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유치원법 이상하게 굴러가” 오신환“유승민 만나, 연쇄탈당X”

YTN라디오(FM 94.5) [출발 새아침]

‘토론의 제왕’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품백 사는 유치원장들, 형사처벌만이 답 
-나경원 비롯 한국당 사학재단과 직간접적 인연이 영향? 믿고싶진 않다
-상임위원장 법에 없더라도 기본적 상례란 게 있어 
-정보위원장, 바른미래당이니까 양보했던 것
-청와대 공보에 당부, 감정적 대응 금물, 건건이 대응할 필요 없어 
-김태우는 개인 비위자 언론 상대로 장사하나, 신뢰없어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

-과거부터 있던 유치원 비리, 관리감독 못한 교육부 문제도
-지원금 보조금 전환 동의어려워, 처벌은 수위조절해 감당할 수 있게해야 
-정 안되면 패스트트랙 심도깊게 논의할 것
-이학재, 복당의 선물로 정보위원장 줘
-유승민 만나보니.. 연쇄탈당 후속 없을 것
-기밀유지는 별도 차치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폭로 내용은 밝혀야 
-사안마다 페이스북 올리는 조국, 왜 숨었나, 명백히 밝혀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여야 현직 의원 두 분 모시고 정가 이슈를 함께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토론의 제왕>인데요. 오늘 별도의 시그널 뮤직은 저희들이 내보내지 않았어요. 최근 들어서 의원님들 연말 일정 바쁘셔서 좀 바뀌셨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늘 가깝게 나오시는 분들이십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박용진): 안녕하세요. 서울 강북을입니다. 국회의원 박용진입니다.

◇ 김호성: 그리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사무총장, 나오셨습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오신환 바른미래당 사무총장(이하 오신환):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 김호성: 박용진 의원님 나오셨으니까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유치원 3법, 많은 분들은요. 진행자인 저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유치원 3법이 올해 안에 왜 안 되는 거죠?’ 저도 박용진 의원 늘 저희 방송에 나오셨고, 말씀하시는 걸 보면 저도 올해 안에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는데 그게 참 안 되는 모양이네요. 이유를 제가 한 번 직접 여쭤볼게요. 그렇게 얘기한 게 바로 지난주입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 박용진: 국민들이 황당해하시는 것도 그렇고 제가 황당한 것도 다 상식적인 법안이잖아요. 그러니까 교비를 횡령하거나 교비를 목적 외로 쓰게 되는 유치원 원장님들, 우리가 이번에 다 확인했잖아요. 그런 일이 엄청나게 벌어졌구나. 명품백을 사거나 성인용품을 사거나 이런 것들을 처벌하자. 형사처벌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원래 우리 거라서 처벌 못 하는 거다. 우리는 무죄다.

◇ 김호성: 한국당 의원 중에서는 ‘형사처벌만이 답입니까’ 이런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 박용진: 예, 그게 답이죠. 대한민국에 그러면 모든 형사처벌 조항들은 답이라고 해서 달아놨느냐. 모든 형사처벌은 제가 알기론 예방적인 겁니다.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형사처벌 조항을 넣자고 하는 거예요. 똑같은 학교인 초·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목적 외로 쓰게 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제가 박용진 3법의 핵심이 그거였거든요. 그런데 자유한국당 태도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일단 자기들이 법안을 낼 테니까, 법이 있지도 않았어요. 자기들이 법안을 낼 테니까 박용진이 냈던 법안은 무조건 홀딩하고 있어라, 라고 하면서 한 달을 끌었습니다, 한 달. 그렇게 해서 한 달의 시간을 끌고. 두 번째로, 여섯 번이나 있었던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계속해서 딴지를 걸고 말도 안 되는 걸로 파행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형사처벌 조항을 굳이 넣지 말자라고 하는 황당한 법안을 만들어온 거예요. 형사처벌 할 수 없는 조항을. 이렇게 해놓고서는 어제는요. 어제는 파행을 한 이유가 뭐냐면 왜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느냐. 왜 그것을 교육부가 발표했냐, 그거예요. 원래 교육부의 권한이에요. 법에 있고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그걸 하면, 그동안 안 해서 국민들이 교육부를 질타하고 화를 냈거든요. 그런데 어제 자유한국당은 왜 그걸 했느냐고 화를 내는 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니, 교육부가 자기 할 일을 안 했을 때 국회가 화를 내야지, 왜 할 일을 했는데 화를 내십니까. 그랬더니 국회가 법안을 논의하는 도중에 발표하는 법이 어딨냬요. 그럼 국회에서 법안 논의하고 있으면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해요? 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자기들의 의무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서 진짜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는데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사학재단하고 직간접적인 인연이 있다는 것이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거든요, 국민들이. 정말 그렇게 가는가 보다. 김성태 원내대표 때는 이런 억지주장까진 하지 않았거든요. 하려고 하는데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이 강경하고 원칙적이다, 자기들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였는데 이제는 아예 원내대표 지침 받아가지고 와서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 좀, 제가 볼 때는 국민여론은 완전히 무시하고요. 이상하게 지금 일이 굴러가고 있어요.

