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재인 정부 개혁 의지 확고, 국민 의견 수렴이 역대 정부와 큰 차이”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 대담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문재인 정부 개혁 의지 확고, 국민 의견 수렴이 역대 정부와 큰 차이”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내일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연다고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 4가지 안이 발표된 바 있죠. 현행을 유지하는 방안부터 기초연금과 연계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까지 선택지를 넓혀 놨는데, 앞으로 쉽지 않은 과정들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엔 전문가와 이 문제 짚어봤고요. 오늘은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연결해서 말씀 들어보죠. 이사장님?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하 김성주)>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선, 네 가지 안을 간단히 설명해주시죠.

◆ 김성주> 네 가지 안이라고 해서 사지선다형 아니냐, 이런 반응도 있는데요. 1안은 현행대로 가자는 거고요. 2안은 국민연금은 그대로 가고, 기초연금을 10만 원 올리자. 3, 4안은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동시에 올리자,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단일한 안이 나오지 못하고, 네 가지 안을 제시한 이유를 듣고 싶어요.

◆ 김성주> 과거의 정부들은 단일안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제대로 통과된 적은 한 번도 없고요. 그리고 정부는 어떤 안을 내는 하나의 주체이기는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 개선은 전부 다 입법 사항이거든요? 최종적인 결정은 국회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부안이 한 개이냐, 여러 개냐 하는 것은 큰 논란거리가 될 수는 없고요. 결국, 국민의 뜻을 좇아서 최종적으로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런데 지난주 저희 방송하고 인터뷰한 오건호 내가 만든 복지국가 운영위원장 이야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방치한 국민연금 문제를 문재인 정부도 결국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아픈 지적을 했거든요? 동의하십니까?

◆ 김성주> 과거의 정부들을 보면, 노무현 정부는 아주 책임 있게 연금 개혁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그 뒤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실제로 의지가 없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합니다. 다만, 과거 정부들은 전문가와 정부가 모든 안을 만들었던 반면에, 이번에는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안을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 이동형> 그런데 1안과 2안은 지금대로 보험료율을 유지하는 것이고요. 3안과 4안은 2031년에 12%, 2036년에 13%, 5년마다 1%씩 인상한다는 건데, 결국은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고, 1%씩 올리는 것도 문제 아니냐. 더 많이 내도록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거든요?

◆ 김성주> 그런 지적들을 일부에서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감당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보험료 인상 수준이 어느 정도냐는 거죠. 누구나 이상적으로 놓고 보면, 유럽처럼 18%~20%를 내고, 200만 원, 300만 원 받는 것이 완벽한 노후 보장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들이 현재 9% 보험료율도 부담스럽다고 하는데, 2배를 일시에 올리는 연금 개혁안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현실론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는 거죠. 당위가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노후소득 보장 국가를 만들기 위한 단계별 전략을 취할 것인가가 현실을 대하는 정부의 입장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 이동형> 그러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금액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성주> 네, 연금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회 보험 형태인 국민연금은 국민이 가입자가 되고, 국민이 수혜자가 되는 건데요. 기금의 규모나 미래 어느 시점에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대신 연금제도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세대 간의 연대에 성립하는 제도이고, 지금 현재의 세대들, 예를 들어서 40대, 50대, 중년 세대들은 본인의 노후도 책임져야 하고, 또 부모의 노후도 일정 부분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미래 세대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처럼 국가가 운영하는 연금 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다면, 부모의 부양에 대한 책임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고, 본인의 노후만 책임지면 되거든요? 전체적인 부담의 측면에서 보면, 지금 세대나 미래 세대나 큰 차이는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이들이 이미 다 커버렸습니다만, 저 때는 아동수당이나, 보육료 지원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아동수당이나 보육료도 받고 있고, 또 부모 세대들은 기초 연금 같은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래 세대는 현재 세대보다는 훨씬 더 많은 국가로부터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관점까지도 고려한다면, 결코 부담의 측면만 보지 말고, 혜택과 부담을 같이 봐야 한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이동형> 다른 복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알겠습니다. 보험료율을 산정할 때 출산율도 계산해서 이번에 결과가 나온 거죠?

◆ 김성주> 그렇습니다. 

◇ 이동형> 합계출산율은 몇 명을 기준으로 나왔습니까?

◆ 김성주> 장기적으로 보면, 저희가 현재는 1.05명이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1명 이하로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통계청이 추정했는데, 저희가 현재 한 1.4명하고, 1.7명, 이 두 가지의 복수 안을 가지고서 재정 추계를 했습니다.

◇ 이동형> 1.0명 밑으로 떨어진다는 계산도 있는데, 1.38명, 1.4명으로 계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근거가 있습니까?

◆ 김성주> 여러 가지를 놓고 추정해봤는데요. 지난 8월 재정 추계에 의하면, 1~2명까지 놓고 봤을 때 실제로 기금 소진 시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 이동형> 그래요. 네 가지 안 가운데 정부나 공단 측이 선호하는 방안은 있나요?

◆ 김성주>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여러 가지 안을 낸 상태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국민들 사이의 학습과 토론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별적으로 특별한 선호 안은 없지만, 국민들이 이 4가지 안을 놓고, 곰곰이 생각해보면서 어떤 방안이 나의 노후소득 보장에 더 도움이 되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을 줄이면서 재정 안정화도 이룰 수 있는 것인지, 현명하게 판단하고, 선택하리라고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이동형> 결국은 국회에서 선택하는 것 아니겠어요?

◆ 김성주> 최종적으로는 국회가 입법을 할 텐데요. 국회가 국민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고요. 국회가 판단하는 과정에 국민들이 광범위하게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동형> 정치권에서는 2안이 가장 좋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보험료율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이 오르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은 2안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지적이 있어요. 

◆ 김성주> 글쎄요, 그런 이야기를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국회는 당장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도 고려해야겠지만, 또 대한민국의 장기적인 미래, 또 미래 세대에 대한 고민까지도 같이해서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2안이 좋지 않다는 뜻은 아니고요.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판단하고, 선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동형>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해서 고갈이나 소진, 이런 두려움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번 개편안 내용을 보면, 지급 보장 명문화를 내용에 담지 않았습니까? 지급 보장 명문화를 하게 되면, 지금까지와는 어떤 점이 다른 겁니까? 

◆ 김성주> 일단 국민들의 부담이 많이 완화될 것이라고 저희는 기대합니다. 과거 정부의 연금 개혁 과정이 지나치게 재정론에 입각해서 몇 년에 기금이 소진되니까 소득대체율, 즉 받는 금액을 더 깎고, 보험료를 더 내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 국민들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가지게 된 것이거든요? 이번 문재인 정부는 일단 국민연금 제도는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이 우선이다. 그와 함께 재정 안정화 방안을 동시에 추구한다고 하는 원칙을 세우고, 최소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이 두 가지 공적 연금만으로도 모든 국민들이 최소한 100만 원 이상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것이 과거 정부하고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이동형> 내일 복지부가 개편안에 대한 대국민 설명회를 열 계획인데, 설명회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이죠?

◆ 김성주> 일단은 국무회의에서 종합운영계획이 심의를 통과해야 할 것 같고요. 그러면 12월 말 이내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국회에서는 아마 특위를 만들어서 국민연금 개편안을 다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보고요. 그와 동시에 현재 경사노위의 연금 특위가 만들어져 있거든요. 여기는 노동자 대표, 사용자 대표, 자영업자 대표도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험료율이나 소득대체율 같은 가장 중요한 건들은 여기서 타협해서 결정해주면, 국회의 입법 과정이 훨씬 더 수월할 것이라고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김성주>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국민연금 공단 김성주 이사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