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일자리부터 소상공인 지원까지... 경기도가 뜁니다!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용 경기도 대변인


[생생경제] 일자리부터 소상공인 지원까지... 경기도가 뜁니다!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 경제를 생생하게, 그리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 초대석입니다. 1995년부터 지방 자체단체장이 시장, 구청장, 군수 등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했습니다. 지자체 장을 직접 뽑는다는 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힘이라고 할 수 있죠? 벌써 민선 7기입니다.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중에서는 규모가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기도입니다. 경기도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특히 경기도의 생생하고, 상생하는 경제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경기도 김용 대변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하 김용)>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용입니다.

◇ 김혜민> 경기도. 제가 앞서 지자체 중에서 규모가 가장 크지 않을까, 했습니다. 크죠?

◆ 김용>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지방 정부죠. 경기도 인구가 1,340만을 돌파했습니다. 서울의 인구가 980만 정도 되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저희 경기도의 내년도 예산이 25조에 달합니다. 규모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양적으로, 또 질적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그다음에 다양한 정책을 가지고 도민들과 교감하는 지방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오늘 모셨습니다.

◆ 김용> 감사합니다.

◇ 김혜민> 특히 경기도가 많은 일을 선행해서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묻히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마음껏 자랑하시라고 모셨는데, 너무 많이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골라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경기도에서도 많이 들으세요. 경기도 도민분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우리 대변인님께서 질문에 답해주실 겁니다. #0945로 여러분들도 함께해주세요. 먼저, 우리 모두의 관심사입니다. 일자리에 대한 질문이에요. 8월인가, 일자리 중심의 도정 방향을 정하겠다고 할 정도로 경기도에서 일자리에 관한 굉장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자리를 만들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 김용> 저희가 7월 1일부터 민선 7기가 시작됐습니다. 민선 7기에 들어와서 가장 우선적으로 8월 20일에 일자리 긴급 점검 회의를 통해서 일자리 중심의 도정 운영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단순하게 일자리, 취업자 수보다는 저희가 일자리가 구체적으로 실현 가능하고, 그다음에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해서 추진하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그래서 각 실국, 공공기관, 그다음에 경기도에 위·수탁되어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거든요. 여기에 전수 조사를 통해서 6대 분야, 44만 개의 일자리를 발굴해서 정리했습니다. 

◇ 김혜민> 6대 분야의 44만 개요?

◆ 김용> 네, 607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공익적인 민간 일자리 사업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속 가능한 미래 일자리, 그리고 투자 및 고용 수요가 있는 기업의 애로 사항, 이 부분을 원스톱 처리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들, 그 외에도 다양하게 주민들에게 필수적인 인프라 구축 사업들. 다양한 분야의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일자리로 발굴해서 도민들에게 알렸습니다.

◇ 김혜민> 대변인님께서 중요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실현 가능한지,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인지. 이게 굉장히 공공 일자리에 있어서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공공기관의 일자리가 일단 실현 가능한지 하고 양질의 일자리인지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김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자리 창출 종합 계획에 있어서 연속성이 생명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기간에 일회성으로 하고 없어지는 일자리보다는 지속적이면 좋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저희가 단기적 일자리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징검다리 프로그램으로 해서 공공 일자리를 경력도 쌓고, 그리고 취업 교육도 받을 수 있는 경력 형성형 일자리로 저희가 민간 취업을 도와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 김혜민> 그러니까 그 일자리를 통해 또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시겠다는 거죠?