◇ 김호성: 그럼 당 차원에서 당론으로 사실상 정해진 것이 아닌가, 한국당은. 그렇다면 패스트트랙으로 이걸 처리해야 하는데, 바른미래당의 역할이 그럼 무지하게 중요해졌어요. 동참하시는 건가요, 의원님?

◆ 오신환: 저는 기본적으로 박용진 의원이 제출한 유치원에 대한 여러 가지 회계투명성을 확보하고, 또 목적 외에 사용했을 때에 처벌을 강화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좀, 지금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이 좀 과하게, 과대하게 포장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부가 과거에는 유치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했느냐. 지금 박용진 의원이 이번에 공개한 여러 가지 비위항목에 대한 것들이 매년 있어왔던 겁니다. 그게 무슨 올해만 특별히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 교육부가 왜 그 이전에 그런 역할들을 제대로 못했으며, 제도를 조금 왜 만들지 못했는지에 대한 것도 우리가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고요. 또 박용진 의원이 제출한 법안이 좀 과하게 강한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처벌조항의 경우도 지금 이미 내년이 되면 교육부 시행령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이미 단일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을 쓰게 돼 있고요. 그리고 행정처분을 강화해서 이제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유치원들이 다시는 그렇게 하기가 어려운, 지금 이미 박용진 의원이 문제제기 한 이후부터 그렇게 하기 어렵게 된 것이죠. 거기서 자기가 만약에 그것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또 그렇게 한다면 아마 더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형사처벌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행정처분을 통해서 충분히 공공기관들을 또 국가가 지원하는 지원금에 대해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돼 있고요. 다만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말도 안 되는 그런 개인적인 용품들을 쓰면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짓을 했다라고 하면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부분들을 만들어야겠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것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 경중을 따져야겠지만, 그런 것들에 약간 이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른미래당의 입장에서는 지원금은 지원금대로의 관리하는 운영 시스템이 있고, 또 보조금은 보조금대로의 지금까지 운영해온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렵다, 라는 측면이 있고요. 또 회계투명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확보할 수 있는 단일회계 시스템을 쓰는 것, 국가회계 시스템. 그것은 동의하고요. 다만 처벌에 있어서는 수위를 좀 조절해서 그분들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형법에 체계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만약에 무단횡단을 했는데 갑자기 구속시켜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으면 어느 국민이 그것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의 우리가 논의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저는 한국당도 충분히 끌여들여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요. 정 안 되면 이제 패스트트랙에 대한 부분들을 논의하기 시작했는데 저희도 심도 있게 같이 고민해보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모쪼록 좋은 결과를 산출해내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하고요. 말씀하신 김에 오 의원님 사안인 것 같은데, 최근에 이학재 의원 당적 옮기면서 ‘정보위원장직 먹튀 논란’이 아주 심합니다. 이게 지금 어떻게, 조용한 상황으로 반전됐습니까, 여전히 시끄럽습니까?

