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김정은 신년사, 통 큰 양보, 파격적 제안할 것”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26일 (수요일) 
□ 출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우여곡절 있어도 열차는 달린다
-착공식으로 남북철도 혈맥 잇게돼. 두근거리는 심정
-북미 협상 진척 더뎌 남북철도사업도 영향 받고 지체
-김정은 연내 답방은 본질적 문제 아냐 
-北인도적 지원 구체적 검토, 北이 비핵화협상 나오는 중요한 명분
-작은 하나의 진전이 큰 하나의 진전으로 연결, 추가적 대북제재 완화나올 것
-김정은 신년사, 통큰 양보 나올 수 있을 것
-北파격적 제안 할 수도, 내년 상반기 중 비핵화 일종의 결말 지어질 것
-인도적대북사업 800만달러, 즉각 집행해야, 북미협상에 도움될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잠시 후죠. 2시간 반 정도 지나면 북한 개성 판문역에서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위한 첫 삽을 뜨게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내 착공’을 강조했던 남북 철도·도로 연결 착공식이 열리는 건데요. 남북 주요 인사들, 모두 이 착공식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착공식 참석을 앞두고 계시는 한 분,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경협특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분이시죠. 이인영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역사적인 순간을 앞둔 심경이 어떤지 한 번 들어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남북경제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이인영): 예, 안녕하세요. 이인영입니다.

◇ 김호성: 네.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시간이 몇 시죠?

◆ 이인영: 여기서 6시 반에 직결해서요. 6시 45분에서 7시 사이에 출발합니다.

◇ 김호성: 지금 서울역에 나와 계시는 건가요? 이제 이동을 이제 하고 계시겠죠?

◆ 이인영: 네, 나와 있습니다.

◇ 김호성: 판문점까지 대략 한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 이인영: 판문점까지는 좀 다른데요. 저희는 도라산역을 거쳐서 개성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대략 전체적으로 개성 쪽 판문점역까지 한 2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호성: 워낙 남북 화해협력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역사적인 착공식 자체도 으레 일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역사적인 순간을 앞두고 계시는 심경, 어떠신지요?

◆ 이인영: 네. 우여곡절이 있어도 열차는 달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02년에 착공하고 2007년에 시험운행 했던 그 열차 잇기가 그동안 중단되어 있었는데요. 다시 착공식으로 남북의 철도가 혈맥을 잇게 되는가 싶습니다. 새로운 역사의 문이 열리는 현장을 증언할 수 있어서 두근거리는 심정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통한 공존과 번영의 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 김호성: 지금 연내 착공식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이것이 성사되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특히 남북경협특위위원장까지 맡고 계시잖아요.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 이인영: 아무래도 북미 간에 협상이, 비핵화 협상이 진척이 더디게 되면서 남북 간에 철도를 잇는 사업도 많은 영향을 받고 지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북미 간에 협상은 진행되더라도 남북 간에 철도를 잇고 연결하고 평화와 공존의 길로 가는 이런 노력이 동시적으로 병행됐으면 하는 아쉬움도 남습니다.

◇ 김호성: 김정은 위원장이 착공식에 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 이인영: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로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착공식에 온다는 이야기는 들은 바 없습니다. 남북 고위급 북측 단장을 맡고 있는 이선권 조평통 위원장이 오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방강수 민족경제협력위원장, 박명철 부위원장, 그리고 김윤혁 철도성 부상, 박호영 국토환경보호성 부상, 최병렬 개성시 인민위원장이 온다. 이렇게 전해 들었습니다.

◇ 김호성: 김정은 위원장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최근에 연내 답방, 많은 분들이 기대   를 했는데 무산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연내 착공식이 갖는 의미 부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 이인영: 철도 연결과 관련한 연내 착공식은 현 시점에서 남북 간에 약속은 지켜진다. 이런 확고한 의지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평화와 공존으로, 또 번영으로 가는 길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라고 보여집니다. 북미 간에 협상이 최근 다소 소강상태에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번 철도 착공식의 과정에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제재 예외로 인정한 것이 북미협상의 진척에도 긍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것으로 저는 판단됩니다. 문제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하느냐, 아니면 내년 답방하느냐. 이런 것들이 본질적이고 또 결정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북미협상이, 특히 북미 간의 정상회담의 향방이 결정되면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은 가시권으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호성: 남북경협특위위원장 맡고 계시는 입장에서 이번에 착공식이 갖는 의미, 다시 말해서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가 그려질 것이다, 라는 기대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요?

