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석탄에 투자하지 말라? 석탄 투자 논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


[생생경제] 석탄에 투자하지 말라? 석탄 투자 논란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매주 금요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이것도 경제야?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기자님?

◆ 박병률 경향신문 기자(이하 박병률)>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오늘 이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석탄 발전 투자 이야기를 들고 오셨어요. 석탄 발전 투자. 하지 말라고 요즘 그런다고요?

◆ 박병률> 네, 세계적으로 금융기관들이 석탄 발전에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움직임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여기에서 커다란 움직임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만, 환경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더 이상 석탄 투자라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라면서 석탄 투자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금융 기관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국제 사회에서도 우리나라 금융 기관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환경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은 이해가 가는데, 경제적으로도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이유를 설명해주실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석탄 발전에 투자하지 말자는 움직임이 나오게 된 특별한 계기나 이유가 있습니까?

◆ 박병률> 일단 시작은 지구온난화 때문입니다. 석탄을 태울 때 나오는 많은 온실가스는 결국은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석탄 발전을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하나는 미세먼지도 엄청나게 발생시킵니다. 실제로 2016년 기준, 환경부의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국내에서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상위 10곳 중 5곳이 화력 발전소입니다. 1위가 남동발전 삼천포 본부고요. 보령 화력발전 본부, 태안 화력발전처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 환경정책 평가연구원에 따르면 이러한 국내 화력 발전소가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미세먼지로 인해서 연간 1,144명의 조기 사망자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인 좋지 않은 물질들을 배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온실가스만 보더라도 역시 단일 사업장 기준으로 상위 10개 중 7개가 발전소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가급적 석탄 화력 발전소를 운영하지 말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방법은 뭐냐? 돈줄을 끊어야겠다. 이래서 석탄 화력 발전에 투자하는 기관들이 주로 금융기관들이고, 또 금융기관 뒤에 있는 곳이 국가가 보증해주는 금융 공기업들이기 때문에 제발 너희들이 투자를 하지 말라, 먼저 선언을 하면 가장 좋다, 그러면서 이러한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 김혜민> 상징성의 의미도 있는 거네요? 실질적인 의미도 있는 거고요. 

◆ 박병률> 네, 맞습니다.

◇ 김혜민> 제 친구가 비엔나에서 결혼해서 사는데, 비엔나에서 아이를 낳고, 처음 아이를 돌 지나고 한국에 데려왔어요. 그런데 바이러스 및 몇 가지 염증으로 입원했는데, 그게 미세먼지 때문이라는 거예요. 

◆ 박병률> 그럴 겁니다. 

◇ 김혜민>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적응이 되어서 어느 정도 사는데, 비엔나처럼 깨끗한 곳에서 살다가 한국으로 잠깐 온 친구들은 견딜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미세먼지가 정말 심각하구나,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석탄 발전에 투자하지 말자는 움직임들도 당연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 세계적으로 어떤 움직임들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 박병률> 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Fossil Free Campaign이라고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탄을 쓰지 않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현재 이 Fossil Free Campaign의 98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요. 여기서 운영하는 자산 규모만 지금 6조 달러, 우리 돈으로 7천조 원이 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연기금 노르웨이 국부 펀드, 그리고 캘리포니아 공무원 연금, 이런 연기금도 150곳 정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기 참여하는 기관 중에서는 우리가 들어서도 알만한 기관들이 많습니다. 예컨대 일본의 소프트뱅크라든가, HSBC, 그런 곳들도 투자하지 않겠다고 이미 선언했고요. 이게 상당히 일반화되었다는 얘기고, 일본의 경우도 다이치 생명보험이 지난 5월이었는데, 석탄 발전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부 펀드 같은 경우는 이미 석탄 발전을 하면서 많은 매출을 내는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국의 한전에 대해서도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우리나라 10곳 정도가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투자하지 않는 대표적인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투자라는 게 그 회사의 회사체를 사든가, 그다음에 그 회사의 주식을 사든가, 혹은 그 회사가 하는 컨설팅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우리나라 한전도 투지 금지 대상 기업이라니요. 그러면 우리나라 금융 기관의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 박병률> 국제 기준으로 보면, 조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석탄 화력 발전소 투자 국가인데요. 국제 환경 단체들이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분석한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세 번째로 큰 규모의 금융을 석탄 화력 발전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관별로 보니까 한국 수출입은행이 세계 5위, 그리고 무역보험공사가 세계 9위인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금융 공기업들이 석탄 화력 발전에 금융을 제공하고 있는 이유가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해외 진출을 하기 때문인데, 그러면서 주로 플랜트 사업의 일종으로 해외 발전소들을 많이 우리가 짓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화력 발전인데, 여기에 보증을 서거나 직접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이렇게 대출액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이런 공적 금융기관들이 2000년대 후반 이후에 신설된 국내외 석탄 화력 발전소에 얼마나 투자를 했느냐, 조사를 해봤는데요. 무려 18조 원을 썼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국내 석탄 화력발전소에 9조 원을 썼고요. 해외 석탄 화력 발전소에 9조 원, 이렇게 각각 쓴 겁니다. 국내 금융사 중에서는 농협 금융지주 계열사가 약 4조 원 정도 투자해서 가장 많이 썼다고 하고요. 국민연금 공단도 2조 6천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우리 금융 기관들 입장에서는 화력 발전소 투자가 지금까지는 상당히 많았고, 또 쏠쏠한 수익을 주기도 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다 보니, 화력 발전에 투자를 안 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런 이유로 우리 금융 공기업들이 탈석탄에 주저하는 거겠죠?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 박병률> 지금까지는 일종의 관성이 많았죠. 석탄 중독이라고 얘기하는데, 석탄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성을 주더라, 해서 계속 투자를 해왔습니다만, 문제는 트렌드가 바뀌고 있다는 부분. 이것도 꼭 봐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이렇게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우리 한전에 대해서 투자를 하지 않겠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 국내 기업에 대한 대외적인 평가가 떨어진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 김혜민> 그렇겠죠. 

