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청와대 DNA언급 오만해 물 대신 기름 붓는 격"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9일 (수요일) 
□ 출연자 : 박형준 동아대 교수 (前 정무수석)

-청와대 경험상 관리 대응 우왕좌왕
-쟁점 피하려는 걸로 보여
-적폐청산, 도덕성 내세운 정부..도덕성 논란에 과민반응
-감찰요원 유임, 전문성 아니면 정치적 이유
-한국당 쇄신, 물어야 할 책임 물은 것으로 평가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청와대가 김태우 영웅 만들기를 하는 것 같다” 이 이야기는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의 이야깁니다. 산적한 현안을 두고서 청와대 비서실하고 전 감찰반원 사이에서 싸우고 있는, 일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을 꾸짖은 게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청와대라는 알려지지 않은 곳의 특수성 때문이기도 할 테죠.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내신 분이시죠. 보수 정치평론가로 활약하고 계시고요. 동아대 박형준 교수, 연결해서 연관된 이슈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 박형준 동아대 교수(이하 박형준): 안녕하세요.

◇ 김호성: ‘일파만파’라는 표현이 어울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감찰반원 비위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실게임 양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보이고 있는데 현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박형준: 우선 전체적으로 정권의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는 국민들이 좀 성과가 없고 무능하다, 이렇게 느낄 때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면서 오만하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비리 사건이 겹치면 국민들이 등을 돌리게 되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 위기를, 위기의 징후를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대개 지금 지지율이 40%대 초라고 하는 것은 경제운영 실패와 밀어붙이기식 국정운영에 대한 실망감이거든요. 여기에 비리 사건을 잘못 다루게 되면 굉장히 정권 자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청취자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말이죠. 청와대라는 특수성 관련해서, 정무수석을 지내셨으니까 누구보다도 잘 파악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사태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대응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박형준: 저는 보면서 개그극에서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하는 그런 장면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침착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과도하게 대응을 하고, 치밀하게 대응을 해야 하는데 우왕좌왕하게 대응을 해서 사실 불끄기 위해서 물을 부어야 하는데 지금 기름을 붓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이런 문제가 터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를 납득이 가도록 깔끔하게 해명하는 것이 제일 우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정을 섞어서 대응을 한다든지, 이번에 폭로한 감찰반원을 나쁜 사람이라는 식으로 빗겨나가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온당치도 않죠. 같이 일했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싸안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또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쨌든 사실에 기초해서 지금 비리를 가리키고 있는데, 그 비리를 가리키는 손가락이 지금 못생겼다 식으로 막 쟁점을 피해가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의 대응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요. 또 어제 제가 대응하는 것을 보니까 좀 놀랐는데, 이게 우리는 순백한 DNA를 가졌으니까 그런 일 할 리가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 김호성: 글쎄요. ‘민간인 사찰의 DNA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박형준: 예. 그런데 이게 일종의 우생학적 우월성을 보이는 오만인데. 이런 이야기 있어요. 소크라테스는 정의롭다, 정의로운 소크라테스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따라서 소크라테스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 이런 걸 우리가 허구의 3단논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정의롭다는 것도 증명된 바가 없고, 정의로운 정권이 꼭 범죄를 저지르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를 세워서 강변을 하는 것은 사실관계 해명에도 도움이 안 될 뿐 아니라 이분들이 도덕적인 오만까지 갖고 있구나 하는 그런 비판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응은 저는 응당한 대응이 아니라고 보고요. 또 어제 민간인 사찰 문제가 제기됐을 때 민간인 사찰을 청와대가 정의하는 촌극을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민간인 정보를 조사를 해도 그것은 사찰이 아니다. 이런 논리를 제시하는데,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사실 과거에도 그렇지만 민간인 사찰이 문제가 되는 핵심은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했느냐, 안 했느냐는 그다음 문제고, 개인의 자유와 프라이버시를 부당하게 침해했다는 것이 문제의 본질이거든요. 그리고 민간인 사찰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직권남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직무범위가 넘어서서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동안 문제가 돼서 처벌들을 많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적폐로 몰아서 처벌한 정권이 똑같이 그 일을 하면서 자신들은 아니라고 하는 것, 이것도 소위 말해서 내로남불로 비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 김호성: 청와대의 감정적 대응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 박형준: 제가 보기에는 이게 워낙 문재인 정부가 도덕주의를 처음부터 내세우다 보니까, 또 국정의 제1과제가 적폐청산 아니었습니까. 그 적폐청산이라는 프레임 자체가 정권의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서 전 정권의 비도덕성을 단죄하는 것인데, 그런 어떤 차원에서 자신들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어떤 의미에서는 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 김호성: 교수님, 그렇다면요. 왜 역대 부패 정부에서 일한, 예를 들자면 민간인 사찰 했다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정부 사람을 왜 쓴 것이죠?