◆ 오신환: 일단 이학재 의원 스스로가 정보위원장을 내려놓지 않는 이상 강제로 끌어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합리적이고 상식에 부합한 입장이라면 정보위원장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이학재 의원 개인의 타이틀이 아니라, 저희가 원 구성을 할 때 각 교섭단체 간에 상임위원회의 구성, 배분까지. 숫자뿐만이 아니라 어느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어느 당이 가져갈 건지까지도 협상을 통해서 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거든요. 다만 그것이 정해져서 그 당내에서 경쟁을 통해서 사람을 선정하게 되면 국회 본회의장에서 모든 의원들이 그것을 존중해서 표결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여지껏 돼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제 이학재 의원은 과거 선례가 없다는 주장으로 정보위원장을 내려놓을 생각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선례도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상식에 부합한다면 과거에 당이 이렇게 분당되거나 대거 함께 탈당할 때 숫자와 달리 지금 이학재 의원은 개인 혼자 스스로 탈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보위원장을 가지고 한국당에다 선물로, 복당의 선물로 갖다 주겠다는 의미를 갖는 것인데.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도 했지만, 오히려 당당하고 본인이 그 명분에 맞게끔 한국당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면 오히려 정보위원장을 내려놓고 자기 개인의 국회의원 자격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떳떳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전달했습니다만, 여전히 아직까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 김호성: 민주당 입장도 사퇴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죠?

◆ 박용진: 예. 기본적으로 상도라고 하는 것이 우리 거래 과정에서는 법에 없더라도 기본적인 상례라는 게 있잖아요. 정치도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정치관계법에 정해지진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번에 유치원 3법과 관련된 자유한국당의 태도도 제가 볼 때는 정치도의상 좀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았고요. 이학재 의원도 사실은 정치도의상 적절치 않죠. 바로 얼마 전에 원 구성과 관련된 협의를 할 때 바른미래당이니까 정보위원장을 양보한 거예요, 저희가.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여당이 정보위원장 자리를 양보합니까. 국가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보통 국회 운영위원장, 그리고 정보위원장, 예를 들면 기재위원장 자리는 대부분 다 여당이 일단 책임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놔라 그랬을 때 전제가 있었던 거예요, 저희들로서는. 바른미래당이 하면 합리적으로 이런 문제를 잘 조정하겠지, 하고 생각하고 했는데 느닷없이 자유한국당 몫이래요. 그럼 이제 이건 완전히 상도의, 정치도의 다 엎어져버리는 상황이 됐죠.

◇ 김호성: 연쇄탈당설에 대한 분위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 오신환: 일단 후속적으로 연쇄탈당이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유승민 대표도 얼마 전에 만났고요. 또 그 외에 6·13 지방선거 이후에 우리 바른미래당이 사실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선거에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과정에서의 갈등, 그 이후의 방향성에 대한 좀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 의원님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 탈당이 이뤄지지 않을까라는 여러 가지 언론의 추측보도가 있었는데, 저는 이학재 의원의 경우처럼 단순히 탈당 후에 한국당으로 복당하는 그런 형태의 탈당은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큰 틀에서의 야권 전반의 새로운 어떤 형태의 정치세력들이 출현하는 데 있어서, 만약에 그런 역할들을 함에 있어서 몇몇 의원들이 한 번 동의한다면 그런 것은 가능할 수 있겠지만, 현재 이학재 의원의 형태처럼 탈당 후에 복당은 아무 의미가 없다. 솔직히 한국당을 위해서도 아무런 도움이 안 되고요. 저는 개인의 입장에서도 그것은 아까 우리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신 정치도의적으로도 맞지 않은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오 의원님, 지난 15일인가요. 한국당에서 당협위원장 교체지역 얘기하면서 일반공모대상지역 보면 이학재 의원, 유승민 의원, 그리고 오 의원님 지역도 포함시켰어요. 당사자인데,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하더라고요.

