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항구 “정부, 광주형 일자리 유보해야... 실업 사회안전망에 돈 쓸 때”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8:10~20:00)
■ 방송일 :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 대담 :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이항구 “정부, 광주형 일자리 유보해야... 실업 사회안전망에 돈 쓸 때”

- 광주형 일자리, 노사민정 전부 다 신뢰 잃어... 다히 테이블 앉기 시간 걸려
- 자동차 산업도 공급 과잉, 구조조정 필요한 상황
- 광주형 일자리는 유보하는 편이 낫다
- 고용 창출보다 실업 방지에 나서야, 신규 공장 들어갈 돈으로 중소기업 감원 사회안전망에 써야
- 선진국, 전기동력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 전체 인력 10만 명 이상 늘어
- 일단 기업이 살아야 노조도 존재한다, 임금 동결 유연근무제 도입 등 고통 분담해야
- 청와대 일자리 기획비서관 하마평? 전혀 아는 바 없다



◇ 앵커 이동형(이하 이동형)> 광주형 일자리. 지난 5일 현대자동차가 수정안을 거부하면서 무기한 좌초 위기에 놓였습니다. 발목을 잡은 건 임금과 단체협약을 유예한다는 조항인데요. 이 이면엔 자동차 산업의 위기도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동차 전문가인 산업연구원 이항구 연구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하 이항구)> 네, 안녕하세요.

◇ 이동형> 우선 광주형 일자리. 이 모델 자체에 대해서 박사님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 이항구> 일단 기본 취지라 할 수 있는 자동차 산업이 어려우니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과거 독일과 미국이 도입했던, 임금을 조금 삭감해서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자동차 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모색한다는 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 이동형> 그런데 일단은 초봉이 3,500만 원 정도 얘기하고 있던데요. 노조에서는 너무 낮다, 이렇게 불만이 있고요. 대신에 정부와 광주시는 임대주택이라든가, 어린이집, 그러니까 복지를 지원에서 낮은 임금을 보존하겠다, 이 생각이지 않습니까? 가장 큰 갭은 역시 연봉입니까?

◆ 이항구> 일단 연봉보다도 어떻게 보면 노조가 받아들일 수 없는, 노조도 인정 안 하겠다, 어떻게 보면 노조 결성을 조금 미뤄달라, 임단협도 미뤄달라, 이런 내용들이 노조의 신경을 굉장히 건드렸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러면 연봉보다는 임단협 유예 조항, 그러니까 생산량 35만 대, 5년간 임단협을 유예한다, 5년 동안은 연봉 협상을 하지 않겠다, 여기에 노조가 많이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 이항구> 네, 그렇습니다. 물론 임금이 조금 낮은 수준으로, 결국 기존 임금을 끌어내려야 하는 것도 노조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항이라고 보겠습니다.

◇ 이동형> 그런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 조항이 없다면,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를 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 이항구> 그렇습니다. 현대차로서는 경형 SUV입니다. 이것은 무엇보다 낮은 임금, 그러니까 원가 절감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결국에 수익을 낼 수 없고, 기업이라는 게 이익 극대화가 목표인데, 결국 적자를 보면서 위탁 생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대차로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 이동형> 접점이 없을까요?

◆ 이항구> 현재로서는 노사민정, 정은 광주시가 관여했지만, 전부 다 신뢰를 잃었습니다. 현재로서는 다시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하기에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동형> 어쨌든 광주에 있는 많은 젊은이들, 또 3,500만 원 임금에 임대주택, 어린이집 같은 복지시설,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노조가 너무 이기주의적인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 이항구> 노조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요구 조건도 아닌, 광주시가 일방적으로 제안하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리 자동차 산업 전체로 볼 적에는 지역에서는 전부 일자리 사업이 다 어렵습니다. 이것은 광주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데 또 하나가 결국 자동차 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이 신규 공장을 짓는다고 할 때는 결국 어느 공장에선가 생산을 죽여야 하는 것이거든요. 풍선효과라는 거죠. 한쪽을 누르면, 결국 한쪽이 튀어나오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노조로서도 선뜻 받아들이기가 어렵고, 이것이 광주시 고유 일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최근에 와서는 군산형 일자리, 창원형 일자리, 또 울산형 일자리... 이렇게 다양한 각 지자체에서 우리도 그러면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 산업 이외 다른 산업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많던데, 그 얘기는 맞나요?

◆ 이항구> 일단 자동차 산업이 상당히 고임금 구조고요. 또 자동차 산업과 같은 수직통합적인 구조를 가진 산업도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타 산업에서도 상대적으로 임금도 낮은 수준에서 더 어떻게 임금을 끌어내리느냐, 이런 산업도 있다는 거죠.

◇ 이동형> 그런데 어쨌든 지금 좌초 위기라고 합니다만, 광주시는 계속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계속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보세요?

◆ 이항구>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유보하는 편이 낫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자동차 산업의 위기가 점차 닥치고 있기 때문에 노사정이 다른 방안, 다른 쪽에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임금 동결이나 삭감. 또 실업 최소화, 그러면서 사회 안전망의 논의를 통해서 우리 자동차 산업의 회생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그렇습니다만, 광주시나 또 정부는 지금 일자리 만드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만큼 고용될 수 있는 사업이 어디에 있느냐고 계속해서 추진할 입장인 것 같은데요?

