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민정수석 통제받는 검찰, 김태우 수사 제대로 할지 의문”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20일 (목요일) 
□ 출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청와대, 김태우 고발.. 검찰은 민정수석 통제받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의문
-특검 도입 불가피성 점점 커지고 있다
-특별감찰관, 왜 임명 안 하나. 공수처 통과 가능성 높지 않아
-김태우 말 구체적 일관적, 청와대 해명이 오히려 옹색
-홍준표, 본인 위치와 역할 망각... 책임있는 말과 행동해야 
-나경원, 5당 원내대표 합의 실천해야
-이학재, 현행 제도로는 스스로 사퇴 외엔 방법 없어
-이학재, 정치적 신의와 도의에 비춰 결단할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친여인사의 비위를 보고했다가 쫓겨났다. 민간인 사찰을 했다. 1계급 특진 제안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인데요.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청와대가 김태우 전 수사관을 허위사실 유포,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죠. 정치권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이하 김관영): 안녕하세요, 김관영입니다.

◇ 김호성: 김태우 전 수사관 폭로가 계속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한 이야기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는 것 아니냐. 심지어 진실공방 이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김관영: 네. 김태우 수사관이 계속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해명을 하긴 하는데 해명이 석연치 않고,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김태우 수사관이 또 추가폭로를 하고. 이러면서 지금 계속 의혹이 더 확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나라를 위해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휘를 받는 특별감찰반에 있지 않았습니까. 청와대가 이분을, 김태우 씨를 지금 고발했어요. 그러면 고발을 하면 이 사건을 이제 검찰이 담당해서 수사를 하게 되는데 검찰은 또 민정수석의 통제를 받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 김호성: 제대로 하겠느냐.

◆ 김관영: 예, 이 사건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명백백한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검찰수사가 정말로 남김없이 의혹을 밝히는 데 집중을 해야 하는데 그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지 검찰의 더 분발을 촉구하고요. 

◇ 김호성: 지켜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김관영: 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도입의 불가피성이 점점 저는 커지고 있다. 제가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지금 도대체 이런 사태가 왜 이 정부 들어서 도저히 있을 것 같지 않았던 이런 사건들이 발생되느냐. 저는 그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가 특별감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26개월째 지금 공석인데요. 민주당이 과거 야당 때 법 만들어가지고 특별감찰관 한 분 이석수 씨 임명했다가 지금 그분은 국정원의 기획조정실장으로 가셨는데, 그분 퇴임한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 공석으로 돼 있거든요. 도대체 임명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고. 이제 민주당과 청와대에서는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감찰관을 굳이 임명할 필요가 없다. 이러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데 공수처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사실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계속 반대해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법안은 미래에 아직 확정되지도 않은 법안이 통과될 것을 예상하면서 현재 위법상태를 계속 지속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청와대가 나서서 위법상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 저는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이 '수사관 개인의 일탈이었다' 이렇게 규정했어요. 이 해명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 김관영: 직속상관이죠, 그분은.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겠죠. 그러나 제가 객관적으로 들어보면 김태우 수사관의 말이 대단히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저는 오히려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해명하는 청와대의 해명이 상당히 옹색해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 김호성: ‘미꾸라지 한 마리가 진흙탕을 만들고 있다’ 이런 얘기와 관련해서 박지원 의원께서는 며칠 전에 이 프로에서 ‘나는 정말 누가 미꾸라지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김관영: 과거에 청와대에서 몇 명이 법꾸라지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미꾸라지라는 발언은 대단히 저는 적절하지 못했다, 라고 생각하고요. 김태우 수사관의 소위 감찰보고서, 그게 어제 자유한국당에 제보가 됐는지 아예 사찰 의혹 리스트가 다 공개됐습니다. 그런데 100여 건의 동향감찰보고서 리스트를 보면 전 방위 민간인 사찰 의혹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권력기관에서 이런 사찰활동을 할 때 전혀 보고하지 않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대개 중간에라도, 첩보를 하는 중간에 상의도 하고 서로 의논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상식에 부합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 점 남김없이 읍참마속의 심정으로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지금 보면 어제 청와대에서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김태우 전 수사관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당은 또 거꾸로 직권남용 혐의로 민정수석실을 고발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같은 공방이 이 문제를 푸는 데 현실적인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 김관영: 청와대가 지금 약간 궁지에 몰리다 보니까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것인데요. 저는 청와대가 이 사태까지 이르게 된 책임을 느껴야 하고, 대단히 무책임하고 무대책을 보여준 그 결과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유한국당도 이 부분에 관해서 고발까지 해가지고 정치공세 하기 보다는 좀 검찰의 진상규명을 지켜본 다음에 부진할 경우에 특검이라든가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호성: 그리고 법적인 문젠데, 김태우 전 수사관이 제출한 첩보보고서 폐기가 실정법 위반이다. 이런 지적이 지금 나왔습니다. 청와대에서는 '결재권자에게 문서 보고가 됐어도 직무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결재도 못 받고, 그래서 반환한 문서기 때문에 공문서 성립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고요. 율사 출신인 대표께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시는지요?

