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성훈 인천교육감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로 공공성 강화해야"

YTN라디오(FM 94.5) [수도권 투데이]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2일 수요일
□ 출연자 :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


◇ 장원석 아나운서(이하 장원석): 인천시 교육청이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4등급, 12위에서 큰 폭으로 오른 거죠. 그리고 이른바 정책 버스킹을 통해서 인천 교육에 대해서 인천시민들과 소통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전국 최초로 유치원까지도 무상급식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얼마 전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도 다뤘던 문제였던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 같은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학교폭력 근절대책, 장기결석 학생 관리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시기입니다. 오늘 <투데이 포커스> 특별초대석 시간에는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을 스튜디오에 직접 초대해서 인천 교육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이하 도성훈): 안녕하세요, 도성훈입니다.

◇ 장원석: 반갑습니다. 굉장히 더울 때 취임하셔서 어느덧 추운 날씨가 됐는데요. 지난 10월에는 취임 100을 맞아서 4년 동안 혁신미래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난 반년 정도 시간 동안 쭉 인천광역시 교육 정책의 수장으로서 현안을 둘러보신 소회를 말씀해 주신다면요?

◆ 도성훈: 벌써 한 5개월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3~4년 지난 것 같은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요. 후보자 시절에도 우리 인천 전역을 다니면서 100여 차례 넘게 간담회도 하고, 또 취임하고 나서도 4000명 넘게 만나면서 인천 교육의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요. 인천에도 참 교육 현안 문제가 굉장히 많다, 산적해 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희망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인천에 지역격차 교육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 신설과 또는 과밀학급 해소 대책, 그리고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 실현을 위한 준비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청렴한 조직문화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시와 군·구의회와의 교육발전을 위한 협치. 그래서 교육특별시 공동선언을 이뤄냈고요. 그래서 결국 지금 취임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 인천 교육이 앞으로 혁신미래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준비와 고뇌의 시간이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 장원석: 특히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올해에는 공공기관 중에서 2등급이 제일 높은 수준이더라고요. 역시 인천시 교육청도 2등급을 받았는데, 지난해 4등급에서 굉장히 높은 폭으로 상승했는데 그 비결이 있을까요?

◆ 도성훈: 물론 저 개인적인 노력도 있었지만, 저보다도 우리 시청 교직원 여러분들, 그리고 또 교장선생님을 비롯한 선생님들, 또 행정직원, 교육감 고용직원들, 또 학부모님들까지, 어쩌면 인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까지 시민들이 함께해서 만들어냈다고 보고요. 제가 후보자 시절에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떻게 청렴한 교육청을 만들어낼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고. 그런데 한 5개월 정도 지나면서 12위에서 2위로 올라갔다고 하는 이런 결과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앞으로도 더욱더 청렴한 문화를 이루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제가 교육감님 인터뷰에 앞서 미리 교육감님 정보를 찾아봤더니 몇 가지가 있어서 청취자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80년대 중반부터 인천에서 지금은 인제고등학교, 옛 성헌고등학교 맞죠. 거기서 교사로서 교육에 몸담기 시작하셨고, 이후에 전교조 활동 탄압을 받으셔서 해직당하셨다가 복직하시고, 얼마 전에는 또 인천에 있는 동암중학교 교장도 지내셨고요. 또 해직교사 출신으로 한 활동이 민주화 공로로 인정받아서 민주화 유공자까지 되셨어요. 여러 가지 쭉 돌아보시면 참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교육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시던 것하고, 또 민주화투쟁 하던 것, 그리고 이제 교육감으로서 인천지역 교육을 총괄하는 관리자가 되는 것. 이중에서 본인에게 가장 어울리거나 혹은 가장 어렵거나, 이런 것을 평가해 주신다면 뭘 고르시겠어요?

