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2019 경제정책방향, 대한민국 경제 내년에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나?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생생경제] 2019 경제정책방향, 대한민국 경제 내년에 어디로 어떻게 흘러가나?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확대경제장관회의가 열렸습니다. 정부는 대규모 프로젝트, 사회적 타협, 산업혁신, 포용정책의 4대 부문을 지정했고요. 이를 위한 16대 중점과제를 선정했는데요. 대통령의 말과 관련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말 그대로 쏟아졌습니다. 쏟아진 내용을 주어주어 가장 잘 요약 정리해주실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 박연미 경제 전문 기자(이하 박연미)>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내용이 너무 많아요. 

◆ 박연미> 네, 책으로 한 권이죠. 이게 원래 기획재정부 1년 농사 중에 상반기, 하반기, 제일 큰 것 중에 하나에요. 

◇ 김혜민> 그러면 역대 정권에서도 이렇게 내용이 많았습니까?

◆ 박연미> 원래 다 책으로 한 권이라 기자들이 이것을 다 해독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늘 부록을 만들어주거든요. 그 정도로 양이 방대하고요. 사실 관심 있는 지표는 성장률, 그리고 고용이 얼마나 늘어날 것이냐, 이런 것 등등인데요. 이것을 빼고 왜 이런 숫자를 내놓을 수밖에 없었느냐에 대한 근거를 이만큼 갖다 붙여 놓은 거죠. 

◇ 김혜민> 해석과 어떻게 보면 변명과 설명이 있는 건가요?

◆ 박연미> 저는 설명이라고 하겠습니다.

◇ 김혜민> 그만큼 많은 건데요. 생생경제에서는 청취자들이 관심 가질 내용만 뽑아서 합시다. 그러면 한 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문 대통령이 회의에서 유독 성과와 체감이라는 단어를 강조했습니다. 제가 발언을 소개하면요.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과 같은 새로운 경제 정책이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의미 있는 변화가 시작되었지만,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 국민의 삶이 고르게 나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대통령이 발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책적 방향이 옳다고 해도 눈에 보이는 성과가 국민의 체감이 없다면 무의미하다는 자기반성이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 박연미> 역대 어느 정부나 마찬가지인데요. 그 정부가 당대에 강조하는 단어들은 역설적으로 그 시대의 아킬레스건을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과도 나지 않고, 체감도 되지 않는다, 그런 일종의 자기 고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는 국민들이 더 이상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을 사실은 국민들의 아우성은 조금 일찍 나왔었는데, 정부의, 그리고 가장 높은 곳까지 전달되는 시차가 조금 있었던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의미에서 대통령이 보완을 언급하고, 성과 체감을 언급했다는 점은 내년도 경제 정책에서 여러 가지의 변화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라서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 김혜민> 대통령 지지율이 소폭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우리 경제 전문 기자님이 보시기에 원인 중 하나도 경제정책의 체감을 국민들이 못하는 것 때문에 아닐까 싶은데요. 어떠세요?

◆ 박연미> 현실적인 해석이라고 봐요. 보면, 가장 최근의 YTN이 의뢰해서 나온 국정 지지율 조사 결과가 있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48.5%로 나왔거든요? 이 숫자 자체를 놓고 보면 역대 대통령들하고 비교해봤을 때 결코, 절대적으로 낮은 숫자는 아닙니다. 다만 정부도 걱정하고, 국민들도 걱정하는 게 슈퍼스타 수준의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던 대통령이 이제 평범한 대통령들하고 비교할 수준으로 추세적으로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 부분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프게 보고 있는 게 당초에 문재인 대통령이 20대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었는데, 특히 20대 남성들이 이반하는 현상이 뚜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율이 낮지는 않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떨어져서 긍정 평가, 부정 평가가 지금 오차 범위 안에서 각축을 벌이는 상황이라 여기에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를 진단했을 것이고, 아마도 일자리 문제, 체감하는 경기의 문제, 결국은 경제 정책 방향을 현실적으로 구현하는 방법론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론에 가닿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혜민> 체감을 국민들이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16대 중점과제를 냈고, 또 성과를 내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16대 중점과제는 다 못 살펴보고요. 일단 카테고리가 4개더라고요. 어떤 게 있죠?

