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 방송시간 : [월~금] 1·2부(7:10~8:00), 3·4부(8:10~9:00)
  • 진행: 김호성 / PD: 김우성 / 작가: 강정연, 김채율

인터뷰전문보기

"예산안 강행 최대승자는 김성태 원내대표, 최대 피해자는 국민"
작성자 : ytnradio
날짜 : 2018-12-10 09:49  | 조회 : 542 
YTN라디오(FM 94.5)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 방송일시 : 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 출연자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 김호성 앵커(이하 김호성): 두 개의 시선을 가진 두 남자와 함께 합니다. 터프한 이종근과, 젠틀한 김종욱의 ‘어서와, 이런 토론은 처음이지?’ 월요일 아침을 책임지시는 두 분, 종종커플 나오셨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이종근 前 데일리안 논설실장(이하 이종근): 안녕하십니까.

◇ 김호성: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연구교수(이하 김종욱): 안녕하세요.

◇ 김호성: 예산안 이야기부터 해야겠습니다. 선거제 개혁 동시처리, 이것을 야3당이 그렇게 외쳤습니다만 결국 안 됐고요. 지금 농성 중이고. 그런 가운데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된 것 아니겠습니까. 야3당이 ‘더불어한국당’ 이렇게 지금 표현까지 했습니다. 두 분의 촌철살인으로 이 같은 상황, 분위기 정리하면서 시작하도록 하죠. 이 실장님 먼저 하실까요?

◆ 이종근: 네, 사자성어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좀 있어 보이려고요. 건목수생(乾木水生)이다.

◇ 김호성: 건목수생.

◆ 이종근: 네. 마른 나무에서 물을 짜내려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주어가 야3당입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예산안을 다른 어떤 법안과 연계하는 것을 관행이라고 하지만, 그 관행은 사실 굉장히 옛날 정말 선진화되기 전의 구습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산안은 사실 예산안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미 민주당도 93년도에 국가보안법을 매개로 해서 사실 그 당시 민자당의 예산안 처리에 대해서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농성 굉장히 오랫동안 했는데. 이런 관행들은 다 벗어나서 예산안은 예산안대로 제대로 처리해야 한다. 예산안에 집중해야 한다. 법안으로 연계해서 농성을 벌이거나 단식을 하거나, 이런 어떤 구습은 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김 교수님!

◆ 김종욱: 저는 ‘물 건너 간 협치, 불편한 동거’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야3당 같은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서 새로운 제3정당의 위치를 차지하려고 했는데 아마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돼버린 상황이 됐고요. 또 이제 보면 두 개의 거대 정당은 산수를 하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버려버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더불어한국당이라는 신조어도 나오는데, 저는 당장의 실리는 챙겼을지 모르지만 신뢰는 상실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일자리·자영업 이런 예산들 다 까먹고, 유치원 3법 같은 문제 같은 경우도 아무런 진전도 못하고 있고, 자신들의 중요한 내용인 남북협력기금도 줄어들고. 이렇게 얘기하고 또 대통령이 약속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에 대한 부분들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엔 제가 볼 땐 기본적으로 계속 여전히 기득권을 지키는구나, 자기 욕심 챙기는구나, 약자한테 군림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에서 단기적으로 쌍방이 이익을 봤을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완전히 실익을 잃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앞서 예산 관련 김관영 원내대표, 또 나라살림연구소장 연결해서 예산안 관련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1·2부에서요. 그래서 청취자분들이 의견을 주셨어요. 5917님은요. ‘국회 파행 관련해서 국민께 죄송할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각자의 잇속에서 우선된 것이니까 국민들 위한다면 유치원 3법이나 처리하시지요’ 이런 의견 주셨고요. 4673님은요. ‘쪽지예산 지역구 국민이 원하는 사회간접자본 투자 아닌가요? 정부에서 예산 반영을 안 해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 먼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의 최대 승자, 최대 피해자 누구라고 보시는지요?

◆ 이종근: 최대 승자는 김성태 원내대표죠, 자유한국당.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여러 가지 어떤 예산이 많이 깎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전체적으로 들여다봤을 때, 예를 들어서 남북협력기금 1000억이 줄었다 하지만 실제로 1000억이 줄어들지는 않았다. 명목상으로만 사실 줄어들었지, 이게 안 받고 사실 안 쓰는 것 해서 전체 규모적으로 실제로 들여다보면 1000억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그런데 사실 눈 가리고 약간 아웅 하는 게 아니냐, 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추구했던 아니, 일자리 제대로 만들려면 이 돈 제대로 쓰면 안 되고, 또 남북협력기금도 제대로 내용도 모르는데 이 돈 안 되고. 이런 처음에 생각했던 대로 사실 깎았느냐. 제대로 못 깎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김성태 원내대표가 비난을 받아야 하는데 야3당이 사실 그 비난을 상쇄시키는, 덮어주는 느낌. 이쪽에서 농성을 벌이고 하다 보니까 김성태 원내대표, 더불어한국당이라는 그런 오명까지 받기는 했지만 비난 없이 아주 연착륙하는 그런 어떤 최대 수혜자가 됐고요. 최대 피해자는 뭐니뭐니해도 국민입니다. 사실은 이 관행은 진짜 끝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6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30일 기간 동안 470조 예산을 심사한다고요? 미국 같은 경우 240일을 심사하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도 160일을 심사합니다. 1년 내내 예산 위원회라는 것들이 세출세입이 따로 있어서, 사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거든요. 법안을 만드는 일 못지않게. 그런데 우리 30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쪽지예산으로 하면 언제나 국민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 김호성: 네.

