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정남준 이사장, "공무원연금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알아... 변화된 모습 보일 것"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



[생생경제] 정남준 이사장, "공무원연금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 알아... 변화된 모습 보일 것"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한국 경제를 생생하게, 그리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 오늘은 공무원연금공단의 정남준 이사장님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안녕하세요?

◆ 정남준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이하 정남준)>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네, 제주도에서 오셨어요. 

◆ 정남준> 네, 멀리 서귀포에서 왔습니다.

◇ 김혜민> 제주도가 저도 올해만 들어서 한 2번 가봤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 정남준> 그렇게 관광이나 여행하시는 분들은 제주도를 굉장히 좋게, 또 로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막상 공공기관이 정부 방침에 의해서 이전했습니다만, 생활 요건은 조금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더구나 혁신 도시가 신 서귀포에 있는데, 저희 기관이 다 이전 완료했습니다만, 아직 생활 정주기반이 미흡하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3년째입니다.

◇ 김혜민> 이사장님도 제주도 분은 아니시잖아요? 일 때문에 가신 거죠?

◆ 정남준> 네.

◇ 김혜민> 그래도 저는 어쨌건 여행으로 가니까 제주도가 가성비 대비 정말 좋다는 것을 틈새 홍보를 해드리고요. 오늘은 제주도 이야기를 하려고 오신 것은 아니고 공무원 연금공단에 대해서 이사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사실 일반 국민들은 어떤 기관인지 잘 모를 것 같아요.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정남준>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공무원들이 국가 일을 하다가 퇴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무원 연금을 받습니다. 현직 공무원들로부터 돈을 걷어 가지고 퇴직, 은퇴한 전직 공무원들에게 연금을 주는데요. 연금 업무가 주고요. 그 외에도 제보상이라든지, 부조 급여라든지,복지 등에 대해서 공무원 연금 가족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1982년에 설립되었고, 36년째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현재 현직 공무원들이 116만이고요. 퇴직, 은퇴한 공무원들이 50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66만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 김혜민> 공무원이 되는 게 장래희망 1위인 조사 결과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변에 공무원을 꿈꾸는 분들도 많고, 공무원도 많고요. 현직 공무원이 116만 명, 그리고 퇴직 공무원이 50만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공무원 연금하면 일반 국민들은 공무원보다 연금에 더 방점이 찍힙니다. 왜냐하면, 국민연금이 얼마 안 된다, 용돈 연금이다, 이런 자괴감들이 국민들 사이에 있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은 굉장히 고액이다, 이런 정보들을 듣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공무원 연금에 대한 관심들이 그런 쪽으로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요.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은 다른 거죠?

◆ 정남준> 저도 공직 생활을 28년 9개월 정도 하다가 9년 동안 쉬다가 이제 지난 2월부터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무원 연금을 한 9년 동안 받았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사회보장 측면에서, 사회 복지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공무원 연금은 젊은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하거나 또는 후진 양성을 위해서 교직에 계시다가 퇴직하셨을 경우에 생활 보장을 하는, 소위 직업 공무원제 확립을 위한 기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게 연금이라는 두 글자 때문에 많이 혼동하시는데, 출발이라든지, 제도 기반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은 재직 중에 영위 행위를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 이후에 생활 보장 측면이 강합니다. 특히 공무원의 경우에는 재직 중에 잘못을 저질러서 소위 파면을 당했을 경우에는 연금의 반액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여러 가지 보도를 통해서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의 받는 여러 가지 액수의 비교가 나오니까 저희들이 정책 환경이 좋지는 않다고 하는데, 국민들의 시각이 좋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가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그런 시각을 잘 알고 있고요. 그래서 두 제도 간의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어떻게 할 것이냐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축을 별도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공무원연금공단 이사장님 모신 이유 중 하나도 공무원 연금공단이 이 공무원 연금을 어떻게 투명하게 운용하고, 또 듣기로는 좋은 일에도 많이 쓰신다고 들었어요. 국민의 그런 우려와 비판을 아시기 때문에요.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공무원 연금 액수가 많다는 비판만이 아니라 어떻게 쓰이는지를 잘 인식이 퍼지다 보면 그런 괴리감도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오늘 이사장님을 모셨습니다.

◆ 정남준> 저희들이 연금 이야기만 하기 전에요. 아무래도 종합 복지 서비스 기관이라는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저희 무주택자가 현재 젊은 공무원 층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전국에 저희가 1만 8,300실의 임대주택을 운영하고요. 숙박시설이나 여러 가지 복지 시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국민연금과 차이가 있는 게 국민연금은 기여금 내에서 그것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재산을 불려서 앞으로 연금 재정을 확보하는데요. 저희는 아무래도 국가가 절반을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범적인 공적 연금 관리 기관으로서 저희도 자산 운용을 하고 있고, 또 재투자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 수익만으로는 지금 한계가 있는 게 잘 아시다시피 최근에 초고속 고령화 때문에 이런 원인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1992년도만 해도 당시의 교육 공무원 정년 하신 분들이 65세였습니다. 그분들이 만나셔서 우리가 7년 정도 살 것 같으면 연금을 받고, 7년 못 살 것 같으면 일시금을 받자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분들이 지금 7년이 아니라 30년 이상 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 김혜민> 그렇죠. 100세 시대니까요.

