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1달러 더 받아 우버 도입해.. 카풀사태도 상생방안 찾아야"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 출연자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카카오 카풀' 시행에 반대하는 한 택시기사가 지난 월요일 국회 앞에서 분신해서 숨졌습니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정식출범을 앞두고 시범운영을 한 지 나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카카오는 예정됐던 오는 17일에 카풀 출시를 연기할 수 있다면서 대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갈등은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TF까지 구성해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하지만, 문제를 풀 수 있는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택시업계는 오는 20일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쟁점, 이번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을까요? 오늘은 법적인 부분을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하 노동일): 안녕하세요.

◇ 장원석: 예정대로라면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다음 주 월요일 17일에 시행이 되는데, 카카오 측은 일정을 연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택시기사 분신사건 때문에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노동일: 예, 정말 택시기사 분들이 아무리 분노가 있으셔도 분신이란 극단적 선택을 해선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돌아가신 분께는 정말 애도의 뜻을 표합니다만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되겠단 생각이 듭니다. 이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카풀 앱 출시에 따른 택시업계와의 대립, 이런 문제만으로 시각을 가지면 풀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카풀 문제가 이런 문제를 촉발하긴 했지만 결국 기사분들이 현재 열악한, 너무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사납금 문제는 오래된 문제고요. 하루종일 일해도 시간당 임금으로 따지면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이거든요. 이 문제가 밑바닥에 쌓여있기 때문에 카풀 문제가 촉발시켜서 이렇게 폭발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아야, 이 문제를 조금 폭넓게 보아야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싶은 구론 생각입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이번에 단순한 카카오 카풀 때문만은 아니라는 평가시고요. 카풀 서비스 논란 이전에 카풀은 오래전부터 있어왔습니다. 같은 방향을 가는 직장인들이 차를 얻어타는 그런 건데, 이게 법에도 규정돼 있습니까?

◆ 노동일: 물론입니다. 카풀이란 건 우리가 흔히 그동안 승용차 함께 타기 운동 이런 거 많이 벌였지 않습니까. 오히려 권장되는 일이죠. 환경이라든지 자원낭비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나홀로 승용차가 있으면 같은 아파트, 같은 직장, 같은 방향으로 가는 사람을 함께 타고 가서 운전자나 차량 소유자에게 다른 사람들이 일정 조금 돈을 걷어서 기름값 정도를 보태주는 그런 건 권장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걸 영업으로 하게 되면 이건 자가용 유상영업행위가 되거든요. 그건 법에 금지돼 있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라고 해서, 그 81조에 원칙적으로 자가용 유상영업행위는 금지되어 있는데요. 단지 예외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출퇴근시간대라든지 재난시·비상시 이런 때는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출퇴근시간이라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 장원석: 모호하죠.

◆ 노동일: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에 7~9시 오전에, 또 저녁에 5~8시까지. 이 정도를 출퇴근시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워낙 출퇴근시간이란 건 다양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걸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인 카풀 앱을 출시해서 이렇게 승용차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것은 불법이다, 출퇴근시간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걸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걸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법적으로는 대립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 장원석: 그렇군요. 예전에 2013년인가요. 우버 서비스 논란 때도 택시업계가 크게 반발해서 도입이 결국 철회됐고요. 이후에도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등장했지만 자리를 잡지 못했습니다. 지금 기업, 그리고 국내에서의 영향력 정도만 다를 뿐 핵심 쟁점은 그때와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국회에서는 이런 수년 전부터 이어져온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해결책을 내주거나 혹은 개정을 해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는 불만도 있거든요. 지난해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카풀 예외조항 삭제법안을 내기도 했고, 또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문진국 자유한국당 의원이 방금 말씀해주신 것, 출퇴근시간을 한정하는 법안을 발의했는데. 정치권에서 이렇게 법조항을 명확하게 만드는 부분에서도 좀 의견조율을 해야 하는 아닐까요?

◆ 노동일: 그런 면에서 민주당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요. 현재 민주당에도 택시·카풀TF라는 게 구성돼 있거든요. 전현희 의원이 위원장이 되어 있고요. 그게 노력을 했는데 이 문제는 딜레마적인 부분이 있어요. 한편에서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가장 캐치프레이즈 중의 하나가 혁신경제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경제 활성화 이런 걸 하자면 분명히 이른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발전에 따른 어떤 불가피한 방향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의 방향 중의 하나가 규제 완화 아니겠습니까. 되도록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는데. 반면에 지금 카풀 앱 도입으로 인해서 생존권을 위협받는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규제를 해야 한다는 그런 측면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출퇴근시간은 오전·오후 각각 2시간씩, 이렇게 딱 규정해버리면 이건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는 게 아니고 규제를 더 옥죄는, 강화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에서는 택시기사들 생존권 문제가 걸려있고, 또 한쪽에서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가피한 방향에 따라서 규제를 완화해야 하고. 이런 또 딜레마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택시업계와 카풀 업계가, 카풀을 출시하려고 하는 카카오톡이라든지 카카오모빌리티라는 회사가 직접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제대로 상생의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 장원석: 혁신이냐, 생존권 위협이냐. 두 가지가 계속 맞붙고 있는데. 그래서 카카오 측에서도 일단 일정을 연기하고 대화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거든요. 그런데 택시업계에서도 일부에서는 오전·오후 각 2시간 출퇴근시간을 정하면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또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풀 서비스에 등록하는 이른바 크루, 크루를 모집하기가 이렇게 되면 어려울 거다, 이러면서 결국 계속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아까도 잠깐 지적했지만 정부나 정치권의 늑장대응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딜레마가 있지만 그래도 해결책을 제시해줘야 하는 거 아닐까요?

