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목동·안산, 모래 두꺼운 지역들…어떤 지질인지부터 조사해야"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4일 금요일
□ 출연자 :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지난 4일, 경기도 고양시 백석역 인근에서 지역난방 온수관이 터졌습니다. 사상자까지 발생했죠. 그리고 서울시 목동, 경기도 안산까지 열흘 만에 유사한 사고가 세 번이나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올해만 벌써 이런 사고가 8번 있었습니다. 어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20년 넘은 열수송관 686km 전 구간을 대상으로 긴급점검을 실시한 결과, 203곳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열수송관은 보통 40년은 무리 없이 써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 곳은 굴착해서 점검 중인데요.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데 앞으로 더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온수관이 파열되는 사고가 단순히 노후화 때문일까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내년 1월 말까지 종합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점이 꼭 들어가야 할까요?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이하 이수곤): 안녕하세요.

◇ 장원석: 전문가로서 보시기에 이렇게 계속되는 온수관 파열사고,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 이수곤: 저는 일산의 백석역 부근하고요. 그리고 목동, 어저께 안산 있잖아요. 그 지역들 이렇게 보면 그 지역들이 다 공통점들이 있어요. 흙이 깊은 데고요. 그리고 지하수가 가까운 데.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2014년도에 서울에서도 많이 이게 싱크홀이나 침하 나지 않았습니까. 그것들도 대체적으로 보면 흙이 깊은 데에 관로를 묻은 데들이 거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러니까 단단한 지반이라기보다는 무뎌질 수 있는, 쉽게 으스러질 수 있는 그런 지반에 온수관이 묻혀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 이수곤: 네, 네. 어저께도 발표한 것을, 긴급점검 한 것들 보니까요. 일산, 분당 그런 지역들이 거의 다가 모래가 두꺼운 지역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주변에서 요새 대규모 공사들을 많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아파트들의 커지고, 지하철역들도 있고요. 어저께 안산도 보면 안산에 중앙역 바로 옆에 가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면 토목공사하고 연결돼 있는 거거든요, 장기적으로. 왜냐하면 개발하면서 지하수를 뽑아내고 있거든요. 지하철도 여러분들 잘 모르겠지만 밑에서 지하수를 뽑고 있어요. 그래서 배수 때문에 전반적으로 무계획적인 개발에 따르는 지하수가 내려가서 그 속에 묻혀있는 열수관로 같은 것들이 같이 침하되면서 그 연결부위가 휘어져가지고 거기서 물이 새어나와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을 열수관로만 보지 말고, 교체만 하지 말고 그 지역 땅에다 묻는데 땅에서 어떤 지역인지, 지질인지를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 장원석: 지하수를 뽑고 있다는 의미가 결국 지하수가 있던 공간에 지하수가 빠져버리니까 그 빈 공간으로 흙이 넘어가면서 지반이 움직이고, 그로 인해서 열수송관이 구부러진다. 이런 뜻으로 봐야 할까요?

◆ 이수곤: 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렇게 전문가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지질만 확인해보더라도, 교과서에 나온다고 말씀해주셨으니까요. 이런 공통점이 발견되면 당연히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이수곤: 예, 그게 중요합니다.

◇ 장원석: 그런데 왜 이런 대비를 못했을까요?

◆ 이수곤: 지금 전부 다 무너지면 사후약방문 급급하게 전수조사 하고, 몇 군에 있고. 이게 자꾸만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사전에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런 걸 보면, 산사태도 그렇고 싱크홀도 그렇고 전부 다 마찬가지, 화재도 그렇고 항상 사후약방문 식인데 근본적으로 뭐가 없냐면 시스템이 없습니다,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 장원석: 어떤 시스템이 없을까요?

◆ 이수곤: 지금도 뭐가 있냐면 일산 백석역 같은 곳은 지역난방공사 소속이지만 목동이나 안산은, 어저께 안산은 보니까 안산시 소속이래요. 전국적으로 그런 온수관로에서 50%는 컨트롤 못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소속도 그렇고 어떤 시스템이나, 사실 관로가 움직이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질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 진짜 노후관로도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전체적인 것을 통합해서 여러 다양한 전문가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지금은 그런 게 없이 그냥 관로만 하면 관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그냥 급급한 것 같아요. 그냥 사후약방문 식으로.

◇ 장원석: 어제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발표한 내용은, 그러면 난방공사에서만 관리하는 700km 정도 열수송관을 점검했다는 얘긴가요?

◆ 이수곤: 50%, 50%라고 합니다, 전국에 있는 것의.

◇ 장원석: 그럼 나머지는 서울에너지공사가 관리하는 양천구·강서구·노원구 이쪽도 있고, 안산시는 또 안산시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지금 다 분산이 돼 있군요.

◆ 이수곤: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지역별로 다 따로따로 관리주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합, 그런데 우리나라가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화재도 그렇고, 건물도 지금 문제되고 있고.

◇ 장원석: 물 관리도 얼마 전에 통합됐잖아요.