◆ 김관영: 이것은 법적으로만 보면 대통령기록물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하는 것. 기록물의 요건이 있습니다. 그동안 판례도 나왔고요. 직무관련성이 있어야 하고, 기관에서 생산돼야 하고, 정식으로 접수돼야 하고, 이런 것들이 요구되고 있는데요. 그런 판례에 비춰보면 공문서, 첩보보고서가 어디까지 보고가 됐고 이게 보관되다가 폐기되었는지 그 단계가 정확하게 진상이 규명돼야지 이것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에 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만 듣고는, 물론 청와대는 폐기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전혀 실정법 위반이 아니다, 공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미리 상관에게 보고하고 이미 만약에 접수가 됐다든가, 상당 부분 공감이 있는 상황에서 이것이 작성됐다고 한다면 대통령기록물에 해당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 김호성: 알겠습니다. 좀 약간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최근에 대표께서는 가짜뉴스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 발의도 하고 그러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요즘 1인 방송 참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대표께서도 1인 방송 하시나요? 아니면 준비하고 있으신가요?

◆ 김관영: 저는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 김호성: 김성태 한국당 전 원내대표 1인 방송 활동 많이 하시는 것 같고요. 최근에 홍준표 전 대표도 유튜브 방송 통해서 ‘홍카콜라’ 이렇게 지금 적극적으로 방송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짜뉴스 논란이 또 주변에서 계속 언급되고 있어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요?

◆ 김관영: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책도 알리고 홍보하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기는 한데요. 그 방송의 시청자 수를 늘리기 위해서 대단히 자극적인 발언, 또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을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전에 대통령 후보까지 지내셨고 제1야당의 당대표까지 하셨던 분이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한다고 하면 이것은 나라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본인의 위치와 역할을 망각한 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적어도 국회의원들은 책임 있는 행동과 발언을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호성: 손학규 대표께서 “단식중단 후회한다” 이런 말씀하셨어요. 선거제 개혁을 이끌어냈다 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셨는데 왜 이런 말씀을 또 하실까요?

◆ 김관영: 선거제 개혁을 이끌어낸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 뒤로 특히 자유한국당이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발언과 행태들을 보면 이것이 당초에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문의 취지대로 선거제 개혁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합의문 작성 이후에 정개특위에서 첫 회의가 지난 화요일 날 열렸고 오늘 2차 회의가 열립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각 당이 발언한 내용들을 보면 가장 핵심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의원정수에 대해서도 열린 자세로 토론할 것인지에 관한, 그 두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 문제에 관해서 자유한국당 정개특위 위원들이 상당히 부정적인 내용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우려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호성: 나경원 원내대표가 ‘합의한 게 아니다, 검토한 것이지’ 그러면 나경원 원내대표 태도가 변한 건가요?

◆ 김관영: 나 대표께서는 당시에 정식 의총을 거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의견을 취합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몇몇의 측근들과 상의해서 그런 내용들을 하기는 한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유한국당의 상당한 의지가 담겨있는 것으로 보고 평가하고, 나 대표께서 앞으로 지금 원내대표 되신 지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앞으로도 1년을 이끌어 가셔야 하기 때문에 5당 원내대표에서 합의된 것을 신뢰를 가지고 저는 실천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최악의 경우 27일 본회의 무산도 예상할 수 있을까요?

◆ 김관영: 27일 날은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문제가 된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가, 유치원 3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다뤄서 통과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제 개혁은 1월 말까지 최종 결론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12월부터 속도감을 가지고 열심히 협의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성: 마지막 질문 짧게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당 떠나서 자유한국당으로 옮기신, 바른미래당에서 한국당으로 옮긴 이학재 의원이 정보위원장직, 본인이 사퇴하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이제?

◆ 김관영: 예. 현행 제도로는 스스로 사퇴하는 방법 이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는데요. 이학재 의원님께서 상당한 인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신의와 도의에 비춰봐서 이 문제를 해결해낼 것이라고, 저는 결단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관영: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