◆ 노동일: 물론입니다. 바로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런 때 정치권이 적극적인 정책을 내놔야 하는 것이거든요. 어쩔 수 없다, 딜레마다, 이렇게만 해서는 사실 해법을 찾기 어려운 거죠. 아까 처음에 사회자께서 우버 이야기를 하셨지만, 우버 서비스가 도입될 때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서 저항이 있었습니다, 택시기사들도 그렇고.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 우버 측에서, 각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만 우버 호출 한 건당 1달러씩 돈을 가외로 내게 해서 그걸 모아서 기금을 만들어서 택시기사들의 복지에 쓰도록 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항을 극복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면, 이번에 카풀 마찬가지로 카풀에서 한 번 호출할 때 그야말로 돈을 일부 내서 택시기사들의 생존권 보장에 쓰겠다든가. 그런 방안을 찾아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당사자끼리 합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바로 정치권이 나서서 제3의 입장에서 중재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고. 좀 전에 잠깐 예를 드셨지만 현재로선 조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의 하나는 기본적으로 하루에 각각 오전·오후 2시간씩이라든지, 또 카카오 측에서도 한 사람당 하루에 2회 호출만 허용하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가용을 가지고 마치 하루종일 영업용처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 막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측이 만나서 또 정치권이 함께해서 정말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끈질기게 협상하면 일단 현재 상생 방안을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예라든지, 합리적인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어제 SBS 8시 뉴스 보도를 보니까 국토교통부가 보름 전에 중재안을 내놨다고 보도했어요. 카풀을 1년 동안 시범운영하고, 또 자가용 영업을 막기 위해서 하루에 2번만 손님을 태우고, 또 승객 안전을 위해서 운전자 신원조회를 제대로 하고, 택시업계에는 대형차종 영업이라든지 다른 부가서비스를 허용한다. 또 앞서 얘기 나왔던 사납금 문제, 그리고 월급제 이야기도 있었고요. 하지만 택시노조는 상당수가 이렇게 정부 중재안대로 진행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법부터 고치고서 협상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거부했다고 하거든요.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보세요?

◆ 노동일: 기본적으로 그 문제는 분명히 맞습니다. 과거에도 사납금 문제 이야기 나올 때, 특히 택시요금을 올릴 때마다 사납금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지만 결국 아무것도 개선이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택시기사들 입장에서는 믿을 수 없다는 말도 분명히 일리가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분명히 그런 이야기 나올 때 국토교통부가 입장을 내놨더라도 결국 국회에서 법이 통과돼야 하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를 민주당에서 확약하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여야 모두 이견이 없다면 그 문제를 받아들이는 것도 한 방법인데. 기본적으로 법을 바꿔야 하는 문제니까 사실은 쉽게 국토교통부만으로서, 약속만으로써 할 수는 없는 그런 문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얘기 나온 것도 저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를 카풀과 택시업계의 대립만으로 봐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니까, 폭넓게 택시업계 생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한 어쩔 수 없는 방향이라는 그런 것도 이해하면서 함께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 장원석: 지금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고 계시는데, 끝자리 8736번님, ‘대기업인 카카오가 은행, 대리, 택시, 이제 카풀까지 한다면 택시업계 죽습니다. 대기업이 방만한 사업으로 대기업만 살고 영세사업자는 죽으란 이야깁니까’ 이런 얘기고요. 또 1077번님, ‘카풀이 운영되면 외국기업이 들어와서 택시업 도산되고 승차난을 해소한다고 하는데, 돈이 안 되는 가까운 거리를 가겠습니까’ 이런 말씀해주셨고요. 또 2291번님은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지난 일요일 업무 중에 다녀올 일이 있어서 신월동에서 서부트럭터미널 가려고 하는데 택시를 잡을 수 없어서 걷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이 나오더군요. 그래서 버스 타고 다녀왔습니다’ 여기는 굉장히 가까운 거리죠. 그래서 택시가 잡히지 않는다는 의견을 주셨는데. 5534번님도 ‘택시기사들이 생존권 위협받는다고 하는 점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잘 해결됐으면 좋겠지만, 일부 택시 난폭운전, 승차거부, 바가지요금 등도 해결돼야 합니다’ 이렇게 문자 보내주셨는데. 지금 의견이 국민들도 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3자 입장에서 두 집단의 싸움, 그리고 중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여당을 바라보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감도 있는 것 같아요.

◆ 노동일: 네.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분명히 한두 번은 그런 경험 하셨을 거예요. 택시가 꼭 필요한 그런 상황인데 잡히지 않고, 빈 택시가 분명히 있는데 가자고 하면 장거리 손님 태우려고 안 간다고 하고. 그런 경험 분명히 있으실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기사들의 목소리에 한편으로 공감하면서도 그런 경우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카풀이 활성화돼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어느 일도양단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사실 지금 택시업계가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하지만 앞으로 이런 것이 분명한 기술발전 방향인 것은 알아야 합니다. 카풀 이야기가 나오지만 조금 있으면 이제 완전 자율주행하는 택시가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땐 또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앞길보다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생각하거든요. 과거 저희 직장생활 할 때는 타이피스트라는 직업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직업이 없어졌잖아요. 전화교환원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직업이 없어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발전에 따른 불가피한 추세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나 현재 그 기술발전에 따라서 불의를 받는 집단에 대해서 어떻게 고통을 완화하고 점진적으로 그걸 순응해나갈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를 분명히 정치권에서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이죠.

◇ 장원석: 지금 고통 받고 있는 분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중재안이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노동일: 고맙습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