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살렸을 ‘2인1조’ 외주화 되면서 사라져"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 출연자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 (경사노위 위원)

-고 김용균씨 사망, 죽음의 외주화 문제
-2인 1조 근무만 지켰어도 중대사고 막을 수 있었어
-영국은 기업살인법 도입, 한국 산재의 1/18
-위험·상시지속업무, 직접고용으로 최소한 위험에서 보호해야
-사고 날 때마다 반짝 관심...정부·국회, 언제까지 직무유기할 건가
-대통령, 김용균 부모 만나 책임자처벌·진상규명·재발방지 약속하길
-이번만큼은 산업안전보건법 통과돼 죽음의 일터 문제 개선돼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자에 대한 합법적 수준의 권리보장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하청업체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을 일으킨 태안 화력발전소의 사고는 공기업의 운영이 효율보다 공공성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는 경각심을 다시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어제 경제장관회의 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입니다. 이례적입니다. 비정규직의 죽음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언급한 것이죠.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사망한 24살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의 죽음이 계속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 연결해서 관련 이슈를 몇 가지 질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소장(이하 이남신): 안녕하세요.

◇ 김호성: 여러 가지 분야에서 대책이 숙의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 그러나 결국에는 비정규직 하청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이남신: 네,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결국은 위험의 외주화 구조에서 약자인 청년 비정규 노동자들이 계속 희생되고 있는 문제잖아요. 근본적으로는 직접고용 해야 할 노동자를 간접고용 형태로 외주화 한 게 문제거든요. 그런 문제를 바꿔야 하는데 공공부문에서마저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번에 발전소에서 그런 문제가 드러났죠. 이번에 정부 대책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꼼꼼하게 발표됐어야 하는데 그런 게 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 김호성: 이게 단순한 하청의 구조가 아니라, 하청에 또 하청, 재하청을 주는 이런 고리로 연결돼 있는 것이 이번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 이남신: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좋은 일자리 만들어야 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이제 비정규직을 남용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다단계 하도급 형태로, 사실 이건 불법 일자리입니다. 이번에 이미 불법파견 혐의도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지금까지 그대로 도외시한 채로 왔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목숨이 소중한데 이렇게 청년 비정규 노동자가 죽어야 하는 일터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용균 씨 어머님께서도 호소하셨던 것처럼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이 당장 죽음의 일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 김호성: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산재 발생률이 OECD 국가 1위라는 얘기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이 문제, 산재 현장에 대한 고질적인 병폐를 순서대로 해결해나가려면 1단계 2단계 이렇게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 이남신: 일단 우선 기본적으로 산재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는 게 핵심인데요. 어떻든 지금까지 매번 이런 이제 사망사고 생길 때마다 입법개조만 됐다가 제대로 통과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이번만큼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런 걸 도입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2008년에 기업살인법으로 해서 도입해가지고 사망사고가 났을 경우에 사업주를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처벌 할 수 있게 했거든요. 우리나라보다 영국의 산재사망률이 1/18에 불과합니다. 이런 입법제정이 되지 않으면 산재사망사고 추리는 것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계속 하청 노동자를 비롯한 비정규 노동자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재발방지가 되지 못한 채 계속 이렇게 빈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근본적인 입법제정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고요. 그리고 위험업무를 포함한 이런 상시지속업무는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채용하거나 전환해야 합니다.

◇ 김호성: 경사노위에 소장님께서 계시지만, 하청 문제를 포함한 비정규직 문제는 그러면 이쯤이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문제에 대한 반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이 같은 지적이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남신: 일단 반짝 관심을 넘어서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전처럼 이런 사고 생길 때마다 정부나 국회가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냈다가 유야무야 하던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게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비정규직 일자리는 약자 처지에서 불합리한 차별과 고용불안을 감내할 수밖에 없거든요.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일자리입니다.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또 최소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위험안전업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직접고용을 의무화해야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드러났던 것처럼 서부발전 같은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강화해서 엄벌에 처할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바뀔 수 있습니다.