◆ 박연미> 일단 빅 프로젝트, 그리고 두 번째가 빅딜, 세 번째가 빅 이노베이션, 네 번째가 빅 트러스트인데, 이게 말이 조금 어려워요. 첫 번째 빅 프로젝트는 말 그대로 큰 공사를 얘기합니다. 이게 6조 원 이상 들어가는 큰 기업투자, 아니면 정부가 대규모로 첫 삽을 뜨게 되는 SOC,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되고요. 이게 효과를 빨리 냈으면 해서 정부가 웬만한 것은 내년 1분기 안에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 공사를 했을 때 재정이 의미 있게 쓰일 것이냐, 남는 장사냐 하는 조사가 있어요. 이것도 면제해주는 사업을 대폭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조금 되는 부분도 있고요. 여기에 포함되는 게 흔히 생각하실 수 있는 비즈니스 센터 짓는다, 아니면 반도체 특구 만든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대형 민자 사업도 여기에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공기를 당겨서 일단 내년 1분기에는 무조건 사업의 속도를 내서 시작해보겠다, 이게 빅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 김혜민> 그래서 지금 정부가 올해보다 9.5% 증가된 469조 5,751억 원 규모의 내년 슈퍼 예산을 상반기에만 60% 이상 집행하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 박연미> 네, 이게 예산 조기 집행이라고 하는 건데요. 예산 조기 집행을 한다는 것은 뭐냐면, 상반기 경제 상황을 그만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년도 상반기 진짜 큰일 날 수 있다고 해서 재정으로 경기를 부양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일자리 예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80% 가까운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 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거든요.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일자리가 내년 상반기에 참 많이 어렵겠구나, 경제 상황도 좋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엿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기업들의 시설 투자, 또 SOC에 대한 민간 투자를 늘리는 것. 언뜻 들었을 때는 이게 보수 정권의 경제 정책과 뭐가 다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 박연미> 이게 참 고민거리인데, 모든 정부가 느낄 수밖에 없는 유혹이기는 해요. 건설, 대규모 SOC을 통한 부양, 이런 것들이요. 그런데 현 정부는 출범하면서 그것을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내년 예산에 설명하기를 생활 SOC이다, 이런 단어가 새로 등장하는데요. 우리가 과거처럼 불필요한 도로 놓고, 이런 예산이 아니라 동네에서 몇 걸음 걸어가면 체육 센터 나오고, 아니면 도서관 같은 것도 짓고, 이런 예산을 중심으로 SOC을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6조 원 이상의 큰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이런 것들을 공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입장이니까 건설을 통한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혜민>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니까 민간투자가 살아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아요. 그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두 번째 이야기해볼게요. 두 번째 카테고리가 빅딜이에요. 최근에 가장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공유경제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숙박 공유, 이번에 카풀도 공유경제의 일종이고요. 공유경제를 활성화하겠다고 두 번째 카테고리를 만들어놨는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 박연미> 일단 여기에서 꼬인 실타래를 풀어보겠다는 건데, 풀어보겠다는 얘기한 지는 꽤 됐어요. 그리고 카풀 문제로 아주 안타까운 택시 기사의 죽음까지 나온 상황에서 상황을 여기까지 만들지 말고 큰 리더십을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여하튼 아직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 공유 산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다, 입장을 보여주겠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왜냐하면, 렌탈과 공유는 이제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적인 흐름이에요. 하다못해 면도기, 면도날까지 렌탈 서비스를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는 서비스인데, 제도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저물어가는 구 산업들은 여기서 아우성을 치고, 이것을 사실상 정부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질긴 고기라서 그냥 씹지 않고 방치한 측면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을 이번 달 안에 내놓는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떤 뾰족한 수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그동안 의료계하고 계속 의견이 엇갈렸던 부분이 화상진료 같은 것이 있어요. 의료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화상진료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이 어렵기 때문에 혹여 잘못된 진단으로 환자가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런데 환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성질환을 앓고 있어서 내가 내 병을 안다, 그리고 크게 단기간에 악화되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예컨대 고혈압 같은 것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의 경우에는 비대면으로 모니터링해서 진료를 할 수도 있고, 처방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 사업을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내년 초부터 시행한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고요. 그밖에 임금 체계도 직무급을 중심으로 전환한다, 이런 내용들이 빅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어떻게 보면 가장 와닿을 수 있는 부분들에 문제제기를 한 것이네요. 아까 의료기관 문제도 의료 영리화 논쟁의 연장선상에 있고요. 공유 숙박, 카셰어링, 이런 것도 다 청취자들이 일상생활 가운데 쓰고 있으니까요. 수사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인 안을 앞으로 내놓는지 잘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빅 이노베이션. 산업 부문의 혁신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제일 모호해요. 어떤 산업을 어떻게 혁신해서 어떻게 잘 돌아가게 하겠다는 겁니까?

◆ 박연미> 저도 잘 모르겠어요. 큰 혁신을 이루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언급한 것이 자동차, 조선업같이 4대 주력 산업. 우리가 과거로부터 주력 산업이라고 했던 것이 대부분 중후장대 산업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대의 변화 속에서 산업이 기울어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뾰족한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만들 수 있었다면 진작 만들었겠죠. 그런데 여기서 빅 이노베이션은 여하튼 이 죽어가는 4대 산업의 경쟁력을 키워보겠다는 건데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이 조금 남고요.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이런 빅딜하고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명확한 방향을 가지고 이해집단을 설득해왔어야 하는 문제들이 여기 걸려있는 것이라서 사실 지금 와서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건 정부가 조금 반성할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중소 벤처기업의 생태계를 보강하고, 스마트 공장 등 4대 신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소 벤처기업에도 사상 최고 수준의 예산이 반영되었거든요. 보건복지부가 부처 예산으로 받아간 것이 한 70조 원을 약간 웃도는데, 중소벤처기업부에 배정된 것이 10조 원 정도 되니까 상당한 배려, 관심이 있었다, 이 부분은 그렇게 평가할 여지가 있습니다.

