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용균, 문대통령 만났다면..비정규직 보호 요구했을텐데.."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 출연자 : 이태의 故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최근 5년 동안 산업재해로 숨진 노동자는 119명입니다. 이 중에서 85%가 하청업체 직원이었습니다. 현장에서 위험한 작업을 하는 하청업체 비정규직 직원이 또 목숨을 잃었습니다. 지난 11일 새벽 3시쯤에 국내 최대 규모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20대 한 청년이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졌습니다. 신입사원이었던 故 김용균 씨가 받은 관련 교육기간은 단 사흘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사고 현장을 제외한 태안화력발전소 설비는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한국서부발전 측은 5일 만에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정부는 사고발생 7일이 지난 뒤에 합동대책을 발표했습니다. 故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등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은 빠졌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故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이태의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이태의 故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이하 이태의): 예. 이태의라고 합니다.

◇ 장원석: 먼저 고 김용균 씨가 일한 지 얼마 만에 사고를 당하게 된 겁니까?

◆ 이태의: 9월 17일 첫 입사 해서 12월 11일 주검이 발견됐으니까요. 채 석 달이 안 됐죠.

◇ 장원석: 3개월도 안 된 신입 직원이었는데. 지금 그러면 고인에 대한 장례절차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 이태의: 유족이 1차적으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 어떤 죽음이었는지. 전혀 목격자도 없는 거고요. 이 상태에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진상규명과 처벌과 대책들이 논의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입장입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이 될 때까지는 장례절차 논의 말씀 드릴 수 없는 입장입니다. 

◇ 장원석: 故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는 언제 어떻게 출범하게 된 겁니까?

◆ 이태의: 저희가 용균 씨하고 함께 비정규직 처지가 너무 열악하니까 대통령 만나자고 했던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망 소식을 새벽에, 11일 날이죠. 11일 새벽에 소식을 듣고 급하게 장례장에 왔습니다. 왔는데 사측에 둘러싸여서 온갖 협박을 받고 계세요, 용균이가 잘못해서 그렇다. 시키지도 않은 일 하다 사고당했다. 이런 사측의 압박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개입하게 됐고요. 유족들이 동료들에게, 당시에 노조였죠. 노조에게 위임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셔서 개입하게 됐고, 이후에 이건 노동조합이 감당할 일이 아니다. 사회적인 문제다라고 판단돼서 시민사회에 제안했고, 지난 일요일 날 전체 92개 단체들이 모여서 대표자회의를 정식으로 했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첫 입장발표를 했습니다.

◇ 장원석: 방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고인의 부모님께서 노조에게 여러 가지 일을 일임했고, 노조로는 힘이 부족하니까 여러 단체가 모여서 지금 시민대책위원회를 꾸렸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일임하셨습니까?

◆ 이태의: 가장 급한 것은 어머니가 사고현장을 확인하시고 용균이와 같은 동료들이 또 용균이처럼 사고당할 수 있다는 것을 가장 많이 두려워하세요. 그래서 당장 지금 태안화력에는 10개의 발전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2개만 서 있습니다. 나머지 8개도 작업 중단하고 원인을 찾을 때까지는 가동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대통령한테 원망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 생명 지키겠다고 약속했는데 못 지켜주셔가지고 대통령이 좀 나서주셔서 사과도 좀 하고 대책을 좀 진두지휘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상규명, 책임자도 꼭 처벌하고 12명이나 반복해서 죽었으니까 이 책임자 처벌하지 않으면 또 사고 나니까요. 그다음에 법이 너무나 허술합니다. 이렇게 죽음의 외주화가 될 수 있는 걸 법으로 막아 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결국에는 비정규직 문제니까 비정규직 문제 해결해 달라. 그리고 시설과 안전시설 강화해 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방금 전에 김용균 씨도 생전에 활동했다고 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어제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지 않았습니까.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 사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김용균 씨가 작업용 마스크를 끼고서 팻말을 들고 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 비정규직 노동자와 만납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건데,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 이태의: 대통령께서 첫 번째 가신 곳이 인천공항이시잖아요. 거기서 우선 공공기관에서만이라도 경영의 논리, 효율성을 앞세워서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들 없애겠다 말씀하시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을 직접고용해야 한다, 정규직 시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신 게 1년 6개월이 훨씬 지났는데도 지금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하고, 이게 전부 다 하청 문제거든요. 그런데 민간기업에서도 법원에서 판결이 나도 이행이 안 됩니다. 책임자도 처벌 안 하고요. 그래서 불법파견 문제 해결하고. 그리고 사실은 법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습니다. 비정규직은 아예 노동자로 인정 못 받아서 근로기준법조차 적용 못 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요구하기 위해서 같이 행동했습니다.

