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그리는희망]"내년도 장애인 예산 쥐꼬리 등"-김홍래 기자 12/15(토)

[YTN 라디오 ‘열린라디오YTN’]
■ 방송 : FM 94.5 MHz (20:20~20:56)
■ 방송일 : 2018년 12월 15일 (토요일)
■ 출연 : 김홍래 장애복지 전문 저널리스트


MC :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기한을 6일 지난 12월 8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정부는 원만한 예산안 통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예산 확보를 위해 온몸을 던져온 장애계는 여전히 불만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 첫 소식은 2019년 장애인 복지예산 이야깁니다. 어떻습니까? 장관부터 각 당 원내대표, 예결위 의원들까지 만나며 설득을 했는데 말이죠.  

답변 : 그렇습니다. 그동안 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보 투쟁을 벌여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8일 새벽 국회를 통과한 예산안에 대해, 그동안 요구해 온 예산은커녕 쥐꼬리만큼 반영됐다며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MC : 쥐꼬리만큼이라면, 기대보다 많이 부족한 모양입니다.

답변 : 그렇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즉 전장연이 지난 10일 세계인권선언 70주년 기념식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예산반영 농성투쟁보고를 했는데요, 8일 통과된 예산에는 전장연이 요구한 예산 중 5.5%만 포함됐고 나머지 94.5%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MC : 5.5%는 좀 심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떤 예산들이 삭감됐는지 자세히 좀 짚어주시죠.

답변 : 먼저 장애인 활동지원의 경우 이용자 수가 7만8000명에서 8만1000명으로 3000명이 늘어나고, 최중증장애인 가산급여가 1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이만큼의 예산은 늘어난거죠. 하지만 전장연이 요구한 이용시간 확대나 1만4150원까지의 단가인상 요구는 물거품이 됐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연금도 내년 4월에 30만원으로 기초급여액 조기 인상만 이뤄졌을뿐, 전장연이 요구해왔던 3급 장애인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자는 부분 역시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전장연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장애인 탈시설 지원, 대구시립희망원 시범사업 같은 탈시설관련 예산과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연계지원 예산은 아예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MC : 탈시설 예산도 확보가 안됐군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탈시설 예산은 여러 번 강조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말이죠.
답변 : 맞습니다.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함께 살기 위해서는 사실 그만한 예산이 필요한데, 그게 불발이 됐구요, 그 밖에 국토교통부 소관 예산의 경우도 저상버스와 특별교통수단 100대 확대분만 증액이 됐을 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 따른 법정 기준 대수는 여전히 미달이구요, 59개 시군 지원 예산은 아예 포함되지 않아서, 지역 장애인들은 여전히 불편함을 감수해야 할 판입니다. 그리고 노동부문에서도 내년부터 시행될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인 동료지원가가 200명으로 늘긴 했지만, 기본급은 정부안 그대로 통과됐구요, 인식개선강사 지원단가도 전장연이 요구했던 20만원이 아닌, 정부안 그대로 10만원으로 결정됐습니다.

MC : 장애계의 실망이 크겠습니다.

답변 : 그렇습니다. 전장연의 조현수 정책실장의 말을 들어보면요, “세계인권선언 70주년이지만 장애인들은 착잡하기만 하다.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등을 위해 국회 농성을 진행하며 처절하게 투쟁했지만 예산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고, 특히 탈시설 부분은 한푼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요, 그리고 3대적폐폐지 이형숙 공동집행위원장도 “지난 1년간 정부부처나 국회의원들을 만나 노력했지만 허사였다. 예산이 반영되지 않는 등급제 폐지는 가짜라며 앞으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다시 각오를 다지기도 했습니다.

