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종 ”한국당 쇄신은 도루묵...연동형 비례제 대신 상하원제를”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21일 (금요일) 
□ 출연자 : 박찬종 변호사

-한국당 인적 쇄신? 본원적 친박 여전히 상당수 남아있어
-한국당, 중앙당 대표체제 깨고 원내 중심으로 운영해야
-제왕적 대표체제 유지하는 한 새로운 계파 다시 생길 것
-연동형 비례제, 기득권 줄세우기...상하원제 도입해야
-민심 반영하려면 국회의원 220명 수준이어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원로들의 탁월한 식견을 통해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는 출발 새아침 원탁회의 시간입니다. 현안이나 이슈의 맥락과 본질을 꿰뚫어 보는 시간이죠. 자유한국당 이슈를 오늘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쇄신, 과연 한 것이냐. 아니면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냐. 이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찬종 변호사로부터 관련된 이슈를 질문해보도록 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 박찬종 변호사(이하 박찬종):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한 달 전에 저희들 출연하셔서 말씀하셨을 때 ‘최소한 15명은 잘라야 한다’ 이렇게 아주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당 쇄신, 이뤄졌다고 보시는지요?

◆ 박찬종: 최근에 당협위원장 21명을 이제 퇴임시켰죠. 거기에 친박이 몇 명 있고 그다음에 비박이 몇 명 있다고 하는데, 21명 중에는 자동적으로 다음 총선거에 나올 수 없는 사법처리 중에 있는 사람이 6명인가 되죠. 그건 정치도의상으로 친박·비박 따질 것 없이 그 사람들은 물러서야 할 사람들이니까. 본원적 친박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여전히 상당수 남아있고, 제 기준으로 봐도 그게 한 10명 정도는 빠져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탄핵사태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 국민들이 정확히 봐야 할 것이 탄핵에 찬성한 비박,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당했다. 그러니까 비박이 더 책임 있다, 라고 하는 친박의 주장은 원인, 원인을 무시한 주장이에요. 원인. 탄핵사태에 대한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 자신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폐쇄적이고 불소통하고 하는 그런 리더십으로 결국은 최순실이라는 요소도 꼬여들게 되고. 그리고 공천파동을 일으켜가지고 비박을 몰아내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선거에서 과반수 패배하기도 했고. 그래서 바깥여론이 나빠져 가지고 이제 탄핵사태에 접어드니까 그 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게 정치는 기본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념이나 이런 것보다도 아주 기본은 인간관계 감정이란 것, 그거 절대 무시할 수 없죠. 그럼 이것을 감정적으로라도 좀 다스렸더라면, 우리가 공천파동 대단히 잘못했다. 대통령이 그런 리더십도 발휘하지 않고 탄핵은 기각될 게 분명하다, 이렇게 내팽겨쳐가지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더 잘라내야죠.

◇ 김호성: 자, 그러면 이번 한국당 쇄신 문제는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렇게 총평하고 계시는 건지요?

◆ 박찬종: 네, 그리고 이제 곧 전당대회가 있을 모양인데 이게 인적쇄신을 국민 기대치만큼 아직도 미흡하고. 무엇보다 제도개선입니다. 제도개선을 어떻게 할는지 좀 두고 봐야 하는데 별 개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당협위원장을 그대로 존치시키겠다는 것이거든요. 당협위원장이라는 건 결국 중앙당에서 지명하는 것이니까 중앙당의 실세들이 당협위원장을 사실상 지명하는 것이니까 그 당협위원장이 차기 지역구 공천에서 당연히 90% 이상 기득권을 갖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 주장은 중앙당의 제왕적 대표 체제를 깨라. 미국식으로 대표 체제 없이. 그리고 국회의원 공천은 철저히 해당 지역의 책임당원과 유권자들에게 맡겨라, 미국처럼. 그러면 당협위원장이 필요가 없죠. 그렇게 해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이 원내 중심으로 당이 운영되지, 대표 체제로 위계질서에 따라서 대표 밑에 무슨 정책위가 있고 대변인이 있고 사무총장이 있고. 그렇게 해서 국회의원을 정당의 부속품으로 만드는 이걸 깨라 이거죠.

◇ 김호성: 전당대회 이후에 들어설 새 지도부도 그와 같은 사고의 연장선상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찬종: 과거의 연장선상에 똑같은 전당대회를 지금 할 것 같아요. 그럼 도루묵 되는 것이지. 인적청산도 제대로 안 해, 과거 같은 전당대회로 대표 뽑아가지고 결국 당원협의회 체제 이래가지고 자기 공천도 대표 체제에서 중앙당에서 좌지우지하겠다. 옛날하고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 김호성: ‘뼈를 깎겠다고 하더니 손톱만 깎았다’ 이런 자조적인 혹평도 나오고 있고 그러는데요. 여전히 계파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한국당이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는지요?

