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사망, 명백한 기업살인...은폐시도 의심”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3일 (목요일) 
□ 출연자 :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

-故 김용균씨 사고, 명백한 기업살인
-신입에게 숙련기간도 없이 대형 장비 맡겨
-랜턴도 없이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 작업하다 사고
-연락두절 당시 조치했다면 결과 달랐을 수도
-사고현장 최초 발견 1시간 후에 신고...은폐 시도 의심
-3년마다 한 번씩 용역회사 입찰 경쟁...고용불안 가중
-화력발전소 운전·정비 정규직 전환 0%
-죽음의 외주화 막기 위해선 ‘산안법 개정안’ 통과돼야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그제 태안의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던 24살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컨베이어벨트에 끼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각종 산업현장의 사망사고 때 자주 등장하는 말이 ‘위험의외주화’, ‘죽음의 외주화’ 이런 이야깁니다. 관련된 이야기를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안녕하십니까.

◆ 이태성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간사(이하 이태성): 안녕하세요.

◇ 김호성: 저희 YTN TV를 통해서도 관련된 소식을 전해주셨잖아요.

◆ 이태성: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이른 아침입니다만 짧게 이번 사고 개요를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태성: 우선 삼가 고 김용균 노동자의 명복을 빌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대로 된 업무 숙련기간이 없이 2주 만에 신입사원에게 4kg에 달하는 설비를 책임지게 하여 발생한, 사실상의 기업 살인에 해당합니다. 2인1조가 되지 않는 구조 속에서 사고는 석탄이 이송되는 벨트에 발생한 석탄을 처리하던 중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랜턴도 없이 휴대폰 불빛에 의지해서 벨트에 끼여서 사망한 사고입니다.

◇ 김호성: 제가 과거에 영월광업소 폐광되기 이전에 취재를 했을 때 컨베이어벨트에서 석탄이 실려 나오는 현장을 저도 직접 봤거든요. 대단히 여러 사람이 함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복수의 사람들, 2인1조 조금 전에 언급하셨습니다만, 이런 것이 작업현장의 환경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단 얘기잖아요.

◆ 이태성: 네, 그렇습니다. 발전소의 용역 노동자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조건이 매우 열악합니다. 사실상 탄광과 같은 환경에서 일하는 3D 업종입니다. 하지만 또 중요한 문제는 3년 마다 한 번씩 경쟁입찰을 통해서 노동자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회사가 바뀌는 구조여서 심각한 고용의 불안에 시달리고 있고요. 문제의 본질은 돈이라는 경영원칙이 작용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 김호성: 원청·하청 업체와의 관계를 말씀하신 건가요?

◆ 이태성: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이 같은 문제제기가 그동안 현장에서 있어오지 않았겠습니까?

◆ 이태성: 계속 문제제기를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이 문제의 원초적인 질문에 대한 것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지난 20년 동안 진행됐던 발전소의 민영화, 그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통해서 공기업 선진화라는 산업정책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촛불로 탄생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인 노동정책과 산업정책이 충돌되는 부분이 분명히 지금 있습니다.

◇ 김호성: 비단 그러면 이번 현장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 메시지로 읽히는 부분이네요.

◆ 이태성: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수익창출이 업무의 안전 부분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런 환경이 해결되지 않는 한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할 수도 있다는 이야긴데. 자, 그렇다면 김용균 씨가 고용된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 이태성: 현재 화력발전소에는 운전에는 6개와 정비에는 9개의 용역회사가 3년마다 한 번씩 말 그대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는 맹수처럼 입찰경쟁을 합니다. 그분이 근무하고 계셨던 한국발전기술이라는 회사는 최초에는 한국남동발전이라는 원청인 회사의 자회사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간 회사인 태광파워에 매각돼서 현재는 계열사인 한국발전기술에 근무하고 계시고 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호성: 이번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꼭 밝혀져야 할 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고 계시는지요?

◆ 이태성: 우선 많은 언론에서도 제기했는데요. 최초 발견시간이 3시 22분인데, 발견시간보다 1시간이 지난 04시 29분에 119와 112에 신고가 됐습니다. 굉장히 의문되는 부분인데요.

◇ 김호성: 한 시간 이상 걸렸네요, 한 시간 이상.

◆ 이태성: 네, 그렇습니다. 이는 발견 후에도 또 다른 은폐를 시도했던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용역업체 팀장과 연락이 두절됐던 게 10시 정도였는데요. 그 과정 속에서 관리감독이나 조금만 신경 써서 조치를 했다면 결과가 다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유족들이 태안화력의 사망현장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어려운 발걸음인데요. 반드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다시 한 번 고인의 죽음이 명명백백 규명되길 바랍니다.

◇ 김호성: 예. 이게 지금 외주 또는 하청 노동자들이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는데, 정규직 전환 정책 때문에 이 같은 일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멈춰져 있게 되는 환경이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긴지요?

◆ 이태성: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부문 정규직 정책은 저희도 해당이 되는데요. 저희가 속한 운전과 정비는 지금 정규직 전환이 0%입니다. 그나마 진행되고 있는 발전의 운전 분야는 1년째 제자리걸음에 있고요. 발전의 또 정비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 3000명이 되시는데요. 이분들은 아예 전환 대상에서도 제외가 됐습니다.

◇ 김호성: 그렇다면 말이죠. 여기에서 따르는 대안 같은 건 제시되는 게 없나요? 예를 들자면 원청사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예를 들자면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이태성: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국회에서 풀리지 못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과, 산업재해를 은폐할 경우 형사처벌을 신설하는 등의 산안법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서 앞으로는 이런 원청의 책임과 처벌이 강화되는 법들을 통해서 죽음의 외주화가 반드시 멈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예를 들자면 지난번 강릉 KTX 사고 때도 보면 말이죠. 외주사에 소속돼 있는 승무원한테는 사고가 난 것이 어떤 것인지 제대로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외주 분들에게 승객 안내만 하도록 하는 것이고, 위기상황이라든가 그 상황에 대한 조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규직원만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면 산업재해 현장에서 비정규직 신분으로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안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실제로 현장에서 그렇습니까?

◆ 이태성: 현장에서도 그런 구조로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전소의 민영화와 경쟁입찰이 폐지되지 않으면 결국 이런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될 것이고요. 전기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유지업무라고 해서 노동3권인 파업권까지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고용 정규직화가 이뤄져서 이런 죽음의 외주화를 막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 김호성: 앞으로 계획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 이태성: 우선 국민 여러분께, 25살의 꽃다운 청춘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늦둥이 외아들이라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그의 죽음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저희는 오늘 7시에 광화문광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시작으로 비정규직과 문재인 대통령이 만나서 정말 1100만 비정규직의 아픔을 헤아려주시길 간곡히 소망 드립니다. 저희가 오죽했으면 정규직 안 해도 좋다고 말씀드렸겠습니까. 제발 죽지만 않고 일할 수 있는 현장을 꼭 만들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신다면 저희 그 죽음의 외주화 반드시 중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 이태성: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발전비정규직연대회의 이태성 간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