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내년도 중국 경제 전망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



[생생경제]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 내년도 중국 경제 전망과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어제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가 열렸죠. 관련 소식, 저희가 정리해드리기도 했었는데요. 중국도 한 해의 경제 성과를 돌이켜보고, 경제 정책의 밑그림을 그리는 회의인 중앙경제공작회의가 내일부터 열립니다. 이 회의에서 2019년 중국 경제 목표 성장률을 하향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분 좋은 비유는 아닙니다만, 우리 경제의 중국 의존도를 냉정하게 보면, 중국이 재채기를 하면 우리는 독감에 걸리는 수준이라고들 하죠. 조금 알아봐야겠습니다. 중국 경영연구소 소장이자,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박승찬 용인대 중국학과 교수(이하 박승찬)>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지금 중국에 계시죠?

◆ 박승찬> 네, 지금 북경에서 행사가 있어서 기조 발표하러 잠시 들어와 있습니다. 

◇ 김혜민> 중앙경제공작회의 참여하러 가신 것은 아니시죠?

◆ 박승찬> 네, 여기 한중 통상협력포럼이라고 행사를 하는데요. 중국과 한국 간의 협력을 통해서 제3국으로 같이 잘 나가보자, 그런 다음에 신유통 부분의 협력을 가속화해보자는 포럼에서 기조 발표하러 잠시 출장 나와 있습니다.

◇ 김혜민> 중국 경제에 있어서는 굉장한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교수님이신데, 일단 중국의 경제 규모. 세계 경제 대국인 것은 알지만요. 지금 어느 정도입니까?

◆ 박승찬> 지금 중국이 전체 GDP가 14조 3,000, 4,000달러 정도하니까요. 전 세계 경제의 기여도가 16% 이상 되는 엄청난 규모죠. 미국 다음으로 G2라는 말씀은 다 알고 계실 거고요. 문제는 전체 경제 규모를 떠나서 한국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우리나라 수출의, 홍콩을 포함한다고 했을 때 25%까지 중국 정부에 의지하고, 중요한 나라겠죠.

◇ 김혜민> 그래서 저희가 내일부터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금 짚어주실까요?

◆ 박승찬> 들으시는 분들이 잘 모르시니까 쉽게 설명 드릴게요. 이게 1994년부터 매년 연말에 하는 건데요. 당정, 중국 지역에 있는 시장들, 높은 사람은 다 참여하는 경제 정책 결정 회의라고 보면 되는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느냐? 지난 한 해, 올해 같은 경우는 2018년 경제 현황이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떤 효과가 있었고, 국내 경기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논의하는 회의죠. 플러스, 내년도 경제 방향, 성장이라든가, 정책 목표, 그다음에 재정, 통화 정책, 이런 방향을 정하고, 지키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하나의 연례 회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런데 이 회의에서 내년도 목표 성장률을 발표하는데, 그 목표치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얼마에서 얼마로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까?

◆ 박승찬> 지금 중국이 2011년 8%대 성장을 마지막으로 매년 0.5%포인트 하향하는 추세입니다. 2017년, 올해도 6.5% 정도 성장을 보고 있는데, 사실 중국이 6.5%, 7%대 구간 성장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점점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결코 상황이 녹록지 않죠. 그래서 내년도는 어떻게 될 것이냐의 이야기죠. 지금 상황이 녹록지 않다, 일단은 국내적으로도 기업 부채라든가, 금융시장 불안, 부동산 버블, 이런 국내 경제 문제도 있는 데다가 미국과 중국 간의 통상 무역전쟁으로 인해서 점차적으로 대외적인 불확실성, 이런 것이 존재하다 보니까 아마도 내년도에 성장 부분에서는 저는 아마 두 가지로 발표될 것으로 보는데요. 첫 번째가 중국이 잘하는 구간 성장 개념입니다. 6%에서 6.5%대 구간 성장을 하겠다, 이렇게 내세우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는 한 6% 안팎으로 낼 것이다, 이렇게 둥글게 설명하는 목표를 제시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확연하게 떨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전년 대비 확연하게 떨어진다고 하셨고, 0.5% 계속 하락하는 추세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중국은 중국이네요. 우리 정부는 내년 성장률을 2.6%에서 2.7%를 최초 구간으로 잡았는데, 중국은 6%에서 6.5%가 될 것이다. 예상해주셨습니다. 중국 경제 위기설이 계속해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금융위기 10년 주기설? 2018년에 위기의 시간이 올 텐데, 그 시작은 중국이 될 것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올 한 해 계속해서 들었어요. 우리 중국 경제를 연구해오신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이 6%라는 수치가요. 