◆ 정남준> 저희들 공무원 연금의 환경이 안 좋아진 가장 원인은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다는 점. 그 말을 강조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저금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연금 액수가 크게 보이는 점도 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에 비해서 차이가 많은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제도적인 분석을 하고 있고, 아마 기회가 오면 또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취임 당시에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사학연금, 또 건강보험, 산재보험, 이 8개 사회보험을 모두 연계해서 정부도 잘 되고, 국민도 잘 되는 방향으로 협치할 것이라는 계획을 밝히셨거든요.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기 각층의 입장이 다르니까요. 어떻게 계획대로 추진이 잘 되고 계세요?

◆ 정남준> 제가 와서 보니까 저도 공무원 연금을 받다가 왔고, 또 시민단체 활동을 하면서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다 오신 분들이 여러 가지 생활이 어렵다는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더구나 최근에 2015년도에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소위 과거에는 물가라든지, 봉급 인상에 따라서 연동해서 연금이 조금씩 올랐거든요? 인상 동결을 지금 5년간 시켜놨습니다. 금년이 3년째고요. 그런 시각이 있는 반면에 일반 국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국민연금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거든요. 저희들도 들여다보는데, 방금 8대 공적 연금 이야기도 하셨습니다만, 사회보험까지 포함해서 보면, 문제들이 있더라고요. 사각지대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정리하고 있고, 저희는 정책 결정 기관이 아니고, 집행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석해서 관계 부처에 건의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연금 말고 또 공제 기능이 있습니다. 교직원 공제라든지, 행정 공제 등이 있는데, 그분들하고 저희들이 자주 교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투자 방안에서 논의를 하고, 또 연금과 공제 간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 제가 이사장으로 와서 8개 기관에 회장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도 만나도록 되어 있는데, 정부기관뿐만이 아니라 전국 국민이 잘 되자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니까 그런 시각에서 협조를 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개선점도 많이 찾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어쨌건 대표로 계신 이사장님께서 국민들의 그런 시각, 또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싶어 하는 마음, 이런 마음과 지혜를 모아서 지금 이 단체를 운영해가신다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조금 반갑고요. 또 하나는 공단에서 그래서 전·현직 공무원을 위한 후생복지 사업들이 많은데, 이것도 사실은 정부로부터 연금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후생복지에 돈이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재원을 안 들이고 후생복지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 정남준> 네, 누차 말씀드리지만, 저희들 연금 적자 폭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거든요. 신규 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후로 은퇴자 공동체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퇴직한 공무원들이 5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분들이 다 도시적인 마을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 1인 가구 증가 추세도 있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귀농·귀촌을 상당히 로망으로 생각하는데, 혼자서 옮기는 데 대한 재정적인 부담, 또 여러 가지 보안 문제에 있어서 망설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열 분 정도는 지난 10월부터 제주도 모슬포 무릉리에 헬기를 이용해서 그분들이 살고 계십니다.

◇ 김혜민> 공무원 은퇴자들이 공동체를 만드신 거군요?