◆ 김용> 그렇습니다. 특히 취업의 취약계층분들, 이런 분들을 상대로 사업을 공모하고, 그다음에 참여자를 모집해서 지원하고, 사업을 평가하는 방법을 통해서 한 단계, 한 단계 넘어가는, 그러한 징검다리 일자리 사업을 저희가 발굴했고요. 그리고 정책 마켓 사업으로 해서 공공기관이라든가, 사회적 기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나눌 수 있는 마켓, 시장이죠. 일자리 시장을 만드는 것을 저희가 구상해서 지금 내년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 김혜민> 일자리 정책 마켓이라고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 김용> 저희 경기도에는 31개의 시군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과거에는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군에 사업으로 저희가 내려보내는 시스템이었다면, 일자리 마켓은 그야말로 세분화해서, 엄선해서 경기도에서 일자리를 저희가 만들어서 시군에 보내는 사업이 있겠고, 또 31개 시군의 특징적인 부분을 사업으로 만들어서 경기도로 올려보내는 일자리 정책을 사고파는, 이러한 시장을 만들어서 서로 여기서 시군들이 함께하는 일자리 프로그램을 저희가 구상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수직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시하고 군에서도 제안하고, 또 현장에서도 제안하고, 이렇게 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방안이겠네요?

◆ 김용> 그리고 일자리 사업이 지금 진행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에서 100%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은 서로 시군하고 나눠서 했는데, 정책 마켓이라는 것은 저희가 만든 일자리를 시군에서 사갈 때는 저희가 100% 도비로 지원하고, 그리고 시군에서 필요한 일자리를 저희가, 경기도가 살 때는 시군 매칭 비율을 달리해서 각 시군의 특징을 최대한 살려서 일자리를 극대화하도록 재밌게 구상해봤습니다. 

◇ 김혜민> 결국은 일자리 사업이 잘되려면 지역 사업체들과의 협력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사업체들도살고요. 왜냐하면, 사업체들에서도 요즘 하는 말이 일할 사람이 없다, 사실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세요. 지역 사업체들과의 일자리 연계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김용>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공기관에서 일자리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어요.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마중물 역할을 해서 이것을 중소기업이라든가, 경기도 관내에 있는 기업들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드는 데 지원해야 하는데요. 저희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일자리를 가지고 많이 만드는 기업들을 인증제를 통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고용 안정, 그리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고, 또 소규모 기업에 환경을 개선하고, 산업단지라고 합니다. 경기도에 굉장히 많은 지역이 있는데, 여기서 낙후 지역의 산업단지를 저희가 환경을 개선해서 중소기업에 투자와 고용을 확대하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기업의 불평등과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고 있고요. 경기도의 일자리만 전담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에 경기 일자리 재단이라고 있는데, 일자리 재단에서는 일자리 정보, 그리고 취업서비스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 ‘잡아바’라고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통해서 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김혜민> 오늘 경기도 대변인님 모시고 경기도 내에 경제 관련 정책들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경기도 주민분들 문자 보내 달라고 했는데, 질문이 왔어요. 6976님이 “김포 시민입니다. 김포 지하철 개통 시기 계속 미뤄지는데, 이거 언제 될까요? 그리고 산후조리비 지원, 이거 어떻게 됐나요? 또 하나, 평양냉면 본점 생기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 김용> 경기도에 어마어마하게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경기도의 주요 현안도 많이 아시는 것 같고요. 먼저 제가 아는 범위에서 김포 지하철 부분은 경기도가 사실은 소관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포 시장님, 이재명 지사님, 함께 철도 정책, 국토교통부하고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에 대한 부분이 금방 이것을 결론 낼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여기에 대해서는 빨리해드리겠고요. 산후조리비 같은 경우는 저희 민선 7기 이전에 성남시에서 이재명 지사님이 처음 시도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았죠. 올해도 예산이 통과했습니다. 경기도 의회에서 예산이 통과되어서 내년부터 경기도로 확대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평양냉면, 옥류관이죠. 여기에 대한 것도 정말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가 크신데요. 여기 경쟁이 너무 뜨겁습니다. 접경 지역, 북부 쪽의 파주, 고양, 그리고 동두천 쪽, 그리고 김포까지 가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선 몇 군데는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저희 경기도에서 지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있었는데, 거기서도 평양냉면 옥류관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가 오갔기 때문에 아직은 제가 함구하겠습니다. 기대해주십시오.