◆ 도성훈: 글쎄, 어느 것 하나 쉬운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 가르치는 문제도 그렇고, 학교현장에서 교육행정 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인천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바라보면서 교육행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33년 간 교직생활을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학민주화 투쟁도 하고, 또 전교조 활동을 통해서 교육개혁을 하기 위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이런 과정들이 아마 총합이 돼서 제가 학교에서 그냥 가르치기만 했다면 보지 못했던 이런 사회의 이면의 모습들이라든가, 그런 소외된 계층에 대한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 사회 전반적인 모습들을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활동들이 지금 교육감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자양분이 되었구나. 그래서 지금 어렵지만 또 다시 배워가면서 우리 인천 교육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궁금한 점 답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정책 이야기를 좀 해보죠. 지난달 말에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내가 말하는 대로, 인천 교육을 바꾸는 꿀팁 2탄'을 실시했어요. 이른바 정책 버스킹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자리가 마련된 취지가 뭘까요?

◆ 도성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천 교육의 현안을 듣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정책간담회를 열고 경청하고 또 취임하고 나서도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요. 이것이 일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인천 교육에 대해서 이제는 교육당국만이 노력해서는 안 된다.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할 때만이 인천 교육이 발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인천시민과 직접 소통해야겠다. 그런 소통의 한 방편으로 정책 버스킹을 하게 된 것이고요. 실제로 또 마음이 있어도 만날 수 없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시간적·물리적으로 참여가 어려운 시민들이 지나가다가 쉽게 참여해서 본인들의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좀 만들어서 우리 인천시민들이 답답해하고, 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그런 것을 교육정책으로 수용해야겠다. 그런 취지로 정책 버스킹을 열게 됐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버스킹은 청취자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음악가들이 길거리에서 연주도 하고 노래도 부르면서 청중들과 소통하고, 듣고 싶은 노래도 추천받아서 바로 그 자리에서 불러주고 이런 것들인데 이걸 교육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행사가 올해 두 번 열렸거든요. 교육정책에 이런 내용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기를 많은 분들이 바라실 텐데, 내년에도 이런 자리를 만듭니까?

◆ 도성훈: 금년에 10월 말하고 11월 말하고 두 번 진행이 됐는데요. 총 80여 개의 제안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런 제한들을 선별하고 논의해서 꼭 반영되도록 하겠고요. 내년에는 6번의 정책 버스킹 행사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기 위한 통로로 정책 버스킹 이외에도 청소년정책토론회라든가 또는 광장토론회 이런 것도 이미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 버스킹과 이런 토론회들을 통해서 다각도로 우리 청소년들과 인천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내년에도 계속할 것입니다.

◇ 장원석: 제안할 수 있는 대상은 학부모도 될 수 있고, 학생도 될 수 있고, 일선 교사도,

◆ 도성훈: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죠. 기억에 남는 의견 있으세요? 이건 정말 내가 생각도 못했던 건데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다니, 이런 이야기.

◆ 도성훈: 학생 정책제안 동아리가 와서 학교폭력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스웨덴에서 하는 ‘키바 코울루’라고 하는 정책이 우리 학교폭력 대응책으로 도입됐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고기 없이 채소 식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급식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있었습니다.