◆ 오신환: 네. 저희 지역에도 그 이전에 있었던 한국당 지역위원장을 배제했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위해서 그걸 배제한 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 사정이 그럴 만한 거고. 이학재 의원의 예를 들면서 자꾸 말씀하시길래 제가 방송에서, 지금 하태경 의원 지역도 이학재 의원하고 똑같은 예거든요. 그럼 한국당에서 하태경 환영한다고 그 자리 비워놨겠습니까. 각 케이스별로 상황이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이고 공교롭게 그런 것이지, 괜히 그것 때문에 저까지 지금 막 다시 한국당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들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 김호성: 그렇습니까.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이 문제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질은 민간인 사찰이다’ 이런 아주 강한 한국당의 지적도 있었고요. 청와대에서는 대단히 감정적인 논평이라고 할까요. ‘미꾸라지’라는 단어, ‘DNA’라는 단어까지 지금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민주당 박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박용진: 제가 대변인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청와대의 이른바 공보라인들한테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감정적인 대응 금물이다. 두 번째로, 공방에 엮이지 마라. 이걸 국민들이 청와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본인의 비위 문제로 뭔가 독이 오른 한 개인과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기관인 청와대가 서로 맞대응을 하고 있는 관계 자체가 우스워 보이는 거예요, 국민들이 보실 때에는. 그러니까 청와대는 원리원칙대로 본인들이 얘기하는 대로 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일해 왔다. 이거 저도 믿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 굳이 DNA, 미꾸라지 이런 단어 넣어가지고 말씀하실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뭐 하나 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건건이 대응할 필요도 없고요. 왜 매일매일 무슨 언론에 오를 게 없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들처럼 그럽니까. 그럴 필요 없이 제기하는 의혹과 관련해서 한 번에 쭉 정리해서 발표하거나 이렇게 해줄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제기되는 의혹들이 대부분 좀 어설픈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기될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하나가 다 해명이 가능한 것들이고 이렇다면 공방 식으로 주고받을 필요가 전혀 없고 청와대가 보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보다 느리게 대응하고, 그러나 강력하게 대응하고, 그리고 아주 원론적으로 해야 되지, 이게 지금 건건이 하면서 3일 정도 지나면 국민들이 페이스를 놓치시거든요. 다들 얼마나 바쁩니까. 그러니까 마치 청와대가 뭔가를 숨기는 것처럼 보이거나, 혹은 청와대가 뭔가에 다급해서 밀리고 있다는 느낌을 주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응방식과 관련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는 김태우 수사관이라고 하는 분이 좀 문제가 있다, 그분 스스로가. 왜냐면 이분은 개인 비위가 있는 것은 분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공직자가 대낮에 업자하고 같이 골프 치러 다닙니까. 그리고 어느 공직자가 자기가 있었던 기관 내에서 만들어진 정보와 자기가 보고했던 보고서 내용을 저렇게 가지고 나와서 바깥에서, 그것도 언론을 상대로 장사를 합니까. 저는 기본적인 공직자의 태도가 잘못되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놓고서 본인이 정치적인 탄압을 받았거나 희생물이라거나, 이렇게 얘기하고 다니시는 건 적절치 않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적어도 그 정도의 사람 됨됨이와 인물, 그리고 공직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무게는 충분히 다룰 줄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김태우 수사관이 본인이 어떤 억울함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억울함을 이런 식으로 풀어가는 것, 본인이 공직자로서의 태도도 옳지 않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은 방식이다.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봅니다. 일단 그 과정에서는 청와대의 미숙함도 약간 보여서 걱정스럽긴 하고. 저는 김태우 수사관의 이런 폭로, 문제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뢰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 김호성: 야당의 입장에선 이걸 어떻게 보시나요?

◆ 오신환: 일단 호떡집에 불 났어요. 우리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신 청와대의 대응이 정말 미숙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박용진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의혹이 자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단 폭로인 것만은 사실인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해왔던 역할, 정보, 이런 것들이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 것이잖아요. 청와대가 좀 놀란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좀 개인의 비위 혹은 공직자로서의 수사비밀, 기밀유지 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은 별도로 차치하고, 야당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란 말이죠. 이것을 청와대가 분리시킬 필요가 있어요. 저는 물론 수사관 개인의 비위와 관련한 문제들은 검찰이 지금 수사하고 있으니까 명백히 밝혀내야겠죠. 그런데 다만 민간인 사찰을 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의혹들, 그리고 그 내용들, 또 이것이 어디까지 보고돼서 보고라인에서 그것이 묻혔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명백히 해명해야죠, 청와대가. 그것이 그냥 단순히 비위 의혹이 있는 수사관의 폭로다, 라는 것으로 내용을 덮어버리려고 하면 오히려 그 의혹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서로 말이 안 맞는 부분들이 일단 있어요. 왜냐면 수사관은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보고했다고 하고, 그런데 임종석 비서실장은 보고받은 바가 없다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윤근 대사의 경우는 이미 자기가 지명을 받았을 때 임종석 실장이 전화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물어봐서 흔쾌히 털었다,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봐서 말이 안 맞잖아요. 그럼 밝혀줘야죠. 그래서 저는 조국 수석께서 지금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데, 늘 무슨 사안사안마다 페이스북에다 글 올리고 자기 입장 발표하고 나서길 좋아했는데 왜 갑자기 지금 이 순간에는 뒤로 숨어버리는지. 이 부분도 분명히 좀 나서서 명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국회 차원에서 운영위를 소집해서 내용을 좀 들여다보자라고 하는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국정조사나 특별검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에는 좀 이른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것이 더 의혹이 커지기 전에 저는 청와대가 명백히 내용에 대해서 소상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또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이번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요. 여당 입장에서 그렇게 분석하고 있으신 겁니까?