◇ 김혜민> 기대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일자리 이야기했으니까 자영업자분들 이야기해보죠. 소상공인이 경기도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생애 주기별 지원을 한다. 5년간 4,000억 원. 적지 않은 금액을 투자하신다고 밝히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 김용>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 특히 소상공인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저희가 경기도 전체 사업장 중에서 무려 65만 개의 사업장이 소상공인 여러분들께서 운영하고 계시고, 종사하는 분들만 해도 140만 명에 달하는 분들이 종사하십니다. 경기도 전체 사업장의 83%가 소상공인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민선 7기 경기도에서는 이분들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제도를 만들고 있는데요. 이게 우리가 아이가 태어나서 그냥 가만히 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태어나는 부분부터 학교를 가고, 성장하고, 어른이 되고, 나이를 먹고, 이 과정을 전부 사회가 돌보듯이 저희 경기도에서도 이분들을 창업과 영업, 폐업, 재기, 이 분야로 나눠서 구체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지원책을 저희가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방정부에서 소상공인분의 창업 위주의 정책을 많이 폈어요. 그렇지만 창업을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업한 분들을 상대로 해서 영업하는 단계에서 집중적으로 영업을 지원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고요. 5년 동안 투입하는 4,116억 중에서 3,700억 정도는 저희가 영업 단계에서 지원하는 금액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영업에 실패했을 때, 폐업하셨을 때, 폐업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코칭 제도를 운영해서요. 그것으로 또 끝나면 안 되겠죠. 그분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재도전에 지원을 하는 소상공인 7전 8기 재창업 지원 사업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만, 특히 저희 누구나의 주변에 계신 이웃들,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힘낼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정말 열심히 정책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이것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창업 기금만 굉장히 많이 주잖아요? 그 뒤에 사실 나 몰라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상공인들의 생애주기별이라고 하셨는데, 창업하고, 영업하고, 폐업하고, 재기하고, 이게 다 경제 흐름에 맞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국가가 함께 봐주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 굉장히 좋네요. 그러면 단계별로 도움을 받고 싶다거나 소상공인이 이런 제도를 이용하고 싶으면 어디로 연락하면 됩니까?

◆ 김용> 저희 경기도에 이것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자리 재단도 있고, 여러 가지 관계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나 쉽게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사실은 당장의 문제는 임대료에요. 이런 지원과 제도, 궁극적으로는 있어야겠지만,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임대료거든요? 임대료 현실화. 이 부분은 경기도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계십니까?

◆ 김용> 정말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라서요. 저희가 지원하는 것은 거시적이라기보다 조금 미시적, 단기적인 대책으로 볼 수 있다면, 저희 경기도 민선 7기에서 임대료 문제가 부동산 불로소득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근본적으로 국토보유세, 그다음에 분양가 공개, 굉장히 큰 의제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그만큼 대한민국에서 큰 지방정부이기 때문에 앞장서서 여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상공인 생계 대책,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 조정 위원회, 저희가 이것을 구성해서 바로 내년부터 전문 상담원 풀 구성해서 상시로 상담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보유 재산을 이용해서 안정적인 임차 환경을 저희가 만들어갈 것이고요. 가맹점, 대리점 등 중소 상공인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전담 부서를 신설했습니다. 지난 10월에 공정소비자과를 신설해서 임차료 관련된 부분을 집중적으로 저희가 보호하고, 케어할 수 있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일자리 이야기했고요. 또 소상공인 이야기했습니다. 지역 화폐 이야기도 해보죠. 이재명 경기 지사의 대표 공약이었죠. 지역 화폐 발행 준비를 본격화하신다고 들었는데, 사실 개념부터가 잘 모르겠어요. 조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 김용> 지역 화폐는요. 말 그대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발급하는 일종의 대안 화폐입니다. 경기도에서만 쓸 수 있고, 그리고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통용되는 대안화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실제 성남시에서 지역 화폐를 사용했었죠?

◆ 김용> 성남에서 대환영을 받았었죠. 실제적으로 맨 처음에 시행할 때는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실제 통계로 저희가 매출 분석을 하니까 전통 시장, 일부 골목 시장 같은 경우는 성남 매출에서 30% 이상 기록할 정도로 상인 여러분들은 대환영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로 이제 넓혀야겠죠. 