◆ 정남준> 네, 처음에는 65세 이상 70세 정도가 주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을 했거든요. 같이 식사 준비도 해야 하고, 또 시간이 남을 경우에는 농촌 일손 돕기도 하고, 방과 후에 학교 선생님 출신도 계시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학생들에 대해서 지도도 할 수 있고 그런데요. 다행히 최근에 제가 뵈었더니 굉장히 만족스러워하고, 또 내년에도 계속하자는 말씀도 하셔서 저희들이 공무원 은퇴자 한다는 일부 비판적인 시각도 있겠습니다. 우선 이 모델을 성공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달 초에 권역별로 시장 등과 접촉해서 예를 들면 문경, 충북 제천, 그리고 전남 구례, 그리고 강원 동천,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고 내년 봄부터는 그쪽에 정주를 원하는 분들을 알선하고, 특히 빈집을 활용하고, 귀촌, 귀농 세대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보다 훨씬 생활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일단 한 1년 해보고 성과가 있으면 다른 연금이나 공제하고 최종적으로는 서울 도심 지역에서, 특히 쪽방촌에 사는 분들도 강제적 이주가 아니고 본인이 원하겠습니다만, 시골로 이주했을 경우에 훨씬 더 적은 생활비로 더 만족한 노후생활을 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서 새로운 복지모델로 발전시켜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혜민>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공무원 아닌 분들은 참 부럽다,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모델이 되면, 사실 이런 공동체 모델이 잘 세워져서 확산되는 것이 현대사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은퇴자들의 대부분은 교사나 공무원 행정직으로 있으신 분들이니까 타인에게 도움을 줄 방법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독거노인이라든지, 아니면 1인 가족이라든지, 기관에서 입소했다가 나이가 차서 나와야 하는 자녀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 정남준> 여기서 제가 한 말씀 덧붙이고 싶은 게 저희 자원봉사가 언제부턴가 약간 왜곡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원봉사는 순수하게 자기 돈을 들여서 봉사활동하는 것이 자원봉사인데,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자원봉사라고 하면, 교통비도 받고, 식사비도 받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 우리 상급 봉사단이 공무원 연금생활자 중에서 270개 단체, 7,000여 명이 됩니다. 그분들 대표자들께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공무원 하신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국가 발전에 기여했고, 후진 양성에 기여했기 때문에 연금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 국민들은 또 다른 시각에서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자원봉사의 참뜻, 진지한 자원봉사를 살리는 의미에서 봉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 공무원 연금 가족이다, 이런 일에 정말로 자기 스스로 교통비 들여서 봉사활동하고, 식사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에 앞장서보자. 또 나아가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재능 기부라든지, 전문 봉사가 또 가능하시거든요? 새로운 봉사활동의 영역을 저희들이 개척해보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혜민> 이사장께서 평생 공무원으로 보내셨고, 또 9년의 시간 동안 밖에 계시면서 여러 시민단체나 사람들에게 공무원이 어떻게 비치는지, 공무원 연금에 대한 인식이 어떤지를 실제 보셨기 때문에 이런 탁상공론이 아닌 실질적인 계획들을 세우시고, 행정을 해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현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가 좋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래서 공단에서도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실적이나 계획이 있으십니까?

◆ 정남준> 실질적으로 저희 공단 인적 구성을 보면 최근에 젊은 층이 많이 채용됐습니다. 그 이유가 임금 피크제도 있고, 또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도 있는데, 저희가 지난봄에 정규직을 30명 채용했거든요. 그래도 정부 일자리 방침에 맞춰서 12월 중에 20명을 더 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라서 우리 콜센터가 있습니다. 지원요원들하고, 그래서 67명 지금 정규직 전환했고요. 또 시설 관리, 청소하시는 분들 마지막으로 정규직 채용하는 게 협의 중에 있고, 한 70여 분 정도 넘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연금 간의 업무설계를 봤을 경우에 사업 확장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탄력 정원제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 예를 들면 잡 셰어(Job Share) 측면에서 고려해서 신규 채용을 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혜민> 사실 연금하면 기금 운용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7% 수익률을 거둔 데 반해서 올해는 주식 시장이 좋지 않아서 실적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 정남준> 잘 아시다시피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간의 여러 가지 무역 분쟁도 있었고, 국내 주식시장, 또 해외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주식시장에서는 국내, 해외를 막론하고 상당히 손실이 있습니다. 대체 투자나 채권 투자에서 이익은 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자금 운용단에서 소위 투자 전문가들이 채용되어서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너스가 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공적 기금은 민간 회사와 달리 가볍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또 각종 논의도 해야 하고, 그래서 일반 민간 분야에 비해서는 조금 저희들이 무겁게, 느리게 갈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기금 관리 기관이니까 수익은 물론 추구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희들은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에 중반기부터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대내외적인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아침에 저희가 회의를 했는데, 하여튼 남은 기간은 최선을 다해서 수익률을 올리는 방안으로 해보겠습니다.

◇ 김혜민> 저하고 가까운 어르신 한 분도 공무원으로 평생을 일하시다가 은퇴하셨는데, 나라를 위해, 국민을 위해 봉사했고, 일을 했다는 자부심이 대단하십니다. 그런 분들이 분명히 주변에 많고요. 하지만 한쪽에서는 공무원분들의 조금 불친절함이라든지, 어려운 부분을 토로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집단이나 마찬가지지만요.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에게 소통하고 싶은 이사장님의 경영 비전이 이것인 것 같아요.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경영, 연금 가족과 행복한 동행. 경영 비전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공무원 연금 공단을 대표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 정남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무원 연금을 둘러싼 정책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여러 가지로 서민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비해서 공무원 연금을 바라보는 시각도 곱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공무원, 특히 국가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던 분들, 특히 60대 중반 이상 되신 분들은 과거에 정말 박봉에 시달리면서 공무원 연금 하나만을 보고 생활해온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요새 젊은 층하고 또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환경이 바뀌고, 국민의 눈높이와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또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우리 임직원들 전부 합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조금 더 따뜻한 마음으로 저희들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개선 방안을 여러 가지 안을 만들어서 정부 당국에도 건의를 하고, 또 기회가 있으면 2, 3년 후에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충분히 반영되도록 미리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혜민>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공무원연금공단이 되겠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오늘 생생초대석, 공무원연금공단의 정남준 이사장과 함께 했습니다. 이사장님, 고맙습니다.

◆ 정남준>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