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청와대 일개 비서관 힘 장관보다 커...비서중심정부가 문제”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8일 (화요일) 
□ 출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北 반발, 궤도 완전히 벗어난 건 아니지만 속도 느려져 
-정치권 선거제 개혁, 동상이몽 아닌 해석 논쟁
-민주당과 한국당의 연동형 비례제 거부감, 기득권 내려놓기 싫다는 것
-선거제 개혁 처리, 국민적 압력 문제, 야3당 공동투쟁 할 것 
-지역구 그대로 둔 상황에서 비례대표 숫자 늘려야 
-개헌 꺼진 불씨 살아나, 연동형과 내각제 조화는 명백한 오해
-1월 처리 안 되면 야3당과 국민 저항 부딪힐 것
-집권3년차, 한심해. 무슨 개혁 해낸 것 있나
-선거제 무산된다면 문재인 정부는 촛불정부란 말 입에 담아선 안 돼
-청와대 특감반 폭로, 사실관계 확인 선행돼야 
-근본적으로 비대한 청와대 문제, 백악관보다 커
-청와대 일개 비서관 힘이 장관보다 커, 권력은 대통령과의 거리에서 나와 
-청와대 비서들이 중심에 있는 정부가 문제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최근 여야 5당이 선거제 개혁에 대한 합의하면서 어제부터 12월 임시국회가 시작됐습니다. 27일 본회의를 열어서 민생법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선거제, 민생법안들, 여야 이견이 큽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전화로 연결해서 관련 이슈를 여쭤보도록 하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이하 정동영): 네, 안녕하세요.

◇ 김호성: 오늘 준비한 질문 드리기 전에요. 아침에 전해진 소식 보니까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전원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이게 그동안 14년 연속 채택한 것이어서 의례적인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고, 그러나 요즘 같은 분위기에서 왜 이것을 채택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요. 이 사안을 먼저 질문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 정동영: 유엔 인권결의안은 미국이 주도해왔고요. 그래서 그 연장선에 있다고 봅니다만,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예.

◇ 김호성: ‘가장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안보리 제재를 권고한다’ 이것은 김정은 위원장을 타겟으로 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최근에 북미관계라든가 남북관계를 염두에 뒀을 때 굳이 유엔 결의안이 이렇게 전원합의로 나올 필요가 있었을까, 라는 것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 정동영: 그러니까 북미정상회담 이후에도 미국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북에 대한 제재조치를 계속 고삐를 조여 왔고, 또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압박을 해오던 것이 사실이고. 또 이 국면이 바로 북미 2차 정상회담으로 가지 못하고 주춤거리는 핵심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새로운 관계’라는 게 서두에, 그 핵심이 이 다섯 글자인데, 새로운 관계가 아니라 그동안 25년 동안 유지해왔던 압박봉쇄를 통한 힘에 의한 비핵화와 뭐가 다르냐는 것이 북한의 반발이고요. 상응조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지금 궤도를 완전히 벗어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속도가 느려져 있는 거죠.

◇ 김호성: 알겠습니다. 정치권 이야기 좀 여쭤보도록 하죠. 선거제 개혁 합의문 나오기 전과 비교해서 그렇게 달라진 게 없다. 동상이몽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 정동영: 동상이몽이라기보다는 해석 논쟁인데요. 이번에 합의는 이제 큰 틀에서의 합의이죠. 연동형 비례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한다, 하는 그 방향에 대한 합의인데. 이 방향에 대한 합의만으로도 사실 민주화 이후 30년 동안 지속해왔던 낡은 체제를 개혁한다는 데 특히 여야가 5당이 함께 합의했다는 것에서 의미가 있고요. 또 이것은 대국민 약속이라는 점에서 구속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방향에 대한 합의를 분명히 했는데 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일부 정치권에서 마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는 건 명백히 사실을 호도하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럼?

◆ 정동영: 그러니까 야3당은 합의문 절충 과정에서 ‘연동형 비례제 도입’이라는 이 간단명료한 표현을 원했고요. 그러나 민주당과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에 대한 거부감, 다른 말로 하면 기득권을 내려놓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물타기를 한 셈이에요. ‘연동형 비례 도입의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런 식으로 애매모호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연동형을 도입한다는 그 큰 방향에 대한 합의는 들어있는 것이죠.

◇ 김호성: 1월 임시국회까지 선거제 개혁법안이 처리가 될까요?

◆ 정동영: 이건 결국 국민적 압력의 문제인데요. 말하자면 이것이 소수야당이 몇 석 의석을 늘려보자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좋다고 하는 국민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의 삶의 현실과 정치판에 대한 인식이요. 그래서 정치를 바꿔야 한다는 그런 압력에 정치권이 굴복한 것이다, 대답한 것이다, 라고 보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저희 야3당이 공동행동, 공동투쟁을 계속해갈 것이고 국민적 압력이 계속 가해질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야죠.

◇ 김호성: 방금 전에 의석수 관련된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의원정수 확대하는 문제, 어떻게 풀어나가실 작정이신지요?