◆ 이항구> 그런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10만 대 생산 공장을 지어서 직접 고용이라는 게 수백 명 정도밖에 안 될 것이고, 그렇다면 왜 꼭 광주형 일자리가 자동차 산업 전체의 고용창출에 기여할 수 있느냐? 고용 창출보다는 실업 방지에 나서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이미 상당히 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감원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을 잘 파악해서 과연 그 신규 공장에 들어갈 돈을 이러한 중소기업들은 감원하는 데 사회적 안전망으로 쓰는 것이 더 정부로서도 효과적이고, 앞으로 자동차 산업의 중장기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데도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 이동형> 지금 자동차 시장 내수 산업 위기가 외산 승용차 비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도 한 원인이 되겠죠?

◆ 이항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자동차 산업이 위기라는 것은 지금 수출도 부진하고, 판매도 부진하다 보니까 우리 국내 생산, 그리고 부품 수출이 굉장히 부진합니다. 이것이 내년에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데요. 왜냐하면, 세계의 자동차 수요가 지난 10년 동안 성장세를 보여왔지만, 내년에는 조금 꺾이게 됩니다. 중국이나 미국, 유럽 다 우리의 3대 주력 시장에서 우리 자동차 판매, 그리고 3개 지역에 대한 수출이 부진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보다 내년이 더 어려울 것이므로 조금 더 우리가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가지고 가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 이동형> 흔히 말하는 미래형 자동차에 대한 투자 분야는 어떻습니까?

◆ 이항구> 미래형 자동차는 정부가 전기자동차는 내년에 한 4만 대 이상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이미 결정했고요. 또 먼 미래이지만 수소차 쪽에도 계속해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고, 또 자율주행자동차 분야에서도 국토부, 산업부, 이런 관계 부처들이 공동으로 해서 지원금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간이 걸립니다. 전기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구매 보조금을 주니까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거의 1.5배 이상이 판매되는 실적을 거둘 수 있지만, 나머지 분야는 아직도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지만 이번의 위기를 계기로 해서 우리도 미래차 쪽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전략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그쪽으로 많이 연구, 개발을 하다 보면 일자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 아닐까요? 

◆ 이항구> 그렇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미국 같은 경우도 전기동력이나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 전체 인력이 10만 명 이상 늘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GM 파산하기 전보다도 최근에 고용의 숫자가 더 늘어나서 미국 자동차 산업의 고용은 지금 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 이동형> 아까 박사님, 잠깐 자동차 구조조정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결국은 현대 기아,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세요?

◆ 이항구> 지금은 국내 생산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어떻게 보면 유효인력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고정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결국 기업에게는 부담이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이 위기가 다가오니까 조금 저희들이 일자리를 쪼갤 것은 쪼개고, 또 우리가 고통을 분담할 것은 같이 분담하면서 최소한 현재로서는 임금을 삭감하지는 못하더라도 임금을 동결하고, 또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서 일단 기업이 살아야 노조도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야 합니다.

◇ 이동형> 박사님도 기사를 보셨겠습니다만,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서 박사님이 청와대 일자리 기획비서관으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 이항구> 그것은 저희들은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 이동형> 마지막으로 국내 자동차 산업을 구하고, 일자리를 늘리려면 어떤 해법이 필요할까요?

◆ 이항구> 일단 단기적으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겠죠. 그렇다면 중소기업에서는 결국 감원, 실업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는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들어야죠. 이분들이 나오더라도 재교육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미래차에서는 지금의 기술 수준으로는 안 되고,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니까 정부가 9개월 정도의 생계비 정도를 지원해줄 수 있거든요? 그 사이에 직업 훈련을 통해서, 자동차 산업의 불황이라는 것이 보통 길어야 2년 안 갑니다. 앞으로 1, 2년 후에는 다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는 그러한 자신감을 가지고 이해관계자 전체가 똘똘 뭉쳐가지고 이번 위기를 극복해갈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미래차 전략은 해외 쪽에서 인력이 수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대 이상, 이런 쪽에서의 인력 양성에 나서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취업을 시키고요. 또 우리가 공고 쪽이 많이 약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마이스터고라고도 부르는데, 이런 쪽도 적극적으로 젊은 사람들에 교육 훈련, 그리고 기업에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오늘도 현대차가 협력업체들한테 지원하겠다고 발표했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자금을 가지고 처음에는 엔지니어 쪽에서의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서 생산직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이동형> 국내 자동차 내수 시장 독과점 문제. 현대 기아가 거의 다 하고 있는 거요. 이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이 불가능한 것이겠죠?

◆ 이항구> 우리 자동차 산업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요 독점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수요 독점 구조는 많은 폐해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혁신성장도 떨어뜨릴 수 있고, 생산성의 문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또 소비자들한테에 대해서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이것은 중장기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고요. 그렇지만 이번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우리가 한 번 미래차 전략에 대비하면서 이런 수요독점 구조를 개선해나갈 수 있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봅니다.

◇ 이동형>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 이항구> 네, 감사합니다.

◇ 이동형> 지금까지 이항구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