◇ 장원석: 참신하기도 하고 굉장히 수준 높은 제안들이 많이 들어왔군요. 그리고 요즘 굉장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관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국회에서는 아직 사립유치원과 관련해서 유치원 3법이 통과 안 된 것을 비난하는 목소리도 아직 있고요. 그런데 사립유치원 총연합회 한유총 등에서는 여전히 그런 것들을 반대하고 있는데요. 교육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도성훈: 일단 국민들이 공분을 많이 하셨죠. 저도 안타깝고 답답한 그런 마음인데요. 제가 80년대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면서 사학비리와 관련된 투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 번 따져보면 그런 학교를 운영했던 관리자들, 유치원 같은 경우는 소유자겠죠. 그런 분들의 유치원에 대한 역할이나 공공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인식, 이런 것이 좀 부족하다. 그리고 또 유아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됐죠. 그리고 제도가 거기엔 또 못 따라가고. 또 요즘에 와서는 인구절벽 시대라 원아들이 줄어들어서 영세한 유치원들이 많이 늘어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지금의 사태를 가져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인천에서는 89% 정도 감사를 했습니다, 이미. 많은 부분들이 지적됐고 또 시정하라고 요청이 돼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까지 해서 마지막 못한 유치원까지 전수조사를 할 예정인데요. 이 사태가 있고 나서 인천의 유치원 협회에서는 자정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비리 유치원은 퇴출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결의를 해서 와서 간담회도 하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그런 어려움과 그다음에 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의 취원율을 2023년까지 42%까지 확대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55학급을 증설해서 취원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유치원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회계를 정확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미숙한 부분들이 있어서 유치원 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컨설팅과, 그다음에 재무회계 컨설팅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 많은 유치원들이 컨설팅을 받기 위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쉽게 이번 3법이 통과되지는 않았는데 또 기회가 있으면 그런 3법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사립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을 편성해놓고 있는 상황이라 회계투명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함께가야 우리 아이들에게도 급식이 정상적으로 잘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는 조속히 통과됐으면 좋겠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처음학교로’에 참여한 사립유치원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인천 지역의 경우?

◆ 도성훈: 인천에 작년에 한 개 유치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08곳, 총 249곳 가운데서 108곳에서, 한 44% 정도 사립유치원이 참여했고요. 공립유치원은 물론 100%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는 우리 인천광역시 유치원 유아모집 선발에 관한 조례 이것을 제정해서 모든 유치원이 100%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유치원 일선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들, 혹은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쪽의 목소리도 많이 반영한 정책을 추진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계속해서 압박만 할 것이 아니라, 이런 사립유치원 일부 비리 문제도 그렇고요. 아이들을 해친 경우, 아이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경우까지 다 포함해서 일선에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시는지요?

◆ 도성훈: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치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컨설팅이나 또는 회계사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재무 컨설팅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그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했고, 또 그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면 앞으로, 공청회도 제안하고 그랬어요, 유치원 쪽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한편으로는 지원하고 또 한편으로는 처음학교로라든가 또는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도입되면 함께 그것을 어떻게 투명하게 만들어갈 것인가. 이런 부분으로 같이 소통하면서 만들어가야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국민들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그런 공공성이 강화된 유치원을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정책 버스킹 때에도 학생들이 의견을 냈다고 하는 학교폭력 문제. 얼마 전에 인천 한 중학생이 옥상에서 추락해서 사망한 사건, 이것 굉장히 논란이 됐는데 교육감님께서는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 도성훈: 참 가슴이 미어지는 사건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교육운동의 출발이 사학비리에 대한 척결, 그리고 그 당시에 입시부담으로 꽃다운 우리 아이들이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이 자살로 이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빼앗기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그런 요인으로 인해서 제가 교육운동을 하게 된 배경인데요. 30여 년이 지난 지금 교육감이라고 하는 인천교육계의 수장이 돼서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가슴아프고 또 면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그동안 생을 달리한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요. 유가족들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 장원석: 그리고 앞서도 지금 인천 교육계 현안으로 지목해주신 것 중에서 신도시와 구도시의 불균형 그리고 과밀학습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는데. 지금 청라 같은 신도시에서는 사람이 너무 많고, 어느 지역은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관내 초중고 전체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조치들이 취해집니까?