◆ 박승찬> 이게 블랙 스완이라고 해서 2018년도, 그다음에 우리가 1997년 IMF, 2008년 미국 금융위기, 그다음에 2018년은 중국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너무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일단은 중국이 과거 40년간 평균 9.5%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경제 규모가 전 세계 경제의 16%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쉬운 예를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전교생이 500명 있는 학교에서요. 500등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공부하니까 400등 되고, 300등 됐어요. 그런데 100등까지 가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50등, 10등 하려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국이 못 살 때는 고성장을 해왔죠. 한국의 70년, 80년대 그랬습니다. 중국이 지금 G2까지 왔어요. 과거 10% 성장은 결코 쉽지 않다. 이것을 보고 너무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중국에 성장률이 떨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성장률만 보지 말고, 중국 경제 규모 총량을 한 번 보셔야 해요. 중국의 GDP 규모가요. 5년 전보다 300% 증가했거든요. IMF 통계를 보시면, 2018년 9월까지 보시면요. 중국 GDP 규모가 14조 1,000억, 2,0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전년 대비 2조 3,000억 달러가 늘어난 건데요. 2조 3,000억 달러가 1년 만에 늘어났다는 것은 전 세계에서 8등 하는 나라가 이탈리아가 경제 규모가 그 정도 됩니다. 그런데 1년 안에 8등 하는 이탈리아가 하나 생긴 거란 말이죠. 

◇ 김혜민> 대단한 거죠. 

◆ 박승찬> 과거의 1% 성장과 지금의 1% 성장은 양적 규모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혜민> 성장률만 보지 말고, 총량을 봐야 하고, 이미 고속 성장을 이룬 후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 위기설은 다소 부풀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씀해주신 것이고요. 다시 내년 성장률로 돌아와서, 원인을 조금 지적해주세요. 어찌 되었건 중국 경제의 성장률을 6%대로 잡은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박승찬> 일단은 보통 우리가 경제를 이야기할 때 쉽게 이야기하면 수출, 투자, 소비, 이 세 가지가 삼박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씩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수출이죠. 중국이 탈공업화를 하겠다, 쉽게 말해서 제조업에서 벗어나서 선진국형 발전 모델로 가겠다. 그러니까 중국이 Made in China로 해서 지금까지 성장했는데, 이게 제조업 경쟁력이 업그레이드되기 전까지 이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수출을 견인하는 거의 50% 정도가 민영 기업들인데요. 민영 기업들이 이제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소비나 투자가 따라오는 성장 전에 수출이 너무 꺼져가고 있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가 투자인데요. 중국이 성장해서 국영 기업에 투자해서 공급 과잉이 되어서 시멘트, 철강, 이런 부문들 많이 성장해왔고, 규모를 키웠는데, 이게 남아도는 것, 공급 과잉이죠. 그러니까 이 국영 기업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빌려주라고 했던 거죠. 국영 기업한테 돈을 또 줘요. 부채가 늘어났는데, 못 갚은 거죠. 투자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 소비인데요. 소비가 최근 경기 둔화도 있고, 미중 간 무역 전쟁 여파로 해서 중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올 11월, 지난달만 보더라도 자동차 소비도 확 떨어지고 있고, 11월에 팔린 게 255만 대. 이것도 적지는 않은데요. 전년 대비해서 13.9%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워낙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버리니까 빚을 내서 아파트를 산 중국인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게 갚지를 못하니까 하우스푸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소비도 지갑을 닫게 되니까 지금 수출, 투자, 소비가 전반적으로 안 좋다 보니 경제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수출, 투자, 소비에 있어서 중국 경제에서도 체질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해주셨는데요. 오늘 시진핑 국가 주석이 중국의 개혁, 개방 40주년을 맞아서 대규모 개방 메시지를 내놓았더라고요.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전면적으로 개방을 확대하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까? 미중 무역 전쟁에서 우리가 싸우기보다는 조금 화합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겠다, 쉽게 말하면 백기를 들겠다, 이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 박승찬> 표현이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백기를 든다는 표현은 시진핑이 당연히 안 할 것이고요. 분명히 중국이 졌다는 표현보다는 어느 정도 양보의 개념이겠죠. 이번에 오늘 오전도 메시지가 있었지만, 핵심 내용은 과감한 개혁, 개방 조치를 단행하겠다. 미국이 원하는 부분에서요. 그게 금융, 서비스, 제조, 더 개방의 폭을 늘리겠다. 내가 그 전에 금융, 서비스는 개방 폭이 적었는데, 이게 더 늘릴 테니까 와서 사업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 두 번째, 자꾸 중국이 기술을 탈취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저작권 보호에 대해서 더 정부가 나서서 노력하겠다. 세 번째가 중국도 자꾸 무역 적자, 불균형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앞으로 중국은 더 많은 수입을 확대해 나가겠다. 이런 부분에서 핵심 내용을 말한 것이고요. 돌려서 보면, 미국이 원하는 중국 제조라는지, 패권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안 합니다. 내부적으로 더 지원을 하고, 개혁하겠다는 이야기. 그래서 상황이 안 좋은 국유 기업한테 금융, 그리고 중소기업에는 자금 지원. 세제를 줄여주겠다.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 김혜민> 그것과 함께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있잖아요? 저도 찾아보니까 중국의 경제 성장이 양적인 면에서의 제조 강대국이었다면, 질적인 면에서의 제조 강대국이 되어보고자 짠 전략이더라고요. 이 중국 제조 2025가 아무래도 미중 무역전쟁의 뇌관으로 그동안 작용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면 바꾸겠다고 했어요. 어떤 부분입니까?