◆ 박찬종: 아니, 그러니까 중앙당의 제왕적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한 새로운 계파가 다시 생기는 것이죠, 새로운 계파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없애는 방법은 헌법 8조에 근접한 중앙당 제왕적 대표제를 없애야 해요. 그러면 다른 당 그러지 않느냐, 그러잖아요. 자유한국당은 정권을 임기 중간에 빼앗기고 놓친 정당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당은 중앙당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자유한국당만은 반성적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전환하라, 이겁니다. 

◇ 김호성: 새 지도부 들어서서 새로운 대표가 선임되고 이럴 텐데요. 그 이전에 지금 전 대표를 지낸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홍카콜라’ 이런 방송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한때 제명 이야기도 나오고 그랬습니다만 여전히 평당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많은 화제를 몰고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 박찬종: 홍준표 대표가 페이스북 등에 이견을 발표하는 이견의 흐름은 저는 대체로 제가 동의합니다. 다만 표현방식, 좀 거칠고 그다음에 좀 예의를 안 지키고, 그런 점이 좀 안타까운데. 그런 것만 자제한다면 홍준표 전 의원이야 하고 있는 이야기의 흐름은 저는 옳다고 보고. 홍준표 전 의원이 다시 대표로 나오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중앙집권적·제왕적 대표 체제에 나오겠다는 생각이라고 한다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그게. 홍준표 대표뿐 아니라 누구든지 간에 지금 당권투쟁에 전 총리 한 사람 황교안 누구누구 나온다고 하는데 이게 조금도 바뀌지 않는 구시대적인 중앙당 체제를 전제로 해가지고 언론에 자꾸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 근본을 깨버려야 한다니까, 중앙당 체제를. 아니면 희망이 없어요.

◇ 김호성: 정치권 뜨거운 이슈 가운데 하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놓고 뭔가 좀 합의되는 듯하다가 최근에 또 이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어떻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박찬종: 국민들이 잘 모르는데, 정확하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정당득표율로 가지고 국회의원 수를 나눕니다. 나눠가지고 지역구에서 당선된 숫자를 나눈 숫자에서 빼고 나머지를 비례대표로 임명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비례대표라는 것은 순서를 정해야하지 않습니까. 1번서부터 쭉 세워가지고 그 정당이 15명까지 된다 할 때 줄을 세우는 거거든요. 상위 서열에 들어가야 당선될 거 아닙니까. 줄을 어떻게 세우느냐. 여전히 중앙당에서 세운다 이거예요, 중앙당. 중앙당에 누가 세우느냐. 현재 같으면 실권자들이 세우죠. 제왕적 대표와 기득권자들이 줄을 세우죠. 이런 중앙당에 지금 줄 세우는 거 맡길 수 있습니까, 이게. 이 부패한 정당들이 지금도 전국구랑 비례대표를 한 50석 나눠 갖는데 저는 이 국회의원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각 당이 거기에 배정된 비례대표 순서를 정할 때 이게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정하느냐. 그게 지금 밀실 야합으로 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우선 헌법 8조에 정해지는 정당의 민주적 조직과 운영,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제왕적 중앙집권적 대표체제를 깨버리지 않는 한 이게 가짜 국회의원, 엉터리 국회의원을 또 생산하게 된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도 반대하고. 저는 그나마 현 수준에서 민심을 제대로 반영하려고 하면 국회의원이 말이죠. 220명 수준이어야 그게 헌법 취지에 맞습니다. 헌법에는 200명 이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200명 이상 무한대로 할 수 없고 200명에 근접한, 200명에 가까운, 200명에서 한 10% 보탠 한 220명 선, 이게 헌법 취지거든요.

◇ 김호성: 현재 지역구 수보다도 적은 겁니다.

◆ 박찬종: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역구를 299명을 해놨으니까 너무 많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줄여야 해요. 그리고 만약 299명 유지한다고 한다면 한 99명쯤은 뚝 떼 가지고 일본이나 미국처럼 상원 개념을, 상원. 크게 시도 단위로 여러 명을 뽑는 것, 직접 뽑는 것. 비례대표가 아니고. 그리고 소선거구에서 한 200명 뽑는 것, 상하원제로. 이것은 4·19의 민주당 때의 민의원·참의원, 상원·하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식대로 하면 그나마 정당의 부패를 방지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민심도 어느 정도 수렴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이걸 YTN을 통해서 제안해봐야 지금 국회에서 저처럼 이걸 제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한 번 검토해보기를 국회의원들에게 내 건의하고자 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이슈 질문 몇 개가 더 있는데요. 시간상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찬종: 네.

◇ 김호성: 지금까지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