MC : 그동안 장애계가 예산 확보를 위해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답변 : 맞습니다. 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내년 7월에 장애등급제를 제대로 폐지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대상이 3급으로 확대돼야 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신규입소 금지 조치 등이 반영돼야 하는데, 그럴려면 그에 따른 예산이 반드시 확보돼야 가능하다면서, 지난 10월 26일부터 12월 7일까지, 최근 이 추운 날씨에도 무려 43일 동안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했습니다. 쇠사슬과 사다리로 온몸을 감고 농성하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같은 상임위 의원을 면담하고 각 당 원내대표들도 만났습니다만, 장애인들의 절박함은 여전히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MC : 그런 와중에도 이른바 쪽지예산으로 불리는 국회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SOC사업 예산은, 수십억 수백억씩 통과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우리 장애인분들의 깊은 한숨 소리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래도, 힘!..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눈을 계속 깜빡인다거나, 이상한 소리를 계속 내는 분들이 더러 있죠. 이런 현상을 ‘틱 장애’라고 하는데요, 이 틱장애 치료 지원 강화법이 발의됐다는 소식입니다.

답변 : 네,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11일 틱장애에 관한 전문적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공공전문진료센터로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MC : 틱장애의 증상이 굉장히 다양한 모양입니다.

답변 : 네 말씀하신 것처럼 틱장애는 자기 의지나 의도와는 다르게 갑작스럽고 빠르게, 그리고 별 의미가 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이상한 신체 행동이나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크게 운동틱과 음성틱으로 구분되구요, 운동틱은 눈깜빡임이나 목경련, 얼굴 찌푸림, 어깨를 으쓱하거나 발 구르기, 그리고 뛰는 틱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음성틱은 반복적으로 음 음 하는 헛기침, 코로 킁킁거리거나 강아지처럼 짖는 소리도 있다고 하구요, 혹은 일정 단어나 어구를 반복하기도 하구요, 상대방이 말한 걸 그대로 따라서 말하는 것도 틱장애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MC : 틱장애의 원인도 밝혀져 있나요?

답변 : 틱장애의 원인은 유전적인 요소와 환경적인 요소가 상호 작용해서 뇌의 특정 부위에 변화를 일으켜 발생한다고 합니다.

MC : 틱증상이 가벼울 때는 그냥 습관으로 취급되기도 하지만, 당사자나 부모들은 심리치료를 받기도 하는,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 증상이기도 하죠.

답변 :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찬열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요, 틱장애 질환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2017년에 무려 1만7675명이구요, 이 중 10대 이하 청소년들이 1만3671명으로 전체의 77.3%나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남자 아이가 또 전체 청소년 대비 79.3%로, 남자 어린이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이에 대한 사회적 이해도나 인식은 아직 미비한 상탭니다.

MC : 아무래도 조기에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으면 심리적으로도 위축되지 않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좋은 법안 발의하는 의원님들께는 박수를 보내봅니다. 자 다음 뉴스도 전해주시죠.

답변 : 대전광역시립손소리복지관을 이용하는 장애인 동아리 ‘손농동아리’가 11일 대전광역시 동구청에 목도리를 기증했습니다. 이 목도리는 언어청각장애인들의 모임인 손농동아리 회원들이 두 달여간 손수 짠 거구요. 대전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진다고 합니다.

MC : 모처럼 들어보는 훈훈 소식입니다.

답변 : 그렇죠, 그게 보통은 ‘장애인’하면 왠지 남의 도움을 받는 사람들로 인식되기가 쉬운데, 이번 손농동아리 회원들의 목도리 기증은 장애인 스스로가 도움의 대상이 아닌 나눔의 주체가 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MC : 우리 손농동아리 언어청각 장애인분들의 나눔 활동이 이웃들의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 소식도 전해주시죠.

답변 :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이 오는 28일까지 부산시 거주 만 18세 이상 65세 이하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재활교육생' 6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교육기간은 내년 1월부터 6월까지구요, 점자와 보행, 일상생활 교육을 주3회씩 받게 됩니다. 흰지팡이와 점자판은 대여해주구요, 교육비와 통학차량, 중식은 무룝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산시각장애인복지관 기능향상지원팀 전화 051-338-****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MC : 시각장애인 기초재활교육에 관심 있으신 부산 거주 시각장애인분은 선착순이니까 전화 051-338-****번으로 빨리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