◆ 도성훈: 일단 제가 취임하자마자 가장 시급하게 했던 것이 송도와 청라 또 영종도와 같은 경제자유구역 학생들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 학교 신설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송도와 청라 지역에 지난 9월 달에 8개 학교 신설을 교육부로부터 승인 받았고요. 얼마 전 11월 7일은 검단 지역에 또 5개, 유치원을 포함해서 5개교에 대한 신설 승인을 요청해서 아마 특별한 이변이 없으면 승인이 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만 해도 13개 학교가 새롭게 승인된 상태인데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개발돼 있는 청라 지역 같은 경우 우리가 예측할 수 없었던 주거형 오피스텔 같은 것이 들어와서 갑자기 학생수가 늘어나요. 그러면서 이제 과밀학급이 늘어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민원들도 있고 그랬는데, 또 우리 주민들께서 슬기롭게 잘 소통을 통해서 분산배치라든가 이렇게 해서 지금 임시방편으로 해결해 놓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것 이외에도 인천 전역에 과밀이 예상되는 학교들을 72개교를 전수조사해서, 45개교의 과밀이 특히 더 예상되는 학교는 직접 방문해서 지금 한 권의 책으로 완전히 파악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인천 교육행정이 뒤따라가는 행정이 아니고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하는 그런 행정이 돼야겠다. 그래서 그런 준비를 해놓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2022년까지 319억 원을 초중고에 투자해서 교실 증설이라든가 건물 확대 이런 걸 통해서 과밀학급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학교별로 심각 단계가 있고 그래서 학생 배정 방법을 개선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통학구역을 분산배치하는 방법, 그리고 또 신설학교의 개교를 조정하는 방법,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축을 통한 선제적인 대응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맞춤형으로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장원석: 아니나 다를까 지금 끝자리 3442 쓰시는 청취자께서 ‘안녕하세요. 청라 내에서 초등학교 부족 문제로 한 아파트 단지에서 서너 개 초등학교로 아이들이 분산배치돼서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대안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그런 계획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나아지겠나요?

◆ 도성훈: 이미 개발이 된 상태, 완료가 된 상태에서 새로 학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당장 건물을 지을 수도 없고, 또 거기에 새로운 학교를 만들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또한 2021·2022년이 지나면 또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특별히 문제가 됐던 것이 기존의 학생 유발률 조사와 그다음에 작년부터 우리가 인천교육청에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유발률 조사를 했는데 그 차이가 30%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더 과학적인 빅데이터 방법을 위한 것하고, 그다음에 시나 경제자유구역청 등에서 앞으로 공동가옥들을 승인할 때는 사전에 교육청하고 협의할 수 있게 해 달라. 그런 요청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들이 잘 조화롭게 이뤄지면 앞으로는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와 반대로 원도심, 구도심은 학생수가 없어서 걱정인 곳도 많아요. 과소학급 문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습니까?

◆ 도성훈: 일단 인천시에서도 원도심 개발과 관련된 정책들을 지금 꾸준히 세워서 추진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수가 아주 급감하고 또 어려운, 폐교까지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들도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학교들을 111개교를 지정했습니다. 균형발전 대상학교로 지정해서 그런 학교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더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111개교에 4년 동안 100억을 더 지원해서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 금년에는 과대학교 과밀학급을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 해서 대응마련을 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면, 내년도 19년도에는 이제 원도심 살리기 위한 조사와 준비를 하기로 예정돼 있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제가 선생님들이 이 부분은 참 좋겠다, 부럽다 하는 부분이 제자들이 찾아오거나 메시지를 전해올 때 제가 느끼거든요. 6435 끝자리 쓰시는 분께서 ‘제 고등학교 은사님이자 중고생을 둔 학부모로서 이렇게 다시 만나 뵈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언제나 옆에서 응원합니다’ 이런 문자 보내셨는데 제자께서 보내신 것 같아요. 지금 방송 들으시고 보내신 것 같은데요. 오늘 마무리하면서 또 저희가 미리 신청곡을 받았어요. 청취자분들께 전해주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하나 골라 달라고 했는데 인순이의 ‘거위의 꿈’ 골라 주셨어요. 왜 이 노래 골라 주셨습니까?

◆ 도성훈: 꿈이 있는 교실, 소통하는 학교, 공정한 인천 교육. 이게 우리 인천 교육의 3대 지표고요. 교육비전으로는 삶의 힘이 자라는 우리 인천 교육으로 설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의 힘이 자라는 행복한 배움을 이룰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은 노래라고 생각하게 돼서 선정하게 됐습니다.

◇ 장원석: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은 인순이가 부르는 ‘거위의 꿈’ 전해드리면서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도성훈: 감사합니다.

◇ 장원석: 지금까지 도성훈 인천광역시 교육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