◆ 박병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부가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금융 공기업들이 계속해서 보증을 해주는 겁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건설사들이 해외에 나가야겠고, 그러다 보니까 대놓고 석탄 발전에 대해서 투자하지 말자, 이런 이야기를 못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기후변화 대응 지수라는 게 발표됐는데,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가 60개국 중에서 57위에 랭크되었습니다. 우리나라 뒤를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 미국 정도가 있는데, 최근에 미국의 성적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이유는 다 아실 거고요. 우리 앞을 보니까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앞에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요?

◆ 박병률> 중국이 33위고, 또 일본도 우리 앞에 있고요. 태국도 우리 앞에 있고요. 인도네시아도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환경적으로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이 정말 뒤떨어져 있다. 최근 지난 10월이었는데, 호주의 환경단체들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해서 제발 투자를 철회하라면서 호주에 있는 한국 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아다니 카마이클이라는 호주의 광산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러자 호주 단체들이 제발 이 좋지 못한 개발이니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지역에 있는 농민들이 필요한 수자원이 오염될 것이고, 우리에게는 환경적 재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시위를 했습니다. 여기에 원래 투자를 하려고 했는 기업들이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그다음에 KDB 인터넷 자산운용, 이런 기업들인데요. 결국은 우리가 투자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시민단체들의 시위 대상이 된다는 부분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혜민> 사회적 흐름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국내 금융 기관 중에서는 그러면 탈석탄을 선언한 곳이 없습니까?

◆ 박병률> 공식적으로는 딱 2곳이 있습니다.

◇ 김혜민> 있기는 있군요?

◆ 박병률> 지난 10월이었는데요. 사학연금하고, 공무원연금이 우리는 더 이상 석탄 발전에 투자하지 않겠다, 이러면서 탈석탄 선언을 했습니다. 석탄 발전이 기후 변화와 미세먼지의 주요 요인임을 우리는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의 국내외 석탄 발전 건설을 위한 프로젝트 파이낸싱과 관련된 회사채 등을 통한 금융투자라든가, 지원에 일절 참여하지 않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 김혜민>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은 규모가 꽤 크잖아요?

◆ 박병률> 네, 우리나라 3대 연금 중 2곳인데요. 그런데 문제는 국민연금이 들어와야 하는데, 아직까지 국민연금은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는 선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것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겠네요?

◆ 박병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 움직임을 보면,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 지자체 중에서도 탈석탄 선언을 한 곳이 있는데요. 충청남도입니다. 충청남도가 아시아에서 최초로 유엔 기후변화 협약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충남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석탄 화력 발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61기의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데, 무려 30기를 가지고 있고요.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 그리고 대기오염 배출량의 13%를 이 발전소들을 중심으로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승조 충남지사가 우리 충남은 대한민국 대기오염의 가장 큰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가해자이다, 이러면서 2050년까지 석탄 발전량 제로의 도시로 만들겠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실 석탄 발전을 제로로 한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하시기 쉽습니다만, 충남시의 결심은 뚜렷합니다. 석탄 발전을 하지 않는 대신에 재생 에너지 발전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 2026년까지 도내 발전소 14기를 친환경 발전소로 바꾸고, 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87%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는데요. 향후 12년간 8천억을 투자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석탄 관련된 산업에 투자할 돈을 빼서 재생 가능 에너지에 투자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되면, 향후 일자리 2만 개 정도가 만들어지고, 관련된 기업이 800개 정도 육성될 것이다, 이렇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결국은 이 기업들이 향후에 재생 가능한 에너지가 확대될 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갈 수 있다는 부분에서 어떤 면에서는 산업 재편이 되는 것이죠. 