◆ 박형준: 특별감찰반에서 일하는 수사관들, 특히 감찰정보를 다루는 사람들이 대단히 전문가들입니다. 정보를 어떻게 수집하고 또 그걸 분류하고 해석하고, 또 첩보를 정보를 어떻게 만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그런 기능을 축적한 사람들을 썼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정치적으로 좀 합리적 의심이 드는 것은 기존 정부에 대한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대개 감찰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정부 사람들에 대한 감찰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전 정부에서 감찰했던 내용들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는 요원을 계속 쓰는 측면도 있었을 거고. 또 그 당시에 만일 야당이나 또 다른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더더욱 그런 쓸 이유가 생기겠죠.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전 정부에서 썼던 감찰요원을 계속 쓰는 것은 전문성이 아니라면 두 번째 정치적인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 김호성: 예를 들자면 현 정부 관련된 정보를 많이 갖고 있어서 일종의 잡아둔 것이 아니냐, 라는 개연성에 대한 답변이시네요.

◆ 박형준: 예. 그런 의구심을 여기저기서 제기하고 있는데 그건 확인할 도리는 없는 것이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이슈를 좀 바꿔서요.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볼 일이 있어서요. 한국당에 대해서 얼마 전에 뼈아픈 충고를 하셨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보수 재기 어렵다’ 이런 진단을 하셨는데 조강특위 쇄신안 보시고 어떤 생각 가지셨는지요?

◆ 박형준: 쇄신안 자체는 저는 김병준 위원장이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제 갈 길을 나름대로는 가려고 노력한 부분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쇄신안도 나름대로 고심한 흔적들이 있어요. 당의 분당이라든지 분열을 막으면서 또 일정하게, 그동안 자유한국당의 제일 큰 문제가 큰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들이 계속 연달아 있었는데도 한 번도 책임을 묻지 않고 지나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그 책임을 물은 것이죠. 그리고 그 부분은 책임을 묻는 근거도 지난번 총선과 탄핵사태, 분당, 복당 이런 과정에 대한 책임을 물은 것이고요. 그리고 조강특위 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사무총장이 스스로 자리를 내놓은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 김호성: ‘읍참마속(泣斬馬謖)’인가요?

◆ 박형준: 예. 본인이 이제 내놓고 모든 사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했을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 참패에 대한 책임,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묻는 부분은 피해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나경원 원내대표 선출에서도 저는 비대위와 대립하는 게 아니라 이게 비대위가 오히려 상당히 큰 역할을 했다. 도로친박당이 되는 것도 좀 저지하고, 또 복당파가 전권을 휘두르는 것도 저지하는 그런 차원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형성이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문제는 이걸로 충분하지 않죠. 갈 길이 멀죠, 아직.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문재인 정부 실정에 대한 국민들 비판이 높아지면서 보수통합에 대한 요구도 동시에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보수통합에 대한 요구를 현재 바른미래당이 그걸 담아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바깥의 보수세력들에게 이런 기대가 얹어지고 있는 것인데, 현재로서 자유한국당이 그런 보수통합의 구심으로 설 수 있느냐는 저는 다음 전당대회 결과가 말해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당대회가 혁신의 내용을 보내주고 그런 혁신을 어느 정도 상징하는 인물을 당대표로 만들 수 있다고 하면 아마 자유한국당 중심의 보수통합 논의가 물살을 타겠죠.

◇ 김호성: 교수님, 30초 정도 시간 남았는데요. 개혁적 보수라는 평가 받고 계시는데, 문재인 정부 성공을 위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 박형준: 지금 저는 제일 중요한 기로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권에게 중요한 것은 자존심이나 했던 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면을 타개하고 국정을 제대로 해서 국민들 지지를 받는 것이거든요. 최근에 그런 경향이 보입니다만, 국정기조를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해부터는. 그리고 원래 문재인 정부에 기대했던 것이 협치인데 그런 협치 모습을 지난 거의 2년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새해에는 진정한 협치를 정말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형준: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박형준 동아대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