◇ 장원석: 김용균 씨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미 목숨을 잃으신 분들이 아까 열두 분 계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이번 사건까지, 엊그제 정부가 대책을 발표하면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 중인지요?

◆ 이태의: 이것 때문에 사실은 좀 언론이 집중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대통령하고 장관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유족과 시민대책위와 관계자들이 철저하게 진상조사 하는 데 협조하겠다고 했지만, 첫날, 월요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월요일 날 저희 유가족하고 그리고 시민대책위하고 동료들이 같이 갔는데 정문에서부터 제지당했어요. 노동부는 관련자들만 들어갈 수 있답니다. 지금 그래서 어제 어머님하고 같이 여기 보령지청하고 대전지청에서 감당하는데요. 보령지청에는 지청장이 5개월 동안 공석이에요. 그래서 대전지청에 쫓아가서 아니, 대통령이 약속했는데 왜 진상조사 하는 것을 제한하느냐, 항의했는데 오늘 12시에 답을 주겠답니다. 그래서 유족하고 오늘 다시 또 진상조사 협조해라, 참여 보장해라. 이러면서 유족하고 함께 대전노동지청에 가서 항의할 예정입니다.

◇ 장원석: 지금 고인의 부모님들이 대책위원회 측에 위임했는데도, 유족과 다름없는 위원회 측의 현장감독 함께 참여하는 것을 막고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시죠?

◆ 이태의: 예, 그렇습니다.

◇ 장원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서부발전은 지난 16일에 사고 발생한 지 5일 만에 사과문 발표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 이태의: 저희는 서부발전이 죽였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원청의 책임 부분은 방기돼 있고 작업형태를 2인1조로 바꾸겠다, 안전시설을 더 강화하겠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이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죽음이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비정규직에겐 이런 지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인1조 지침이 있었지만 여기 20년, 또 동료들 3년 이상 같이 일했던 분들, 그 선임조차도 한 번도 2인1조로 일해본 경험이 없고요. 지금 대책을 새롭게 잡겠다고 했지만 비정규직에게 특히 하청 노동자들에게 이런 것들이 적용될 거라고 저희는 믿지도 않습니다.

◇ 장원석: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는 부분이, 발전소 운영회사가 인명사고가 났다고 경찰 신고하기 전에 정비업체에 먼저 연락해서 설비를 고쳐야 한다고 얘기했다는 증언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 이태의: 사실이고요. 정비하던 분들이 저희한테 증언해주셨고요. 사고정황이 3시 23분에 시신이 발견됐고, 한 40분 있다가 정비업체에 연결이 왔어요. 그러면 여기 구조는 하청업체의 여기 당사자들이 전화하고 하청업체는 본청에 보고를 합니다. 그럼 본청에서 논의하고 하청 다시 내려오죠. 그것을 정비업체에 연락해서 30분 사이에 한 겁니다. 그리고 정비업체한테 연락하고, 그리고 20여 분 지나서 경찰한테 신고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미 사고가 나서 다시 재가동을 하기 위한 대책 논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시신 수습은 119가 마지막으로 동료들하고 시신 수습한 게 7시예요. 그러니까 사고를 경찰에 보고하기도 전에 다시 재가동할 논의를 했고 지침을 내렸고 이미 시행을 했고요. 시신이 수습되기도 전에 가동시킨 겁니다. 바로 1m 떨어진 정비하던 것을 가동시켰습니다. 실제로 한 시간 이상 가동했다는 데이터 기록이 나왔습니다. 이것도 왜곡하려고 하는 것을 저희가 문제제기하면서 밝혀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당국에서 중단하라고 지침이 내려왔는데도 가동시켰고, 사고 직후에 사람이 설비에 끼어서 숨져 있는데 수습되기도 전에 멈춘 설비를 고쳐서 돌릴 궁리부터 했다는 증언이 지금 나와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또 논란이 되는 것이, 이후에 조사라든지 언론 카메라가 올 것을 대비해서 평소 모습을 알 수 없도록 깨끗하게 정리했다든지, 이런 조치를 했다는 증언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습니까?

◆ 이태의: 어머니가 사고 나고 나서 3일 만에 현장에 가셨어요. 그런데 평상시에 이제 용균 씨가 어머니한테 얘기할 때 여기가 탄가루가 날려서 앞도 안 보일 정도라고 평상시에 얘기하셨는데, 동료들도 다 그렇게 작업하고 있었고 증언했고요. 그런데 물청소를 해냈답니다. 그리고 레버 당기는 걸 싹 청소하고 단단히 묶어서 색깔이 나올 정도로 닦아놓고, 현장을 훼손하고 있고요. 지금 특별근로감독 들어가는데도 물청소를 며칠 전부터 해가지고 진창이 돼 있답니다. 이런 것들을 현장 동료들이 저희한테 계속 알리는데, 저희는 현장에 들어가는 것도 지금 제약받고 있습니다.

