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태안사고 대책, 정부의 고민과 결과물 전혀 보이지 않는다”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 대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우원식 “태안사고 대책, 정부의 고민과 결과물 전혀 보이지 않는다”

- 현장 바뀌지 않아 답답, 정치 구조 바꾸지 못한 책임감 크게 통감
- 산업안전보건법 국회 논의 안 돼, 정부 안이한 대응 반성할 대목
- 위험의 하청화, 싼값에 주는 맛
- 국회, 탄력근로제 안 해주면 아무 법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논의 막아
- 정부 대책, 위험에 대한 대책만 있고 외주화는 빠져... 반의반 대책도 안 돼
- 정부의 고민과 결과물 전혀 없어 아쉽다
- 서부발전 인명사고 누락 상당히 문제, 산재 은폐 의혹 외에 다른 문제도 있다
- 사과 입장문, 정말 잘못된 일... 대단히 그릇된 태도, 반드시 책임 묻겠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부모님이 사준 새 양복을 입고 해맑게 웃던 청년은 석탄 가루가 묻어있는 컵라면 세 개와 과자 한 봉지를 남기고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故 김용균 씨를 애도하면서 멈추지 않고 있는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 연결합니다. 의원님?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우원식)> 네, 안녕하세요. 우원식입니다. 

◇ 이동형> 처음 있었던 일도 아니고요. 구의역 사건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청년의 죽음 앞에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는데요. 우원식 의원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관심을 기울였었고, 국회에서도 소리를 많이 냈는데, 심경이 많이 복잡하실 것 같아요?

◆ 우원식> 네, 그동안, 몇 년 동안 을지로 위원장으로 비정규직 문제, 또 특히 위험의 외주화 문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왔고, 또 국민의 열망으로 만들어진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달라고 하는 새로운 정부의 첫 여당 원내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책임감이 정말 큽니다. 문재인 정부 1년 반 동안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특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 분야의 외주화 방지를 위해서 약속도 하고, 최선을 다했는데, 현장은 바뀌지 않고 있어서 너무나 답답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지 못하는 것이 결국은 정치가 구조를 바꾸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크게 통감하고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새롭게 점검하고,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동형> 의원님도 페이스북에 반성문 비슷한 글을 썼던 것 같은데요. 대통령도 수보 회의에서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라, 왜 계속 이런 사고가 나느냐, 질책한 것 같은데, 구의역 사고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되지 않았습니까? 

◆ 우원식> 2년 정도 넘었죠. 

◇ 이동형> 그러면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건데, 새 정부 들어서 뭐했냐, 이런 질책이 당연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우원식> 그렇죠. 새 정부 들어서 구의역 사고가 2년 반 됐는데, 그때 여러 가지 대책들을 이야기했고,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전면적으로 사회 문제로 오르지 않았습니까?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바꿔서 위험의 외주화를 없애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약속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산업안전보건법도 냈는데,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하나는 산업안전보건법은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고 있어서 답답하고요. 또 하나는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나서서 위험의 외주화를 없애자, 이렇게 해서 그동안 쭉 진행한 건데요. 여러 군데에서 그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 이건 정말 반성해야 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원인부터 한 번 보죠. 우리가 위험의 외주화를 계속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원청에서 하청, 이번 사건은 또 재하청 사건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위험한 일 같은 경우에는 하청 업체에서 떠맡아서 하고, 그것도 비정규직이 하게 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돈 때문입니까? 그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 우원식> 결국은 그렇죠. 이게 원청에서 비용을 줄이고, 또 책임을 안 지고,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하청으로 넘기면서 소위 기술을 민영화한다고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니까 기술을 민영화한 것은 아니고, 아주 싼 값에 주는 맛으로 민영화를 했고, 또 이번 산재보험을 봐도 이게 산재가 일어나면 원청이 책임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청 기업의 책임이거든요? 그렇게 되고 오히려 원청은 산재보험을 감면받기도 하고, 전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런 구조 때문에 위험을 외주화하고, 하청 기업으로 넘기고, 또 원청에서 할 경우에 자꾸 직원들이 다치고 그러면, 산재를 막기 위해서 산재 책임을 져야 하니까 시설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위험을 외주화하고, 시설의 안전관리를 하지 않는 거죠. 

◇ 이동형> 2인 1조가 원칙인데, 지키지 않은 것도 역시 비용 문제일 테고요. 결국은 돈 때문에 안타까운 목숨이 얼마나 사라져가야 하는지, 그런데요.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안으로 막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결국은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우원식> 그렇습니다.