◆ 정동영: 의원 지금 숫자를 줄여도 시원찮은 판에 국회의원을 늘린다니 말이 되느냐, 하는 것이 국민적 정서라는 것을 십분 이해합니다. 그러나 정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입니다. 국민의 삶은 매일매일의 현실이거든요. 너무 고단하고 먹고 살기 힘들다. 어디서부터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 정치판을 획기적으로 근본부터 바꿔야 합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경쟁으로, 가치경쟁으로 바꿔야 하는데 그러려면 현재 거대 양당 독식구조를 깨뜨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53명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과, 그리고 253명 지역구를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전자는 지역구를 줄이면 국회통과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의원들이 모두 들고 일어서서 반대하는데 어떻게 통과가 됩니까. 그러면 지역구를 그대로 둔 상황에서 비례대표 숫자를 늘려서, 연동형이라는 것은 국민 뜻에 연동하자는 거거든요. 지금은 국민 뜻과 연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민주화 이후에 30년 동안 제1당, 어느 당이 1당이건 1당은 국민들이 38%를 지지해줬는데 의석은 자기들이 50%씩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제 연동한다는 건 국민이 준, 38% 1당에 줬으면 너희는 38%만 가져가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다당제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제도적으로. 다당제로 전환이 되게 되면 연립, 연합해야 하고 타협해야 하고 합의해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물 중심의 정치가 정당 지지율 중심으로 하는 정치로 바뀌게 되니까 국민들 요구에 반응성이 커지는 거죠, 각 정당이요. 그래서 정책정당, 가치를 중심으로 한 정당경쟁이 시작되는 겁니다.

◇ 김호성: 다당제 말씀하셨는데, 나경원 원내대표가 연동형 비례대표제 관련해서 의원내각제 조화 여지를 언급하면서, 결국 ‘권력구조 개편 원포인트 개헌이 함께 돼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가야 하는 것인지요?

◆ 정동영: 예. 두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요. 개헌 이야기는 이제 그동안 사실 꺼진 불씨였는데 이번 합의에서 일단 불씨를 살려놓은 것이고, 선거제 개혁 법안을 처리하고 그 후에 논의하자고 했으니까 국민 여론에 달려있다고 봅니다만. 그 앞에 연동형은 내각제와 조화하는 제도다라는 것은 명백한 오해입니다. 연동형의 대칭은 병립형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제도예요. 그러니까 지역구 의원 선출 따로, 비례 따로 계산하는 제도고요. 연동형이라는 것은 국민이 준 지지율만큼 의원 숫자를 연동해서 정한다는 건데요. 이것은 권력구조와는 사실 상관성이 없고요. 그다음에 우리 헌법은 내각제적 요소를 충분히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하는 나라들도 있습니다. 남미의 정치 우등생, 경제 우등생으로 불리는 우루과이 같은 나라는 대통령제 하면서 연동형 비례를 하는 나라이기도 하죠.

◇ 김호성: 그러나 두 분 대표의 단식, 그리고 또 한 분의 장외농성까지 하면서 끌어낸 합의인데 만약에 1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안 된다면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요?

◆ 정동영: 만일 이것을 지키지 않는다면 야3당의 저항은 물론이고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어쨌든 미약하지만 여야가 정치를 바꾸기로, 선거제도를 개혁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다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물거품으로 만든다면 거센 저항에 직면할 것이고. 단지 이번 합의가 임시방편으로 난국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면 그것은 국민을 기만한 것입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회가 합의한다면 이것을 적극 지지하겠다고 의사를 밝히고, 그것에 따라서 민주당이 대통령 뜻을 받아들여서 순응한 이런 합의에 대해서 우선 민주당이 수동적·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서 개혁을 이루겠다는 적극적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내일모레면 집권3년차인데요. 솔직히 한심한 지경입니다. 도대체 촛불정부라고 자칭하는 정부가 정치개혁은 그만두고, 검찰개혁을 해냈습니까, 재벌개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교육개혁을 했습니까, 부동산개혁을 했습니까. 개혁과 관련해서 입법, 제도와 법률을 바꾼 것은 제로입니다. 단 한 건의 개혁입법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3년차 들어서도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면 무능한 정부라는 딱지가 붙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제도 개혁마저 무산시키고 만다면 개혁정부, 촛불정부라는 말은 더 이상 입에 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 김호성: 청와대 특감반 전 직원 폭로 논란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된 민간인 사찰 폭로 문제인데요. 이 문제를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 정동영: 사실관계 확인이 선행돼야겠죠. 그리고 일단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다고 하니까 그 결과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제2의 박관천 파동이다’ 이런 야당의 지적이 있습니다.

◆ 정동영: 야당은 충분히 정치공세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특감반 운영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이라는 것은 친인척,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찰하는 목적으로 설치돼 있는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민간인 사찰 의혹도 있다 하는 것이니까 이건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근본적으로는 비대한 청와대에 문제가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 직원은 500명 가까이 되는데요. 백악관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권력집중 대통령제의 문제인데요. 이렇게 되면 장관들, 내각이 무력화됩니다. 청와대 일개 비서관의 힘이 장관보다 훨씬 크거든요. 권력은 대통령과의 거리에서 나온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장관은 세종시까지 멀리 떨어져 있고, 비서는 몇 십 미터 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 김호성: 문고리 권력 말씀하시는군요.

◆ 정동영: 예. 그래서 정치학자들이 ‘청와대 정부다’ 이렇게 부르는 비판이 있는데요. 이 정부가 그러니까 국민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 비서들이 중심에 있는 정부다, 라는 건데. 여기에서 파생되는 문제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정동영: 네,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