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학생 3명 잃고서야... 농어촌 민박 관리 강화, 또 사후약방문 안되려면...?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제학과 교수



[생생경제] 학생 3명 잃고서야... 농어촌 민박 관리 강화, 또 사후약방문 안되려면...?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강릉 펜션 가스 중독사고로 중태에 빠진 학생 5명 중 3명이 완전 회복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아직 2명은 현재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지만, 반응을 보이고 있어 점차 회복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한 세 명의 학생의 분향소가 대성고 옆 대성중학교에 마련될 예정입니다. 다시 한 번 유족들에게 위로의 인사를 전하고요. 이번 참사를 계기로 숙박 시설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제학과 교수와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 이영주 서울시립대 소방방제학과 교수(이하 이영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 일단 경찰은 어긋난 보일러 연통에서 가스가 유출되어서 일산화탄소 중독 때문에 사고가 났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게 왜 연결부위가 어긋났을까, 하는 거예요.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 이영주> 일단은 보일러의 배기가스를 밖으로 보내주는 연도라고 하는데요. 연통 설비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들이 보일러에 설치할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이 부분의 연결이 어긋나있다고 하는 것은 크게 다른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물리적인 충격에 의해서 탈락되었거나, 혹은 이런 부분들이 시공의 미비로 인해서 처음부터 이렇게 설치되어있을 가능성, 또는 이런 부분들이 유지, 보수라든지, 고장이라든지, 이런 수리 과정에서 제대로 결속이 안 되었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주된 가능성이고요. 실제로 이런 사용상의 부분이 폭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결속이 해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 김혜민> 설치 당시부터 잘못 설치되었을 가능성이라면, 설치된 지가 몇 년 전인데요. 배기관이 이렇게 어긋나면, 바로 이런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채로 오래 있다가 점점 틀어지거나 벗어나면서 큰 사고로 이어지는 겁니까?

◆ 이영주> 여기에 현재 결속 상태, 이 부분이 어긋나있었던 것을 보면요. 이런 것들이 점점 벌어지거나, 결속이 빠졌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부분들이 처음에 설치가 제대로 안 되어 있었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수리라든지, 유지, 관리상에서 이런 것을 일부 빼놨다가 결속을 제대로 안 해놨든지, 이럴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거든요?

◇ 김혜민> 제가 궁금한 것은 빠져있으면, 바로 이런 일산화탄소 누출로 이어집니까? 그래서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집니까?

◆ 이영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빠져있다고 하면 배기가스가 밖으로 나가지 않기 때문에 CO 가스를 포함한 배기가스가 실내 쪽에 충만해서 오염될 수 있는 가능성은 바로 이루어지고요.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바로 사람한테 중독이 되거나 사망에 이르냐 하는 것은 조금 다른데요. 사람들이 실제로 이러한 어느 정도의 농도가 짙은 CO 가스를 마신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자각 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머리가 띵하다거나, 어지럼증이 있다거나, 혹은 두통이 있다거나, 사전에 이런 전조증상들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잠을 자는 중간에 이런 부분을 자각 증상 없이 계속 마시는 상황이 된다고 하면, 이번 사고와 같이 사망자가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해야 할 것은 이전부터 이런 부분들이 계속 CO 가스가 실내로 유입되는 상황이었는지, 이 학생들이 실제로 여기에 숙박하는 과정, 바로 일시적으로 이런 부분이 발생한 건지를 따져봐야 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 김혜민> 그러면 이전부터 이 가스가 누출되고 있었다면, 이전에 투숙한 사람들도 분명히 증상들을 느꼈을 것 아닙니까?

◆ 이영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도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여기가 이번에 사고를 당한 학생들이 투숙하기 전에 한 열흘 정도는 이 펜션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면 10일 이전에라도 투숙했던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증상을 느꼈는지, 혹은 10일 사이에 뭔가 보일러에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그런 부분도 확인해야겠군요. YTN 단독 보도로 전해졌는데, 펜션 주인이 보일러를 샀고, 보일러 설치 자격증이 없는 업자에게 시공을 맡긴 것으로 지금 드러났어요. 가스보일러야 어디든지 제한 없이 구매할 수 있지만, 보일러 설치는 원래 전문 기사가 해야 하는 거죠?

◆ 이영주> 네, 맞습니다. 실제 보일러 같은 경우는 구매와 동시에 사실은 설치를 구매처에서 자격증이 있는 분에게 시공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대부분은 이런 게 시공비가 비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보일러만 구매해서 이런 자격이 없는 분한테 시공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가스보일러 같은 경우는 보일러 시공에 관련된 자격, 또 그리고 가스 시설을 연결해야 하기 때문에 가스 시설과 관련된 공사를 할 수 있는 자격. 이 두 가지 자격을 갖추신 분이 시공을 하고, 설치를 하셔야 옳습니다. 

