되면 대량실업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시간을 가지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리고 또 다른 관심사안 가운데 하나인 유치원 3법. 이게 패스트트랙으로 되면 결국에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 하태경: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패스트트랙이 그나마 국회법을 지키는 그나마 빠른 길입니다. 아니면 이게 지금 선진화법 때문에 한국당이 반대하면 통과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바른미래당하고 민주당 합의안이 있기 때문에 한국당 반대하면, 패스트트랙이 길 것 같지만 그래도 금방오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 세월호 재조사하는 사회안전법도 패스트트랙으로 통과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 안 되면 사실 국회법, 우리가 또 국회법을 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패스트트랙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간단간단하게 여줘보겠습니다. 정개특위가 이제 연장이 됐습니다만 선거제도 개혁 이 문제가 마무리가 제대로 되겠느냐, 회의적인 분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하태경: 선거제 지금 가장 큰 쟁점이 의원정수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의원정수 늘어나는 것 반대고요. 지역구를 줄이는 게 맞다고 봅니다. 비례를 늘리려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 합의가 안 되면 국회 총 예산을 넘어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만약에 의원정수를 늘리더라도, 그러니까 국회의원 개개인한테 들어가는 돈이 줄어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내년 지나면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20년 정도는 못 올리게 못을 박아놓는다든지. 최대한 이게 우리나라 좀 국회 정국을, 정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아니면 또 양당제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좀 각 당 지도부가 자당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독일식 연동형 비례제 적용했을 때, 민주당 싱크탱크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만 무려 의원수가 450명 이상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하태경: 450명까지 늘어난다고요? 그런 건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최대한 10% 증원 정도 이야기하는 건데. 아무튼 제일 좋은 것은, 바람직한 것은 지역구를 줄이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국회의원 숫자 늘리는 것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 김호성: 지역구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방식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 하태경: 그리고 선관위 안이 200:100 안이었든요. 지역구를 200명 하고, 비례를 100명. 저는 합의하기 위해서 최대한 논의해야 하고요. 합의 안 되면 어쩔 수 없죠.

◇ 김호성: 오늘 남북 철도 착공식 있습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이걸 계기로 좀 진전될 수 있는 국면으로 접어들까요?

◆ 하태경: 저는 우리 정부가 너무 좀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세 가지를 장담했거든요. 세 가지 방문인데, 김정은 연내 서울 올 거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에 러시아 갈 거다. 또 하나가 시진핑이 연내에 평양 갈 거다. 세 가지 다 무산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앞서가는 거예요. 왜 지금 이런 현상이 발생하냐면 지금 핵문제 비핵화 단계로 갔거든요. 비핵화의 칼자루는 북한하고 미국이 쥐고 있지, 한국은 여기서 운전수 역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비핵화 단계에서는 조수석으로 가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운전석에 남아있고 싶으니까 과욕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착공식은 상징적인 거고요. 오늘 보니까 트럼프가 김정은 정상회담 기대한다, 라는 언급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북미정상회담 할 때까지 좀 차분히 기다릴 필요가 있다. 거기서 비핵화 성과가 나게. 그리고 이제 새해부터는 좀 문재인 대통령 운전석에서 내려오셔서 조수석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집중해야 합니다. 북미정상회담 될 때까지 경제 문제에 집중해서 좀 실적을 내는 게 중요합니다.

◇ 김호성: 운전석 조수석 말씀하셨는데 지금 대통령께서는 조국 민정수석, 조 수석 관련해서 참 여러 가지로 심기가 불편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 하태경: 그러니까 조수석도 앉으면 안 되겠네요. 뒤에 앉으셔야겠네요, 조 수석 내보내고. 그러니까 전형적인 정치를 선악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자기들은 절대선이고 과거 정권은 절대악이고. 그러니까 사실 적폐 말고는 이제 팔아먹을 상품도 다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은 사실 민간인 사찰은 아예 하지도 않겠다, DNA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민간인 사찰 의심되는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민정 관련 일을 근본적으로 재조사를 해야 합니다. 조 수석 계속 데려가다가는 아마 제 생각에는 남북관계, 지금 북핵 문제에서 조수 역할도 제대로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릴게요. 윤창호법 통과 이런 대중적인 관심사에 적극적인 의견을 표명하고 계시는 걸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 의원께서 최근에 강릉 펜션 사고와 관련해서 남혐 사이트로 화제가 되고 있는 워마드 쪽, 워마드 쪽에서 강릉 펜션 사고에 대해서 상당히 조롱하는 글을 올렸다고 해서 ‘싸그리 수사해서 감옥 보내야 한다’ 이런 SNS 글도 올리셨잖아요. 어떤 생각이신지요?

◆ 하태경: 워마드는 일종의 사회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일본에서도 극우파들이 한국 사람들을 악으로 모는 그런 혐한운동이 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본에서 혐한 시민단체들 때문에 혐오방지법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특히 남성 혐오 사이트가 일베라고 하면 여성들이 모여 있는 혐오 사이트가 워마드인데요. 이건 사회악 청소 차원에서 일베하고 워마드는 굉장히 엄격히 처벌해야 합니다, 수사해야 하고. 그런데 아무튼 안타까운 것은 청와대 입장이 일베는 폐쇄할 수 있다는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워마드 입장에 대해서는 가해자-피해자를 구분하지 말자. 이렇게 좀 워마드 편드는 이런 입장을 계속 내보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는 20대 남성들의 지지율이 좀 많이 빠지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하태경: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