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우윤근 진실한 사람... 청와대 미꾸라지는 누구?”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7일 (월요일) 
□ 출연자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DJ때도 특감반 같은 사직동팀 일탈행위로 없애, 이런 팀 운영돼선 안 돼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일하던 사람이 文정부 들어온 게 문제 
-文정부 민정수석실, 부패한 정부 사람 왜 계속 썼나 의문
-청와대가 말하는 미꾸라지는 어디에 있단 건가
-우윤근 진실성 있는 사람, 이야기한대로 불만 토로했을 것
-임종석, 우윤근 일 잘 몰라서 보고 받은 적 없다 했을 것, 와전된 듯
-김태우, 물고 늘어가기식 비겁한 짓
-김태우, 왜 당시는 말하지 않고 불이익 당하니 폭로? 정의롭지 못해 
-집권2년차 이런 파동, 과감한 인적청산으로 새로운 전기 만들어줘야 
-언발 오줌누기식 찔끔찔끔 인사로 덮으면 큰일 날 것
-두 야당 대표 단식이 선거제 개혁 이끌었다? 평가 유보
-한국당 어마어마한 인적쇄신, 김병준 초기에 했으면 평가받았을 것
-전대 때 반성하면 다시 공천? 사탕 던져놔, 용두사미로 끝날수도 
-현재처럼 도로박근혜당? 유승민 엉거주춤
-홍준표 유명한 입 닫고 있어, 어떤 방향으로든 튈 것
-박근혜 탄핵에 앞장선 비박계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관건, 분열될 것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예산안 처리 국회 공전 이후에 연말정국이 분주해졌습니다. 선거제 개편 이슈 처리가 본격화됐죠. 이런 와중에 청와대가 요즘 편치 않은 것 같습니다. 경찰에 지인 수사상황을 캐물었다고 알려진 청와대 특감반 직원이 친여 인사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와 관련한 비위첩보를 해서 본인이 부당하게 쫓겨난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것이잖아요. 청와대에서는 ‘미꾸라지 한 마리가 개울물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강경대응에 나서고 있는데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최근에 정치권 이슈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하 박지원):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 김호성: 특감반 직원,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는데 김태우 전 수사관, 이름도 공개됐습니다. 

◆ 박지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이 사태를 의원께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 박지원: 과거에 제 경험상 보면 민정수석실에 그러한 담당관, 김대중 정부 때는 사직동 경찰들이 상주했고, 물론 YS 정권도 그랬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일탈한 행위를 보고 저에게 지시를 해서 사직동팀을 없앴습니다. 그 후 민정수석실에서 이러한 팀들이 계속 운영되고 있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고, 또 어차피 권력이란 게 그런 자리에 있으면 또 일탈행동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러한 보고를 받았을 때 참고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 김호성: 이쪽의 이야기를 보면 ‘우윤근 대사의 건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럴 수 있을까요?

◆ 박지원: 글쎄요. 김태우 수사관이 역대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도 계속 일했기 때문에 그분이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들어온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분들은 받아들여가지고 과거의 관행들이, 습성들이 지속됐을까, 하는 것에 나는 의문을 갖습니다.

◇ 김호성: 그래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까지 특감반에서 근무했고, 자신은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서 이렇게 일을 처리한 것인데 이 문제가 내가 실제 쫓겨나게 된 본질적인 이유다, 라고 문제제기하면서 그래서 일각에서는 제2의 박관천 사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배경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보고 계시는지요?