◆ 박용진: 여론조사 높게 나왔다고 좋아할 일 아니고요. 여론조사 낮게 나왔다고 또 그것 때문에 힘 빠져 있을 일도 아닙니다. 어차피 5년 단임제라고 하는 대통령 중심제가 갖고 있는 장점이라면 그런 겁니다. 단점도 숱하게 많은데요. 장점이라면 차기에 대한, 재선에 대한 부담 없이 국가적인 과제, 본인의 공약, 그리고 밀고나가야 할 역할에 대해서 아주 그냥 소신 있게 밀고나갈 수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46% 정도가 사실 적은 지지율도 아닙니다. 역대 정권에 비하면 절대 적은 지지율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서 기운 빠져가지고 대폭락을 했다는 둥, 이렇게 진짜로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럴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아마 70~80%가 나왔을 때도 언론에서 호들갑이었던 거지, 청와대가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이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 없거든요. 겸허하게 하겠다고 했었으니까 저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당도 마찬가지로 호흡 길게 갖고 문재인 정부가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는데 무슨 지지율 가지고서 걱정스러워하고 임기 말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하는 것도 다 부산을 떨 뿐이고요. 저희는 그냥 저희에게 주어진 역할을 묵묵하게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참고로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드리면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507명을 상대로 진행한 것이고요. 유무선 병행 방식, 응답률 7.6%.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오차범위는 ±2.5%p입니다. 자세한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오신환: 제가 한 가지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는 지금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여론조사의 트렌드를 보면 저는 정권의 입장에서는 썩 좋은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박용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45% 이 정도 수준이 그렇게 낮은 것은 아닌데 어쨌든 그 이전에 굉장히 높았던 지지율에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추세의 큰 의미가, 저는 경제적인 측면을 이제 국민들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 과거에는 큰 기대치들이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것이고요. 또 초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졌던 소통의 이미지가 없어져버렸어요. 청와대 비서들하고 커피를 들고 청와대 산책하면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나면 현장에 즉시 대응하고 대통령께서 직접 나섰던 그런 이미지들이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꽉 막혀있는, 국민들이 아무리 아우성쳐도 대응하지 않고 그냥 눈감아버리는 지금 대통령의 이미지가 저는 앞으로도 그다지 호전될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것이 결국엔 남북관계로 여지껏 그것을 헤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남북관계가 제대로 지금 잘 작동돼서 또 다시 국민들한테 기대를 줘야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은 지금 상황이에요. 북미관계가 연동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더 어려워질 경제적 상황들, 그리고 최근에 터지는 여러 가지 안전과 관련된 사고들. 국민들께 가장 일성으로 대통령 되시고 말씀하신 게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나라,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 안전으로 인해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겠다고 하셨습니다. 최근에 수많은 안전과 관련된 사건사고들에서 대통령이 현장으로 가지 않아요. 우리가 세월호 정부라고 이야기하고, 또 촛불정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 인재로써 계속 사고가 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안전한 대한민국을 염원하고 있는 국민들께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언급이 있어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박용진 3법으로 한겨울에도 머리가 열대야처럼 뜨거운 박 의원께는 따로 질문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박용진, 오신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