◆ 이수곤: 네.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은 하는데 자기네 것만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야를 못 보는 거죠. 컨트롤 할 수 있는 그런 게.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실제 나서질 않고 지금 보면 대책 같은 것들이 전부 다 공사에서, 정부에서 나서잖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제가 이걸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예측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온수관로 같은 것도요. 그게 사실은 세 군데가 여기저기 터지는 것이 지질이 비슷한데 모른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정부에서 사전예측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뭘 제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국민들이 있잖아요. 국민들이 제가 보기에는 정신 차려서 그 지역의 안전, 화재, 싱크홀, 산사태 이런 것들을 통합, 모든 재난을 그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연봉사하든 어떤 봉사 조직을, 그런 조직을 만들어서 이건 국민들이 지켜야지, 정부는 사실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하지만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시스템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 지역마다 퇴직한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지역마다. 그 지역을 24시간 동안 지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컨트롤타워, 봉사대. 예비군처럼 그런 봉사대가 저는 우리나라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하나하나 보면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지금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고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 하고 싶은데. 공무원들 열심히 하는데 할 수가 없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이번 사례도 똑같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 장원석: 현직 공무원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퇴직한 전문가들이라든지, 감시기능을 하는 시민단체를 꾸려서 지역사회에서 직접 감시에 나서야 한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 이수곤: 네. 제가 얼마 전에 상도 유치원 사고도 그렇고 가산 전부 다 지반이 무너지는 것도 그렇고, 이번 온수도 그렇고 화재도 그렇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필요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은 우리나라 국가원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국무총리나 국회의장이나 이런 분들이. 그런 분들이 구심점이 돼가지고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어떤 각 지역의 네트워킹을 만들고 공무원들은 그걸 행정적으로 도와주고. 그게 제가 보기에는 필요해요. 사건 날 때마다 전수조사 하고 괜히 대책 내놓고, 200억 필요한데 1000억을 달라고 그러고, 교체하는 데. 지금 그렇게 하지 말고 괜히 예산만, 지금은 우리나라는 기본이 없는 거예요. 기본 데이터가 없는데 자꾸만 공무원들은 또 열심히 일은 하는데 다 나눠져 가지고 하고.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 장원석: 사실 지역주민들이 그 동네를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평소와 건물이 좀 다르다, 좀 이상한 감이 느껴진다 하면 그런 것을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그런 시민감시 시스템이 갖춰지면 또 하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겠군요. 알겠습니다.

◆ 이수곤: 네, 그렇게 해야지, 이거 사전에 막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안 만들어놓고 지금 다 따로따로 나눠가지고 관리는 하면서 사건 나면 전수조사 하고 예산 늘리려고 하고, 마치 몰랐던 것처럼. 다 알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죠.

◇ 장원석: 그래서 어제 황창화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이 백석역 온수관 파열사고를 두고서 ‘공사 설립 이래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유형이었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이렇게 대비가 불가능했고 예측 못 했던 사고인가요?

◆ 이수곤: 아니죠, 아니죠. 그렇지 않고요. 땅이 사실 움직인다는 이야기는 땅에다가 계측기, 사람이 다니면서 전수조사 하면서 열어볼 것이 아니라 땅에다가 계측기 설치해가지고, 지금은 관로에다가 물새는 계측기만 설치해 놨나 봐요. 계측기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요새는 장비들이 좋지 않습니까. 핸드폰도 다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자장비로 해가지고 돈도 들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 분야에서 그것을 접근하셔야 한다고 봐요. 그게 침하가 문제 될 수도 있고, 노후관로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융복합적인 여러 전문가의 관점으로써 접근해줘야지, 관로만 하게 되면 관로만 교체한다고 하고 열화상카메라만 가지고 다니고. 위에서 보면 밑에 땅이 어떤지 안 보이지 않습니까. 열화상카메라도 사실 자꾸 오차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합적인 관리하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우대받는 사회. 지금은 공무원들이 사건 나면 처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이 빠져 있어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나타나질 않아요, 매번. 그러면서 사건 나면 또 묻혀져버리고.

◇ 장원석: 알겠습니다. 그리고 열수송관 담당 공공기관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어제 발표한 것은 앞서 교수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국적으로 깔려있는 열수송관 중에 절반 정도 되는, 686km에 대해서 발표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열화상카메라로 긴급점검을 벌였다고 했어요. 그게 지열차가 많은 곳을 발견했다는 건데 결국 물이 새고 있는 걸 찾으러 다닌 거였나요?

◆ 이수곤: 네, 그런데요. 그게 사실은 열화상카메라도 그렇고 상당히 장비는 간단하지만 정확도가 떨어져요. 그리고 뭐냐면 원인이 뭐라는 게 나타나질 않으니까 결과만 나온 거지. 지금 사실 제가 일산도 그렇고, 일산은 사람이 사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원인을 제대로 밝혀질 건가. 아마 우리나라에서는 큰 어떤 인명사고나 큰 사고가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아요. 왜냐면 공무원들 책임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해결점이 자꾸만 챗바퀴로 돌아가는 겁니다.