◇ 김혜민> 그러니까 환경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성장도 같이 분명히 온다는 거죠?

◆ 박병률> 오히려 가능성은 훨씬 더 크다는 얘기고, 빨리 우리가 이쪽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석탄 발전이나, 이런 데에 전념하다 보니까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미 주요 설비 시설을 중국한테 다 뺐기고 있고요. 풍력 발전 같은 경우는 덴마크라든가, 스웨덴, 독일한테 우리가 밀리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혹은 재생 가능 에너지를 가지고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자고 하려고 하니까 우리 기술이 없는 거죠. 지금 이런 문제가 최근 10년간 계속되어 왔는데, 중국이 상당히 투자를 잘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우리보다 33위, 훨씬 앞서가는 이유도 최근에 이런 온실가스를 줄이는 속도도 빠르고요. 신재생 에너지에 투자하는 돈이 많다 보니까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김혜민> 트렌드를 읽어야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탈석탄, 친환경, 이런 것이 트렌드고, 세계적인 흐름이라면, 우리가 빨리 이 관련 기술을 선점해야죠.

◆ 박병률>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에너지 전환을 할 때, 탈원전도 마찬가지인데요. 기존에 있는 산업이 죽는다, 기존에 있는 일자리가 감소한다는 부분 때문에 주저하게 됩니다만, 기존에 있는 사업이 바뀌는 대신에 새로운 산업이 태어나고, 새로운 사업에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인력들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빨리 봐야 하는 부분인데요. 한국 수출입은행이 2008년에 인도 문드라에 석탄 발전소에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8천억 원 정도를 투자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수익을 줄 것이라고 투자했는데, 지금 이 발전소가 1루피 가격으로 시장에 나왔습니다. 결국,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지역에서 하도 반대가 심하니까 석탄 발전을 하기가 어렵게 됐고요. 이게 10년 만에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10년 앞을 내다보지 못한 거네요.

◆ 박병률> 네, 맞습니다. 지금 짓는 많은 석탄 화력 발전소들이 만약 10년, 20년 갈 수 있겠느냐?

◇ 김혜민> 그러면 지금 짓지 않더라도 기존의 화력 발전소나 거기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일자리로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든지, 정부의 그런 역할도 같이 가야 할 것 같은데요?

◆ 박병률> 그게 기본적으로 복지라는 것이죠. 실업급여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야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 번 독일과 스웨덴에 조선소를 가본 적이 있었거든요. 갔더니 산업 전환을 하면서 그곳들의 상당수가 풍력발전을 하는 설비시설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바뀌는 경우에 한 10년 정도 시간이 필요했는데, 그때 조선에서 하던 분들이 지금은 풍력 발전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했느냐고 물어봤더니 조선 산업이 큰 장치 산업이잖아요? 큰 물건을 만드는 제조 기업이다 보니까 이게 대형 풍력발전을 만드는 데 적합하더라. 그리고 배에도 프로펠러가 들어가는데, 풍력발전에도 프로펠러가 들어가더라.  

◇ 김혜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다시 쓸 수 있는군요.

◆ 박병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돌린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해상 풍력발전이 발전하고 있는데, 배에 풍력발전기를 실어서 바닷가에 나가서 싣는 작업을 합니다. 이게 결국 조선 산업과 연결된다는 것이죠. 결국, 그때 당시에도 독일의 경우, 스웨덴의 경우도 이제 조선 산업은 경쟁력이 없는데, 그 노동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이 산업을 가지고 갈 수는 없었다. 그분들에게 문은 닫지만, 복지를 제공해서, 그리고 시간을 주면서 산업을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는데요. 거기에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만큼 고통도 따른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키고 싶다고 해서 지켜지면 되는데, 10년, 20년 가면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시장도 훨씬 더 커지거든요. 그러면 기회가 더 커진다는 부분에서 일단은 석탄 발전 투자, 이런 부분에서 우리 금융기관들의 시각 전환, 또 정부의 시각 전환도 빨리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 김혜민> 환경을 사랑한다는 것은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니까요. 정말 사람과 환경을 다 같이 가게 할 수 있는 신기술을 만들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 또 거기에 해당하는 산업 인력들이 협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박병률 기자님, 고맙습니다.

◆ 박병률>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