◇ 김혜민> 그러게요. 고압가스 자격증, 온수온돌 자격증도 있어야 하고요. 가스 안전공사의 안전 교육도 받아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아까 교수님 말씀이 무적격자가 굉장히 많이 보일러를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만일 제가 보일러를 설치하고 싶어요. 그래서 시공사라는 분한테 전화를 했는데, 이 전문 기사가 전문 기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 이영주> 그렇죠. 사실은 이런 자격에 대한 확인을 꼼꼼히 하지 않는 경우에 무자격자인지, 유자격자인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무자격자인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자격자보다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하게 시공비를 받기 때문에, 만일 일반 시민들께서는 가격이 싸다고 무조건 설치하는 업체를 섭외해서 사용하기보다는 이러한 자격 유무, 이런 것이 적격한지를 꼭 확인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 김혜민> 그렇겠네요. 시공을 하시는 분이 너무 시공비를 싸게 부른다면, 조금 의심을 해봐야 한다고 팁을 주셨어요. 교수님, 이번에 사고가 난 강릉 펜션의 경우 농가를 개조해서 펜션 영업을 한 거죠? 이걸 농어촌민박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농어촌 민박이 전국에 많습니까?

◆ 이영주> 이 부분은 농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제도를 완화해서 일반 농가 주택을 펜션처럼 소규모의 숙박업소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였는데요. 이것을 따르니 상당히 많은 농가들이 펜션, 최근에 여러 가지 여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면서 수요가 많아지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곳에서 이런 민가, 농가를 펜션으로 개조해서 민박업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이루어질 때 일반적으로 그전에 제대로 사용하던 민가를 용도만 바꿔서 숙박 시설로 활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이라든지, 또는 사용상의 기능 설비 유지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홀하지 않았나 싶기는 하거든요. 

◇ 김혜민> 그러니까 농어촌 민박이라는 게 농촌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1995년부터 시행했고, 문제는 지금 농어촌 민박이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고제로 그냥 운영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관리 규정들이 상대적으로 허술한 것 같습니다. 소방시설 관리 규정도 굉장히 허술하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 허술합니까?

◆ 이영주> 이게 허술하다기보다는요. 왜냐하면, 이러한 농가 주택 자체가 워낙 소규모이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의 소방시설의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외되어 있어요. 사실은 다른 숙박 시설과는 다르게 이것은 주택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소규모 주택인 경우에는 거의 소방시설에 대한 적용에 관련된 내용이 해당 사항이 없거든요. 이렇다 보니까 화재 안전에 대한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숙박업에 맞지 않게, 일반 주택에 준하게끔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이런 것들이 숙박업으로 신고가 된 이후에는 수리라든지, 사후관리, 이런 것들을 지방 지자체에서 맡고 있는데요. 흔히 이런 부분들을 점검할 때도 이를테면 소방 관련 시설이라고 했을 때 거의 없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육안 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일시적으로 진행하는 상황이라서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관리 수준, 또 관리 책임에 관련된 부분들은 다소 미흡한 상황입니다.

◇ 김혜민> 그런데 교수님,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무리 소규모라고 해도 여기에서 상업적으로 이용을 하고, 여기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자고, 숙박업을 하는 거잖아요. 주택으로 그냥 분류해버리고, 신고제로 해버리고, 어떠한 관리도 안 한다는 게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이영주> 네,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농촌 지역의 숙박업 활성화, 이런 곳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시설은 그대로 사용하더라도 이를테면 내가 잠을 자건, 다른 사람이 와서 잠을 자건, 잠을 자는 집은 똑같지 않느냐고 하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보면, 크게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문제가 되는 것이요. 내 집에 이런 상황이라든지,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내 책임하에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내가 책임지지만, 여기에 숙박료를 지불하고 와서 주무시는 분들은 공간에 대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본인이 챙길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 김혜민> 믿고 오는 거죠. 그리고 펜션으로 이용하는 농어촌 민박이라고 하지만, 일단 펜션이라고 하면, 당연히 숙박 시설이라고 생각하지, 거기가 주택으로 분류되어 있고, 그래서 안전관리가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을 어떤 누가 합니까?

◆ 이영주> 네, 맞습니다. 어쨌든 돈을 받고, 투숙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업주로서의 안전관리, 또 안전에 관련된 시설에 대한 책임질 부분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 김혜민> 이쪽이 사각지대였군요. 정말 최소한의 규제만 적용받는 곳이었네요.

◆ 이영주> 그렇다고 볼 수도 있겠죠. 

◇ 김혜민>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부분이 일산화탄소 경보기입니다. 이게 보일러 설치가 잘못되고, 연통이 빠져있더라도 경보기가 울리고, 위험을 알렸다면, 아이들이 이렇게 희생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건데요. 일단 일산화탄소 경보기라는 게 뭡니까?