◇ 장원석: 그것도 아마 정밀조사 하고 결과 나오려면 수개월이 걸린다는 전문가들 예측도 있는데, 정말 하루빨리 나오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지열차가 큰 곳을 발견해서 좀 의심이 되는 곳은 땅을 파서 점검해서 개선하겠다는 건데. 노후화가 지금 원인으로 꼽히긴 했어요, 일단. 아직 정밀조사가 나와 봐야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지금 보통 온수관의 내구연한을 40년으로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긴 거 아닌가요?

◆ 이수곤: 아니죠. 그것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그것을 만들고 나서 주변에 대도시 지하철 개발하지 않습니까, 건물들 올라가고. 그것 때문에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가만 놔두면 되는데 온수관 주변에 막 개발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땅이 토목공사 하면서 영향을 주죠. 그 문제가 저는 큰데 그 문제가 지금 간과되고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원인이 사실 대규모 토목공사에 따른 난개발이거든요. 그러니까 각 시나 이런 데서 인허가 할 때 배수공법, 물을 뽑아내는 공법을 쓰도록 전부 다 하고 있어요. 업자들 하는데 그걸 다시 배수공법을 해야 하는데 물을 지하수를 건들지 말아야 하거든요. 주로 흙이 깊은 데서는, 그게 핵심입니다, 사실은요. 그런데 인허가 할 때 그것을 안산시나 일산시나 전부 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규제하질 못해요. 인허가 할 때 도시계획 할 때 사실 그 팩트가 들어가야 하는데 공무원들은 그런 개념이 없죠, 지금. 교통이나 생각하지, 어떤 흙이 깊은데 지하수가 상당히 높은데 토목공사 하면서 침하 발생하는, 아까 관로도 마찬가지고요. 관로도 열화상카메라만 가지고 다니지, 그게 땅에다 사실 묻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땅이 어딘가가 사실 우선적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플러스해서 노후관로까지 더해야 하는 것이죠. 안산 같은 곳들은 8년 됐대요.

◇ 장원석: 얼마 안 됐군요, 정말.

◆ 이수곤: 네, 네. 8년밖에 안 됐는데 노후관로라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외력에 의해서 된 것 같다. 외력에 의한 힘에 의해서 된 것 같대요. 노후관로를 이야기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외력 힘이라는 게 바로 침하거든요. 누가 갖다가 거기다 쇠꼬챙이로 찌를 것도 아니고. 바로 그 주변에 지하수를 뽑아냄으로써 지반이 침하되기 때문에 거기 있는 관로가 이음매가 벌어지고. 이 문제가 클 수가 있거든요. 제가 말하는 게 100%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팩터(factor)가 많거든요. 그 팩터들을 전부 다 여러 전문가들 관점에서 융합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깁니다.

◇ 장원석: 그러면 지금 사실상 땅을 다 파서 육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점검할 방법이 전무한 건가요?

◆ 이수곤: 아니에요, 아니에요. 땅에다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땅이 침하되면 땅에다 계측기 설치한다고 비싸지도 않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컴퓨터상으로 해서 전체를 네트워킹 해가지고 제가 보기엔 재난 문제는 이걸 각 지역난방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무총리 산하에서 국가안전컨트롤타워를 만드는 게 낫다고 봐요. 그래가지고 실시간으로 화재, 산사태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실시간으로, 리얼타임으로 확인할 수 있는.어떻게 사람이 다니면서 어떻게 하면 보입니까, 그런 식으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너무 몰라서 그런 거고요. 요새 계측기가 많은데, 남의 분야를 이해를 못 합니다. 여러 분야의 문제점들을, 전문가들을 통합할 수 있는 전문인력, 그 전문인력이 제가 보기에는 부족하고 인식이 부족, 공무원들이 다 해결해주겠다 그러거든요. 공무원들이 실제로 모르면서. 공무원들은 열심히 하지만 행정가들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이 실시간 24시간 리얼타임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장원석: 외부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말씀해주셨는데, 그럼 지진에는 어떻습니까?

◆ 이수곤: 지진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지진 그렇게까지는 예민하지 않습니다.

◇ 장원석: 그래도 포항 지역이라든지 경남 쪽이,

◆ 이수곤: 예, 지역마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지진에서 오는 것보다는, 그것도 두려워하지만 바로 주변에서 땅을 파서 공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하수를 뽑아내는 그게 더 흙이 깊은 데에는 취약합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어제 또 발표하면서 유지보수 예산을 연 200억에서 1000억 원 수준으로 늘리고 점검 인력도 자회사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은 시스템적으로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 이수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괜히 공무원들이 지금 열심히, 공무원들이 저는 일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는 해요. 그런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마다 그게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개수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주민들이 사고 나면 일산 같은 데는 사망까지 하지 않습니까,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이 자기 지역의 안전을 자기가 책임진다는, 자기가 실제로 당사자니까요. 5000만 국민이 함께하는 재난안전 시스템, 이걸 갖춰야 합니다. 난방공사가 인원 늘려가지고 하겠다, 무슨 예산을 1000억으로 하겠다. 전부 다 그런 식이에요. 공무원들이 지금 내놓는 대책이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관점을 보지 못하는, 이게 주는 교훈을 그냥 사건에서 덮고 넘어가려는 거지, 물론 열심히 하려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게 해결점이 아니라니까요.

◇ 장원석: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곤: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