◆ 이인영: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신한반도 경제지도 이런 것들을 우리 국가 경제 발전의 비전으로 제시한 바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철도 연결사업은 핵심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의주로 가는 경의선, 또 동해선. 이것이 시베리아, 만주, 몽골을 거쳐서 유럽으로 나아가는 우리 경제의 상징적인 그런 방향이고요. 그와 관련한 철도 연결사업은 비단 남북관계 발전시키는 걸 넘어서 한국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한다고 봅니다.

◇ 김호성: 착공식으로 대북제재 면제가 일시적·제한적이나마 공식화됐습니다. 이게 미국이 긍정의 시그널을 보내는 것으로 해석해도 될까요?

◆ 이인영: 그렇습니다. 이미 21일 있었던 워킹그룹 회의에서 한미 간에는 철도 착공식의 대북제재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양해가 되었고, 또 남북 간에 미군 유해를 비롯해서 유해발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공감이 있었고. 또 북에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제시한 것들이 밝혀진 바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번 철도 연결 착공식과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북에 비핵화 협상에 나와라, 이런 데서 중요한 명분이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호성: 착공식 이후에 추가적인 대북제재 면제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 이인영: 작은 하나의 진전은 더 큰 하나의 진전으로 반드시 연결되는 것이 그동안 한반도 정세 발전의 법칙과 같은 흐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철도 현대화와 관련해서 우리 측에 추가적이고 또 정밀한 조사도 있고,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실질적인 실제 설계 등을 진행해나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만, 그 이후의 과정에서도 북의 비핵화의 진전, 그리고 국제사회 대북제재의 완화 정도,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얼마든지 이 상황은 발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의 비핵화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 조치가 나오면 국제사회도 더 이상 대북제재를 완화하는 것을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추가적인 대북제재 완화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합니다.

◇ 김호성: 착공식이 이뤄지고 난 다음에 실질적인 공사, 본격적인 작업이 시작되는 것은 언제쯤으로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 이인영: 아무래도 내년 상반기쯤에는 철도 연결과 관련한 구체적인 어떤 계획, 일정, 그리고 공사 이런 것들이 가시권에 들어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 김호성: 상반기라고 한다면 저희가 항상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 내용을 주목하는데, 신년사 내용에 이번 착공식과 연관돼 있는 내용이 좀 담길 수도 있을 거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 이인영: 착공식과 관련한 이야기만이 신년사에 담기지는 않겠죠. 내년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비핵화 협상의 어떤 향방을 가름하는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는데요. 기준은 통 큰 양보냐, 아니면 강경대응이냐. 둘 중의 하나일 거라고 보는데, 현재 상황은 강경대응 쪽으로 가기보다는 통 큰 양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합니다. 우선 이미 판문점 선언과 평양 선언에서 확고하게 한반도 비핵화 의지가 천명된 바 있고, 그것의 불가역성을 설명하면서 미국 측에서 북측에서 취하는 비핵화 조치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조치만 있다면 그런 정도의 연동조건을 담고서 파격적 제안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또 북이 경제건설로 집중해야 하는 해이기도 하고, 또 미국도 전 세계에 핵 이슈가 계속 확장되는 것을 더 이상 방기할 수만은 없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비핵화와 관련해서는 일종의 결말이 지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호성: 그리고 정부에서 인도적 대북지원 사업으로 800만 달러 지원의결을 했는데, 최근 미국에서도 ‘인도적 지원에는 대북제재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런 언급도 있어서 나름대로 급물살을 타는 상황이 조성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집행시기 같은 것은 언제쯤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 이인영: 정부는 아직도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즉각 집행해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우선 유엔의 제재 대상에서 인도적 지원은 제외돼 있는 것은 잘 아실 테고요. 또 북의 식량사정이 올해 좋지 않았고, 그에 따라서 어린이와 노약자 등의 영양상태가 내년에 좋지 않을 것을 생각하면 지금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이 적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북미협상, 비핵화 협상 전반에도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인도적 지원을 해도 국제사회나 미국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 김호성: 남북경협특위위원장 맡고 계십니다만,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국회 차원에서 아주 일사천리로 속 시원하게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아픈 손가락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이인영: 경제협력특위뿐만 아니라 이제 여야 전체가 국회에서 아직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과 관련해서 본격적인 처리 문제를 논의하고 있지 못합니다. 이 점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경협특위는 지금 정부부처 간에 산재돼 있는 경협과 관련한 업무현황을 보고받는 수준인데요. 이것이 끝나는 대로 경협특위 차원에서도 판문점 선언 등과 관련해서 국회 비준 논의를 할 수 있는지, 그것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을 함께 여야 간사 간에 논의를 해보고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기여하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착공식 잘 참석하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인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남북경협특위 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