◆ 이영주> 일단 일산화탄소 경보기라는 것은 CO 가스가 발생했을 때 일정 기준이 되는 농도보다 더 짙은 농도로 유출되었을 때 확인해서 경보를 알려주는 감지 경보기인데요. 사실은 현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안전을 확보할 수 있었을 가능성도 훨씬 더 높아졌겠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물론 유출되었을 때 이런 게 경보를 통해서 확인시켜 주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는 보일러실의 환기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유지될 수 있었다면 경보기가 아니었어도 안전할 수 있었거든요. 대부분 최근에 보일러가 설치되어 있는 공간이 다용도실이랑 겸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서 창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겨울철 같은 때는 거기에 세탁기라든지, 그런 것이 얼까 봐 문을 꽁꽁 닫아놓고 사용하시게 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사실상 문만 제대로 열려있고, 보일러실의 환기만 제대로 잘 된다고 하면, 별도의 시설이라든지, 설비 없이도 충분히 안전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CO 감지기 설치에 관련한 부분, 그리고 기본적으로 환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 이런 것들이 아쉬운 지점이죠. 

◇ 김혜민> 그러면 이번에 사고가 난 곳도 환기 상태가 안 좋았던 거죠?

◆ 이영주> 만일 그렇게 연도가 탈락되어서 그쪽 보일러실 쪽으로 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외부로 환기가 될 수 있거나, 창문이 열려있었다든지, 환기가 될 수 있는 그릴이라든지, 팬이 설치되어 있었다면, 이런 중독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거든요. 문은 꽉꽉 닫혀있고, 보일러실로 CO 가스가 누출되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이 학생들이 잠자던 방으로 자연스럽게 유입되면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 김혜민> 저도 사실 보일러가 세탁기와 함께 다용도실에 있거든요. 보통 아파트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춥다고 창문이랑, 다 닫아놨는데, 조금이라도 열어놔야겠네요.

◆ 이영주>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많이 얘기되는 것이 CO 가스 경보기의 의무 설치, 이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시는데요. 물론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확인할 수 있게끔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보일러실의 환기 상태라든지, 이런 연도에 누설 틈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시는 것만으로도 이번과 같은 사고를 미연에 막을 수 있는 충분한 관리가 되거든요. 

◇ 김혜민> 정말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안타깝네요. 이 경보기가 만 원밖에 안 한다고 하던데요. 물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환기 상태도 잘해놓고, 관리를 잘해서 사고가 안 나는 게 당연한 거지만, 만 원만 투자해서 경보기를 설치했다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것 아닙니까?

◆ 이영주>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누출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조금이라도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었으면 이러한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겠죠. 아마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경보가 울렸다고 하더라도 잠이 깊게 든 상태라든지, 이를테면 술을 마신 다음에 잠이 들어서 인지를 제대로 못 했다든지, 이런 경보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보일러실 안쪽이었다면, 다른 방에서 이런 소리를 잘 못 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사실 있을 수가 있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이런 경보기 설비 자체가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을 완벽하게 해줄 수는 없는 것이고요. 다만, 없는 것보다는 설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예비적인 부분으로 안전을 조금 더 기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정부에서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학생들 3명의 목숨을 잃고 나서 결국 발걸음을 뗀 건데요. 어떤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 이영주> 실제로 관리에 관련된 부분들, 이런 부분도 있고요. 또 일산화탄소 경보기, 이런 것에 대한 설치 의무화, 이런 것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런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뭔가 시설을 더 강화하고, 관리 체계를 조금 더 확실하게 하는 것은 물론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보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이 대부분 소규모 시설이다 보니까 시설적 기준을 너무나 강화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한계도 있습니다. 그만큼 강화하면 관리에 대한 부담이 있고, 또 관리할만한 충분한 여력이 되는지, 이런 부분도 필요로 하거든요. 또 하나는 이런 것을 규제로서 더 해야 한다고 하면, 이런 것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업무를 누가 충분히 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소규모의 시설 같은 경우는 총괄적인 안전관리의 책임을 사업자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정확하게 부여하고, 그런 책임하에 자발적으로 안전 관리. 안전 관리라고 하는 것은 화재라든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번과 같은 시설적인 관리, 이런 것을 포함해서 안전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소규모 시설에 너무 과도한 규제나, 과도한 행정 업무가 더해지면 부담스럽겠지만, 안전에 있어서는 저는 부담스러워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이러한 관리의 부담이나 의무가 무겁다면, 저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신 안전 관리에 대한 부담을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들에게만 지게 하지 말고, 이런 소규모 업체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같이 지원도 해주고, 또 책임도 같이 지는 지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 이영주> 그것은 맞는 말씀이고요. 어찌 되었든 숙박업소로 인정해주는 부분들이 농어촌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면, 그러한 사업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서 말씀하신 대로 지원, 유도할 수 있는 부분. 안전하게 한 만큼 조금 더 인센티브를 줘서 자발적으로 안전을 챙길 수 있게 하는 유도책. 이런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안전에 관련된 규제들은 뭔가를 해라, 이런 것으로만 접근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안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를 최소한으로 제공하더라도, 오히려 안전에 더 투자하고, 신경 쓰는 사업주가 사업적으로도 충분히 유리할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 김혜민> 네, 오늘 강릉 펜션 참사를 계기로 해서 지금 농어촌정비법 개정 등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서울시립대 소방방제학과 이영주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 이영주>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