◇ 장원석: 오늘 12시에 또 그와 관련해서 현장감독에 참여할 수 있는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까요.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정부도 사고 발생 일주일 만인 지난 17일에 관련 합동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 이태의: 정부는 여전히 그냥 산업현장의 산재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를 강화하고, 산재 예방을 강화하고 관련된 것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위험하고 힘들고 이런 것들은 다 하청업체에 떠넘기는 죽음의 외주화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거론조차 안 됐죠. 정부가 지침을 발표하고 대책을 세우면 현장이 잘 돌아갈 거라고 생각하는, 이분들 현장에 계속 좀 세워봤으면 좋겠어요. 용균이 일한 장소에 가서 일을 좀 시켜봤으면 좋겠습니다. 비정규직 신분으로.

◇ 장원석: 그렇군요. 산업부장관하고 고용부장관이 합동으로 브리핑을 했지만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많이 미비했다. 특히 이런 모호한 답변을 했고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라고 지금 지적해주셨는데, 예전에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때도 한참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하고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하청업체에 위험한 상황이 주어지는 체계는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급한 최소한의 방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 이태의: 국회에서 역할도 산업안전보건법을 강화한다, 이런 대책을 같이 발표했는데. 현재 정부가 제출한 안은 발전소 여기가 적용대상이 될지조차 의심이고요. 그 범위도 상당히 축소돼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외주 자체를 금지할 내용도 부실하고, 무엇보다 12명이나 반복적으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 책임자나 사용자들이 아무 책임, 진짜 솜방망이 처벌받고 과태료 정도 물고 이러니까 그 비용이 훨씬 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12명이나 죽어도, 작년에 똑같이 또 죽은 사고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사고 원인으로 ‘작업자의 안전불이행’이라고 적어놓고 이행조치로 ‘과태료 처분’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또 죽은 거거든요. 꼭 이거 책임자를 처벌을 강화할 수 있는 법도 통과돼야 합니다. 그리고 외주화 문제 거론해야 하고요.

◇ 장원석: 엊그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합동대책 발표 자리에서 방금 말씀하셨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고, 국회에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는데요. 지금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화력발전소 현장에 제대로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말씀이시죠?

◆ 이태의: 예, 그렇습니다. 

◇ 장원석: 오늘 11시에 또 여당과 정부가 외주화를 막기 위해서 당정협의회를 여는데, 이 자리에서 어떤 안건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신다면요?

◆ 이태의: 대통령이 국무회의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TV로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현 여당도 책임이 있죠. 그래서 여당도 그 자세를 먼저 표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법을 빨리 통과시키지 못한 사과 입장을 좀 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인 죽음의 외주화 문제, 그리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발표해도 적용되지 않는 사각지대에 몰려있는 이런 대책이 함께 논의돼야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되기를 요구합니다.

◇ 장원석: 특별산업안전보건 감독 현장에 위원회 측이 제대로 참여를 못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정부는 어쨌든 이번 사고에 대해서 특별산업안전조사위원회를 운영해서 재발방지 대책 발표내용을 추진하고 보완해나가겠다고 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참여를 못하게 되면 있으나 마나 한 위원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 이태의: 사고현장을 훼손하고 자꾸 축소시키는 사람들을 어떻게 믿어요. 그 조사를 근간으로 한 대책을 세우겠다는데 이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국민이.

◇ 장원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책위원회 측도 제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감독, 그리고 산업안전조사위원회 운영을 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금요일에는 1100만 비정규직 촛불참가, 그리고 22일 토요일에는 범국민 추모제가 열릴 예정이죠.

◆ 이태의: 네. 용균 씨가 살아생전 대통령 만나서 비정규직 이야기를 직접 하시겠다고 했고, 어머니가 지금 용균 씨에게 해주시는 마지막은 용균이 바라던 일을 어머니가 대신 하는 것밖에 없다. 그게 조금이라도 용균이를 기리는 거다, 라고 마음먹고 계시고요. 그래서 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하다가 이제 다시 촛불 든 국민들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광장으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지금 노동부나 정부에서 계속 이렇게 오히려 진상을 막고 있어서 어머니가 청와대까지 가시겠답니다. 시민들하고 가서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시겠답니다.

◇ 장원석: 오늘 힘드신 가운데도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사람이 죽어나가야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을 보이려고 하는 사회가 너무 가혹하게 느껴지네요. 저희도 이 문제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이태의: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故김용균시민대책위원회 이태의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