◇ 김혜민> 네, 여기도 구체적인 안은 지켜봐야 하고요. 네 번째, 빅 트러스트. 여기에 가장 예민한 최저임금과 탄력근로제 이슈가 들어있습니다. 어쨌건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회의에서 이런 노동 현안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최초로 밝힌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미 했었어도.
 
◆ 박연미> 보완이라는 단어가 문재인 대통령을 통해 직접 언급된 것은 제 기억에 이번이 처음이고요. 그래서 이번 달 안에 내년도에 최저임금이 또 올라가잖아요? 이미 올라가기로 결정된 것은 어쩔 수 없는데, 2020년부터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꾸겠다. 여기서 합리라는 건 경제 상황을 고려하겠다는 얘기고요. 그것과 별개로 이미 내년 것은 결정되어 있으니 충격이 계속 갈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이것을 완충할 수 있는 방안을 올해 안에 한 번 더 내놓겠다는 거예요. 

◇ 김혜민> 올해 안에요?

◆ 박연미> 네, 이번 달 안에. 추가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작은 안이라도 더 내놓아보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사실 그동안 할 수 있는 건 거의 다 했거든요? 새롭게 내놓을 수 있는 게 무엇이 남았을까 기대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요. 일단 정부가 어느 정도 수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서는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고요. 최저임금 제도, 그리고 탄력근로제의 시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내년 1월까지 결정해서 2월까지 국회에 넘기겠다, 국회 처리가 2월 정도면 됐으면 한다, 이게 정부가 가지고 있는 시간표입니다.

◇ 김혜민>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금액을 일단 보완할 것이고, 앞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는 경제 상황을 반영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은 정부가 처음에 말했던 최저임금 이슈에서는 한발 물러섰다고 봐야겠죠? 

◆ 박연미> 그렇죠. 사실상 소상공인들이 맨 처음에 들고 일어났던 산업군이 편의점 업계였잖아요? 그리고 이 불씨가 점차 확산되고 보니 지금 여기에서 정부가 한 발 물러난 듯한 정책이 선회하는 방안은 다 그쪽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꽤 포함되어 있거든요? 다만 2019년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오름폭은 현행법상 어쩔 수가 없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나온다고 하는 보완책으로 어느 정도 소상공인들을 달랠 수 있을 것이냐, 그것은 조금 지켜봐야겠습니다. 

◇ 김혜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내용 조금 더 살펴보죠. 앞으로는 집이 넓어도 집값이 싸면, 월세의 일부만큼 세금을 깎아주는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집이 넓으면 월세 세액공제가 안 됐던 거죠? 

◆ 박연미>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경기도 경계선만 넘어가도 사실은 주거 환경이 굉장히 쾌적해져요. 집도 넓어지고, 그런데 우리가 과거 기준으로 생각하면 넓은 집이 부의 상징 아니에요? 하지만 서울의 작은 평수하고 수도권의 넓은 평수 중에 서울에 있는 작은 집이 더 비싼 경우가 많단 말이죠. 이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해서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에는 받는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로 내는 돈의 10%를 세금에서 빼주는 제도인데요. 이 일정 수준의 기준시가 이하라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고칠 계획입니다.

◇ 김혜민> 정말 수도권에서 평수는 넓지만, 집값이 싼 곳에 월세로 계신 분들은 꼭 확인하셔서 월세 세액공제 받으시면 좋겠네요. 깡통 주택이라고 불리는 거 있잖아요? 집은 있지만 빚은 더 많은 1주택 한계 차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이 확대된다고 들었습니다?

◆ 박연미> 네, 이름이 조금 어려운데 세일 앤 리스 백이라고 설명해뒀더라고요. 

◇ 김혜민> 왜 정부에서 자꾸 영어를 쓰는 거예요? 저는 코너 제목 정할 때도요. 영어 제목 안 쓰려고 굉장히 애써요. 저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진짜 이렇게 영어 많이 쓰지 맙시다. 

◆ 박연미> 잉글리시 말고, 쉬운 말로 하면 좋겠는데, 쉽게 설명 드리면 한계 차주라는 말도 어려운데요. 빚을 있는 대로 끌어다 써서 이걸로 만약에 전세가 있다고 하면 전세금도 내주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집주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 집을 금융회사가 사들입니다. 사들이고, 이 대출자, 그러니까 집을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은 이 집에서 계속 살아요. 세 들어서 살다가 5년 뒤에 내가 팔았던 가격으로 다시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거예요. 

◇ 김혜민> 그 차액 같은 걸 안 내도 돼요?

◆ 박연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집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빚 때문에 너무 한계까지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겠다는 건데, 최근 들어서 소위 갭 투자가 늘어나서 이런 한계 차주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점을 감안한 제도로 보입니다.

◇ 김혜민> 네, 오늘 2019년도 경제 정책 방향 내용 알아봤습니다. 아주 쉽게 분석해주신 박연미 기자님, 고맙습니다.

◆ 박연미>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