◇ 이동형> 국회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우원식> 벌써 오래전부터 이 법을 내고, 벌써 2년 반 전에 위험의 외주화가 스크린도어 문제에서 본격화됐기 때문에요. 그런데 기업에 부담이 된다, 이런 이유로 논의하는 것을 반대했고, 최근 들어서는 탄력근로제하고 묶어서 탄력근로제 안 해주면 아무 법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해서 국회에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이런 당들이 나서서 논의를 못 하게 했죠. 

◇ 이동형> 그런 문제가 있었군요. 오늘 정부가 발표한 대책, 전국의 모든 석탄발전소에서 2인 1조 근무, 위험한 작업은 설비를 멈추고 실시한다, 안전사고에 대한 발전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 발전사, 협력사, 근로자, 시민단체, 민간 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한 안전경영위원회 구성한다,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내용 가지고 충분히 대책이 된다고 보십니까?

◆ 우원식> 이번에야말로 산업 현장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고, 또 하나는 근본 원인인 위험의 외주화를 막아야 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 정말 현장의 분노, 절규가 넘쳐나는데, 오늘 대통령께서도 위험의 외주화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부가 첫 번째 내놓은 대책이 위험에 대한 대책만 있고, 외주화는 빠졌어요. 이게 반의반도 대책이 못 되는 겁니다. 지금 오늘 내놓은 투명한 사고 원인 조사나 특별산업안전 보건 감독, 발전소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 이런 것은 안전을 놓친 정부가 내놓는 것으로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김용균 군의 죽음의 근본 원인은 비용과 효율을 이유로 해서 과도하게 늘려버린 공공부문의 하청, 용역, 파견, 이런 위험업무를 민간에게 떠넘긴 것. 그렇게 떠넘긴 문제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의 고민과 결과물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면 근본적인 대책은 국회에서 법안 통과로도 가능할 듯 보이는데, 지금 국민 여론의 힘을 받아서 통과를 기대해보면 어떻습니까?

◆ 우원식>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최선을 다할 겁니다. 이미 여러 가지 법안이 나와 있고, 정부 법안으로도 제출되어 있어서 그 법에 의해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울 수 있어서 그것을 해나갈 것이고요. 그것 말고 추가적인 대책으로 우선 할 수 있는 것, 정부의 공공부문에 있어서 이런 위험의 외주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는 민생연석회의에서 의제로 삼기로 했고, 내일모레 당정 협의를 하기로 했거든요. 거기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짚고, 추가적인 대책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 이동형> 한편, 한국 서부발전이 국회에 인명사고 발생 건수를 축소 보고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 우원식> 그러게요. 이것은 꼼꼼히 따져봐야겠습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44건으로 해서 6명이 사망했다,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실제로 보면 많이 누락됐거든요? 저한테 준 보고서가 바로 그랬어요. 이런 산재가 일어나면 산재를 은폐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게 산재 은폐인지, 또 기본적으로는 산재 관리가 원청 관리가 되지 않거든요? 그 기업체, 그러니까 하청이 관리하기 때문에 하청의 산재가 된단 말이죠.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개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청이 내놓은 산재 사고의 대부분이 하청 근로자들의 산재 사고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누락된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동형> 그러니까 하청을 줬는데, 거기에서 사고가 일어났으니까 산재도 하청 탓이다, 잘못이다, 라고 하고 정규직 사고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무재해 업체다, 라고 하면, 이 위험의 외주화는 전혀 없어지지 않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갈 것 같은데요?

◆ 우원식> 그러게요. 그런 점에서 이번에 철저히 진상을 조사하고, 산재 은폐 의혹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책임질 것은 책임지게 하고, 또 밝힐 것은 밝혀야죠.

◇ 이동형> 그리고 한국 서부발전이 사망자 축소 보고도 모자라서 사과 입장문도 너무 늦게, 그것도 기자들에게 이메일로 보냈다. 이 부분도 대처가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받고 있습니다.

◆ 우원식>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공공기관장으로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될 대단히 그릇된 태도입니다. 공공기관 대표로서 잘못이 드러날 경우에 이것은 본인이 책임지겠다고 국민들에게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아주 잘못된 태도라고 보고, 저희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묻겠습니다. 원청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에서 비롯된 일인데, 거의 모든 원청사들이 하청노동자의 산재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거든요? 이번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청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 이동형> 일각에서는 대통령 한 사람이 바뀌었을 뿐, 적폐는 사회 전반에 그대로 있는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어요. 

◆ 우원식> 그러게요. 저희들이 사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 사업장에서 노력한 것은 사실입니다.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도 15만, 16만 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되고 있지 않은 사업장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그런 사업장들이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그래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단지 서부발전 사업장의 위험 문제뿐 아니라 전 공공부문에서 이렇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해당하는 업무가 외주화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살펴보고 저희가 대책을 잘 세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오늘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우원식> 네.

◇ 이동형>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