◆ 박지원: 저도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저희들이 청와대에 들어갔을 때 비서관이나 행정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다 그분들은 공무원들이거든요. 청와대에서 어떤 분을 차출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개 각 부처에서 상당히 유능한 공무원들을 순환보직으로 청와대에 파견하게 되고, 유능한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청와대에서도 일을 잘해서 또 복귀할 때는 대개 승진해서 보냅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도 당시 김대중 대통령께서 공무원이 무슨 비리가 있겠느냐, 잘못이 있겠느냐, 무슨 정권하고 책임이 있겠느냐 해서 1/3을 잔류시켰어요. 그랬더니 계속 그 타성이 남아있더라고요. 그전에 하던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교체한 적이 있는데.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왜 특히 민정수석실의 감찰관들을 역대 부패한 정부, 또 민간인 사찰한 정부 사람들을 계속 썼는지, 그건 좀 의문이 되고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관행,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했으리라고 봅니다. 단 청와대에서 발표한 대로 불법적이거나 또는 필요하지 않은 정보는 파기했다, 라고 하지만 청와대도 궁색한 거예요. 만약 파기했으면 그다음에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했어야 하고, 계속되면 돌려보냈어야 합니다. 이러한 것은 조치 안 한 것은 저는 굉장히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글쎄요, 청와대에서 미꾸라지 하는데 저는 그 미꾸라지가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 김호성: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 보면 우윤근 대사·임종석 비서실장 간에 말도 약간 엇갈리고 있거든요. 김 전 수사관이 ‘조국 수석이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우윤근 대사의 비위첩보를 보고했다’ 그런데 임 실장은 ‘보고 받은 적 없다’ 이랬다가 우 대사가 ‘대사 부임 시절 관련 사안을 물어봤고, 결론 난 사안이란 취지의 답변도 들었다’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이렇게 엇갈리는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죠?

◆ 박지원: 글쎄요. 우윤근 대사는 러시아로 부임하기 전에 비서실장에게 인사차 전화해서 자기가 끝난 사항을 이렇게 또 검증받았다, 하는 그런 유감을 전달했다고 하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나는 인사검증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겠다, 라고 웃으면서 넘겼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우윤근 대사는 굉장히 진실성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윤근 대사가 이야기한 대로, 임종석 비서실장이 얘기한 대로 그 문제는 부임하면서 대개 비서실장한테 전화하는 거니까, 또 같은 정치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불만을 토론했을 거고, 또 임종석 실장은 실제로 잘 모르니까 그런 보고를 받은 적 없다라고 한 것이 그렇게 와전됐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그 두 분의 말씀을 믿습니다.

◇ 김호성: 임종석 비서실장이 대응지시를 했다는 게 김 수사관의 주장인데요. 민정수석실, 민정라인 쪽에서 이렇게 비서실장에게 보고하고 거기에 따른 대응지시도 내리고 이렇게 합니까? 지금 비서실장도 역임하신 분으로서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 박지원: 저는 김태우 특별수사관이 지금 이렇게 물고 늘어가기 식 비겁한 짓을 하는데요. 저는 비서실장의 일을 행정관, 수사관 정도는 모릅니다.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그리고 김태우 수사관도 옳지 않은 일이죠. 자기가 어떻게 됐든 교체가 됐으면 왜 당시에, 우윤근 대사 보고했는데 문제를 안 삼고 검증을 안 했다고 하면 그때는 말하지 못했습니까. 그때의 정의는 어디에 있고 지금 자기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워지니까 마치 폭로하는 식의 방법은 그것도 정의롭지 못하다고 생각해요.