◆ 박승찬> 이게 중국 제조 2025라는 게 모든 것을 스스로,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미래의 먹거리. 지금은 중국이 반도체라든지, 우리가 로봇이라든지, AI나 인공지능, 모든 부분에서 많이 외국에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부분이죠. 가장 수요량이 많은 것이 중국인데, 모든 것을 수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능력을 키워서 우리 스스로 해결하자는 겁니다. 그게 중국 제조 2025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미국은 가만히 볼 리가 없죠. 미국은 중국에 너희는 2등만 하라는 것이지, 제조 강국으로 가지 말고, 제조 대국만 하라는 하는 것이냐는 건데, 중국 제조 2025의 목적은 나 이제 제조 대국 안 하고, 제조 강국 할래, 나 기술 강국 할래, 이런 이야기거든요. 미국이 자꾸 그것을 없애라고 하니까 중국 입장에서는 이것을 폐지는 안 합니다. 약간의 변경은 했겠지만요. 이런 거죠. 중국 공산당이 제시한 국가 아젠다, 중국 제조 2025는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했지만, 국가 아젠다가 이런 타국, 미국이나 기타 국가에 의해서 수정, 변경된다? 이것은 결국 공산당 정치의 몰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거죠. 

◆ 박승찬>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은 여기에 대해서는 결코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변화의 이야기는 하겠다, 오늘 오전에도 그런 이야기가 주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김혜민> 중국의 자존심을 살려주면서 미국도 어느 정도 함께 타협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중국의 무역 갈등이 저희에게 굉장히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제가 이런 바람을 갖게 됐는데요. 사실 올 한 해 증시도 그렇고요. 미중 무역갈등의 위험 요소가 저희에게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중 무역갈등의 위험요소가 없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 박승찬> 제 생각에는 먼저 중국 입장을 잠시만 보완해서 설명드리면요. 중국 입장에서는 자립 경제의 좋은 계기로 삼을 것입니다. 말씀하셨다시피 경제 실효와 경제 정식 명분이 찾는 교집합의 노력으로 해야 하는데, 결코 미중 간의 이야기는 하루아침에 끝날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저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영향과 대응 이야기를 드린다고 하면요. 첫 번째가 조금 전에 우리가 중국 제조 2025 이야기를 하면서 기술 패권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미국이 자꾸 동맹국, 한국을 포함해서 일본, 영국, 독일, 이런 동맹 국가한테 중국산 기술 제품 사지 말라는 거죠. 국가 정보를 모두 노출시키는 것 같다. 그다음에 중국산 기술 제품 수입 요구를 아예 금지하라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미국과 중국 기술 패권 싸움이 끼여있는 우리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 패권 경쟁에서 우리가 명분과 실리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곳만 기울어지면 또 우리가 과거에 봤던 사드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요.  

◇ 김혜민> 정치적으로 문제가 생기는군요. 

◆ 박승찬> 전체적으로 고려해봐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나라가 중국한테 20%가 넘는 의지를 하고 있는데, 약 70%가 중간재입니다. 중간재라는 것은 결국은 중국에 수출이 안 되면 우리도 수출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서비스 분야에 대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과 중국 간의 FTA 서비스 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서비스이기 때문에 노력해야 한다는 이야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미국의 생각을 읽어야 합니다. 중국을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그것을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전체에 비해서 중국이 너무 많은 것을 차지하고 있다, 중국을 빼라는 게 미국, 트럼프의 생각입니다. 분명히 이러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는 점. 그래서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런 관제 전쟁, 무역이 아니라 이런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중국을 어떻게 하면 뺄 것이냐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죠. 여기에 새로운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우리가 어떻게 다변화하는 노력들, 우리가 중간재 품목마다 조금 더 들어가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보는 노력들이 빨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 대체할 수 있는 제품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할 수 있는 것이죠. 

◇ 김혜민> 세 가지 과제를 주셨어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기술 패권 경쟁 내에 우리가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한다, 또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경쟁력 우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다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지금 중국 현지에서 연결해주셨어요. 귀국하시면 저희가 조금 더 심도 있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이자, 용인대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승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