◇ 김호성: 소장님 설명해 주시는 동안 청취자분들 문자가 좀 오고 있는데요. 5278님이 ‘화력발전소 젊은이 죽음 참 가슴 아픕니다. 그럼에도 공기업들은 성과급 돈잔치를 하기도 하고요. 이게 공정사회일까 싶습니다’ 이런 의견도 주셨는데요. 비정규직 노동자들, 특히 안전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이 상황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 차원에서의 대책을 어떻게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남신: 이번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2인1조 근무만 지켜졌어도 이렇게 사망까지 가는 이런 중대사고를 막을 수 있었잖아요. 원래 발전소 정규직이 2인1조로 일하는 시스템이었다가 외주화 되면서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저가 수주 경쟁 속에서 이제 하청업체인 한국발전기술이 비용절감을 이유로 2인1조로 운영하지 않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청년 김용균 씨가 결국은 이제 죽게 된 것이거든요. 이런 잘못된 외주화, 그리고 민영화부터 정부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 김호성: 관련 법 개정이라든가 입법부 하는 일, 또 그것을 실천해야 하는 행정부. 이런 쪽에서 해야 할 일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추후 움직임, 더 나아가서 비정규직 촛불행진 이런 행사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를 자꾸 높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 이남신: 그러니까 사실 정부와 국회가 직무유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런 사이에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제 그런 열악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다시 시민들이 지금 촛불을 들고 있는데요. 이번 주 수요일 추모행동의 날이기도 하고, 금요일 날은 청와대로 가는 촛불행진도 지금 예정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다시는 이런 청년 하청 비정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이런 일은 없어야 하겠기에 지금 시민들의 경각심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근본적으로 위험의 외주화, 그리고 죽음의 외주화를 근절할 수 있는 이런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요구가 높은데 이번만큼은 반드시 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김용균 씨 부모님께서 아주 비통한 심정으로 문재인 대통령께 만나기를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대통령께서 조건 없이 만나서 대화하고 사과하고, 또 진상규명이나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및 위험의 외주화를 중단할 근본대책 마련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위험의 외주화 관련해서 관련 법안이 지금 2008년 이후에 꽁꽁 묶여있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원청 책임 강화하고 대안들 강화하고, 이런 게 나오겠지만 선언에 그친다면 실제로 계약 체결하는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편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변칙들이 적용되지 않겠어요?

◆ 이남신: 그런 일 없어야죠. 저는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회의원들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촛불을 든 그런 민심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 사실 국회가 지금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다고 하면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의지 없이 계류시키다가 무산된 게 지금 여러 번이거든요. 사실 국민이 목숨을 잃고 있는데도 이렇게 제 몫을 하고 있지 않는다면 일반 직장 같으면 이건 파면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저는 국회의원들이 이번만큼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포함해서 반드시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그런 죽음의 일터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제 몫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기업 쪽의 입장을 듣다 보면 경제 현장에서 그렇게 비정규직의 정규화가 녹록지 않다. 당장의 대안이 없다. 경영에 부담을 준다는 것이잖아요. 이런 부분을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 이남신: 저는 사용자들도 좀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비정규 문제라는 게 노동자에 대한 합당한 교육이나 숙련, 또는 합법적인 수준의 권리보장을 사실 도외시하면서 고용불안과 차별이 심각해진 거거든요. 결국 비정규 문제를 방치하면 기업도 경쟁력을 잃고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의 지금 최우선 선결과제가 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그 핵심인 비정규 문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 건데요. 최대다수 사회적 약자로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게 기업주에게도 사실은 득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체 국가경제로 봤을 때도 내수진작과, 그리고 정부의 건전재정 마련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좋은 일자리 자체가 최선의 복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용주들도 인식을 바꿔서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비정규 문제의 개선과 해결, 그리고 죽음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에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이남신: 네, 네.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