◇ 김혜민> 지역 화폐 성공 여부는 결국 경기도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사용해주느냐인데요. 경기도 카드형 지역 화폐, 이게 다르다. 우리는 이런 강점이 있다고 할 만한 것이 있으세요?

◆ 김용> 경기도는 일단 지역이 넓습니다. 

◇ 김혜민> 그렇죠.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죠. 

◆ 김용> 그리고 골목상권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지역 화폐를 운영할 수 있는 대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민선 7기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호가 지금 준비하는 산후조리원이라든가, 청년배당, 그리고 어르신들에 대한 정책,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역 화폐를 발행해서 하게 되면, 자연히 그야말로 분수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죠. 경기도는 지역 화폐를 실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 부분을 열심히 해서 꼭 성남에서의 성공 이상으로 경기도 전역에 성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지금 5622님이 “PD님, 자영업 해봤어요? 본인이 하고 있는 양 임대료가 제일 힘든 부분이라 확정해서 말해요? 인건비가 더 무서워요.” 하셨거든요? 최저임금 이야기일 거예요. 저희가 이 부분도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넘어갔는데, 제가 5622님 때문이라도 최저임금 관련해서요. 경기도, 어떤 준비하고 계세요?

◆ 김용> 그렇습니다. 저희가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은 저희는 이미 최저임금을 공공기관 관련해서는 생활임금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최저임금 어렵다는 것은 너무나 잘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저희가 하는 복지 지출이 순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고, 또 같이 잘 성장 가능한 차원에서 본다면, 결국은 성장과 투자, 그리고 분배와 복지가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아닌가, 생각할 때 말씀하신 대로 최저임금을 통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인 가가호호도 중요하지만, 정책으로 저희가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것들로 틀을 보완해서 같이 함께하는 제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동면의 양면이 정확한 표현 같습니다. 정부 정책을 저희가 존중하면서도 단점을 보완해나가는 정책으로 수혜 계층이 넓어지는 복지 정책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김혜민> 경기 도민들이 관심이 많으세요. 또 문자 왔어요. 5052님, “경기도 버스, 조금 안전하고, 친절하게 해주실 수 없어요? 또 하나, 유치원 보내기 정말 어렵습니다. 공공형 유치원도 부족하고요. 사립유치원들도 돌보미 시간이 매우 짧아, 부모 아이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 김용> 네, 지금 말씀하신 어머님들, 아버님들, 아이 맡기고, 아이를 정말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는 기관들을 많이 만드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이죠. 저희는 이미 그것을 공약으로 넣어서 확충을 실질적으로 많이 해나갈 생각입니다. 

◇ 김혜민> 우리 어머니, 아까 어머니들을 위한 정책을 만들겠다고 하셨으니까 이것 해야겠네요. 저도 엄마로서 관심 가질만한 내용이에요. 경기도 어린이 건강 과일 공급 사업. 이건 어떤 겁니까?  

◆ 김용> 이 부분은 정말 저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는 맞벌이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아이들 과일도 제대로 먹일 시간도 없다, 이런 얘기들이 들어와서 경기도에서, 특히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해서 경기도의 친환경 과일들로 먹여보자고 단순하게 사업을 시작했는데, 반응이 너무나 폭발적이어서 내년에는 이것을 확대합니다. 올해는 3만 9,000명 정도, 지역 아동센터라든가, 특수교육 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했는데, 부모님들 반응이 너무나 뜨겁고, 이것을 확대해달라고 해서 내년에는 저희가 경기도에 있는 지역 아동센터 외에 어린이집까지 전부 다 확대해서 과일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 김혜민> 저희가 생생 초대석에 지자체 분들, 정부의 기관장분들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국민들이 알아야 해요. 우리 세금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가장 큰 지자체죠. 경기도 대변인 모시고, 경기도의 여러 가지 경제 정책들, 알아봤습니다. 오늘 함께해주신 김용 대변인님, 고맙습니다.

◆ 김용>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