◇ 김호성: 그래서 일부에서는 십상시 파동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지원: 글쎄요, 어떻게 됐든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은 대단히 잘못됐고. 대개 보면 집권 2년을 지날 때에는 이런 파동이 있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전부터 문재인 대통령께 과감한 인적청산을 해서 새로운 전기를 만들어줘야만 집권 3년차부터 성공할 수 있지, 지금 현재 이 상태대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찔끔찔끔 인사하고 덮으려고 하면 더 큰일 납니다. 매 정권마다 그랬어요. 1년 반, 2년 되면 이런 일이 터지기 때문에 이때 일벌백계하고 새로운 기풍을 진작시킬 수 있는 대대적인 인적청산을 청와대건 내각이건 당이건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그래야 제2의 박관천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 박지원: 그렇죠. 제가 비서실장을 하면서 모 부처의 과장 하나가 국장이나 장차관 몰래 어떤 정책을 언론에 리크를 한, 흘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옳지 않은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각 부처의 인사권은 장관한테 있지만 비서실장으로서 장관에게 지시를 해서 반드시 조치를 해라, 해가지고 일벌백계 하니까 그 후 김대중 정권에서만 유일하게 정부 문건들이 대선기간 동안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상필벌의 원칙이 적용돼야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순간에 정리를 못하면 앞으로 남은 잔여임기 3년간 저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두 야당 대표 단식이 선거제 개혁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 박지원: 글쎄요. 이끌어냈는지 안 냈는지는 조금 더 봐야겠습니다. 그러나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상정 의원께서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벌써 합의하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선관위의 안을 지지한다 하는 것은 선관위 안을 우리 국회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물론 수고하신 손학규, 이정미 이런 분들이 계시지만 조금 더 추이를 보아서 평가해야 한다. 이렇게 좀 유보적 자세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호성: 1월 임시국회 합의처리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 박지원: 1월 임시국회는 열어야죠. 지금 현재 제가 법사위원입니다만 법사위나 각 상임위에 걸려있는 민생법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것들은 국회에서 빨리빨리 처리를 해줘야지, 이게 무슨 정개특위다, 사개특위다 뭐가 하나 걸리면 국회가 전체가 마비된다고 하면 그건 국민들로부터 안 그래도 왕따 당하는 국회가 더 왕따 당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임시국회는 열어서 일반 민생법안이나 개혁법안은 합의처리를 해나가고, 심의하고. 그러나 정개특위나 사개특위는 사개특위대로 별도로 움직여야지, 지금 현재 정개특위에서 연동형 비례대표 가지고 모든 국정이 마비된다고 하면 안 그래도 경제는 어렵고, 지금 북한 핵 문제는 풀리지 않고, 노동계, 적폐청산, 사법부, 소위 북경노적사(북핵·경제·노동·적폐청산·사법부)가 한꺼번에 지금 몰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임시국회는 열되, 정개특위의 문제는 심상정 특위 위원장 주도 하에 여야가 다시 머리를 맞대고 숙의해야 한다. 그래서 평가를 유보합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한국당 조강특위 인적쇄신 대상자 발표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 박지원: 어마어마하게 했어요.

◇ 김호성: 그렇습니까. 규모가 크지 않았다는 평가도 많이 있던데요.

◆ 박지원: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 결정되겠지만, 현역의원들을 그렇게 배제시킬 수 있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 김호성: 김병준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가능한 건가요?

◆ 박지원: 저는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만약 처음에 가서 그렇게 쇄신을 하고 들어갔으면 굉장히 평가를 받을 건데, 이제 2월 전당대회인데 끝나면서 아무튼 청산을 했는데. 또 한국당 일부에서 보면 전당대회 때 지금 받아들이고 반성하는 사람은 다시 공천할 수 있다, 공천의 길을 트겠다, 하는 사탕을 던져놓는 것은 그건 또 옳은 개혁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잘됐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수도 있고. 또 지금 현재 한국당은 도로박근혜당 됐다, 이런 평가를 받기 때문에 과연 비박들이 어떻게 분열할 것인가. 또 이미 바른미래당에서 국회의원 한 분이 내일 입당한다고 하면 또 바른미래당 역시 소위 그전 새누리당 계열 그런 분들이 어떻게 태도를 할 것인가. 정치 정계가 좀 시끄러울 것 같습니다.

◇ 김호성: 이게 개인별로 이동이 있으면 그다음에 당대당 통합 이야기가 나올까요?

◆ 박지원: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의 당대당 통합은 불가능할 겁니다. 손학규 대표는 진보적 자세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일부 의원들은 보수적 가치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움직이는 것은 쉬울 일이지만 만약 지금 현재처럼 바로 박근혜당이 됐다고 하면 유승민 전 대표 같은 분은 좀 엉거주춤하겠죠.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 김호성: 그러면 홍준표 전 대표는 어떻게 될까요, 또 나올까요?

◆ 박지원: 홍준표 대표는 지금 현재 그 유명한 입을 닫고 있는데, 어떤 방향이로든지 튈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분열이 어떻게 시작될 것인가. 어떻게 됐든 시대착오적인 도로박근혜당은 국민적 지지는 받지는 못하고, 특정 지역이나 또는 박근혜 지지세력이 일정하게 전국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존재할 거고. 지금 현재 박근혜 탄핵을 앞장선 그 시대정신에 맞는 그런 분들의 소위 비박계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건 좀 유보를 하지만 저는 분열되리라고 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지원: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