◆ 김종욱: 저도 자유한국당이 최대 단기적인 이익을 봤다라고 생각하고요. 답답한 건 뭐냐면 복지예산 1조2000억 깎아서 SOC 이거 지역예산이겠죠. 지역예산 1조2000억 원을 늘리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요, 따지고 보면 기본적으로. 따라서 국민이 직접 얻어야 할 돈을 빼서 SOC에 투자하는 형태가 돼버렸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을 챙기면서 국민 복지예산을 깎아버리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다가 또 국회의원분들은 보너스로 세비 2000만 원씩 더 가져가시게 되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분들 전반적으로 지금 두 거대 정당은 상당한 이익을 본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피해를 보신 거죠. 그래서 일자리 예산도 줄었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남북협력기금 돈이 중요한 게 아닌 거고요. 남북협력기금 문제를 국회에서 어떻게 다루느냐의 시그널은 국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계속 자유한국당이 거의 근 한 달 내내 몽니를 부려서 결론적으로, 몽니를 부린 다음에 두 당이 갑자기 어느 날 야밤에 합의해서 뚝딱 넘겨버리는 식으로 가는 방식을 얘기한다면 어느 국민이 그 예산을 잘 썼다고, 잘 만들었다고 생각하겠느냐. 또 하나는 자유한국당이 계속 주장했던 건 슈퍼예산이라고 하셨는데 깎은 것 별로 없고, 제가 볼 땐. 그냥 바꿔치기만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익을 얻으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들한테는 아마 두고두고 큰 상처를 받으실 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 김호성: 그래요. 어물전에서 고양이에게 생선을 지키라고 했는데 엉뚱한 고양이가 생선을 다 먹어버린 것 아닌가. 이런 지적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선거제 개편을 예산안과 연계처리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였지 않았나. 이런 평가도 있는데요. 실제로 야3당의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 실장님?

◆ 이종근: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건목수생이란 말씀을 왜 드렸냐면, 나무에 고로쇠 나무가 있습니다. 물이 차 있을 땐 그것을 꺼내서 물을 빼낼 수 있죠. 그런데 물이 찬다는 건 그만큼 국민들이 이걸 절박하게 생각하느냐, 이 문제가 정말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하는 일이냐. 비례대표제를 안 받겠다고 지금 한 당은 아무도 없습니다. 물론 중대선거구제를 자유한국당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나, 특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 비례대표제를 받겠다는 것인데 100%가 아니니까 협상을 해보자라는 단계거든요. 정개특위가 연말까지지만 그것은 내년 4월에 선관위가 제시하고 헌법이 불합치를 얘기했기 때문에 4월까지는 선거구를 다시 조정을 해야 합니다. 그전에 무조건 사실 선거제도 개편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충분히 협상으로 가능한 일을 자, 보시자고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필요합니까, 다당제를 위해서. 다당제라는 건 뭡니까, 협상과 타협이에요. 그런데 협상과 타협의 정치를 위해서 다당제로 가겠다고 하는 분들이 협상과 타협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단식을 하고, 이렇게 예산안과 연계를 하고. 이건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 김호성: 그런데 오죽하면 그랬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어요.

◆ 김종욱: 예. 저도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동하는 대상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또 많은 부분들 힘이 없는 정당에서야 이렇게 걸지 않고서는 자기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이번에도 확인했지만 거대 정당이 짬짜미를 하게 되면 나머지 정당들은 아무리 뭘 해도 해결되지 않는 상황인 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이걸 단식을 통해서 해결해 달라는 이야기보다는, 우리가 이 정도 절박하게 이야기하고 있으니 국민들에게 호소한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는 당장 선거법 개정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은 중요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토론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 정수는 늘리되 좀 권한은 대폭 줄이는 방식의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서. 아시지만 OECD 같은 경우 기준이 9만7000명인데 저희가 17만 명 정도 되는 상황이니까요. 저는 그래서 당장은 어떻게 합의해낼 수 없겠지만 토론을 통해서 350명 정도의 국회의원 정원수를 가지고 250+100 정도로 해서 전체, 지역·권역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정치에서 변화하는 상황에 맞게 다양한 유권자들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할 수 있는 정당들이 생존할 수 있는 토양들을 만들지 않게 되면 저는 여전히 양 거대 정당들에 의해서 소수의 이익들이 침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토론은 필요하다. 이걸 단식으로 합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적어도 토론의 장을 열고 국민과 토론할 수 있는 기회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종근: 한 가지만요. 저는 이번에 그 의견은 반대하는 게, 짬짜미다, 혹은 더불어한국당이다 비난하는 부분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야3당이 반대하는 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까지 왜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왔느냐를 이야기하면서 연계,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선거제도 개편을 왜 안 받았느냐는 건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걸 만약 받았다, 이번 그런 과정을 똑같이 해서 받았다고 한다면 반대를 했을까요? 그건 별개라는 거죠. 차라리 선거제도 개편 얘기 안 하고 지금까지의 관행을 하지 말아라, 라고 정의당이 처음부터 얘기하면서 단식투쟁을 하면서 이렇게 짬짜미로 하지 마라, 밀실 하지 마라. 이건 순수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만약에 지금 선거제도 개편을 받았다고 칩시다. 받았어요. 이걸 짬짜미를 하면서. 그랬을 때도 단식농성을 할 겁니까? 자신들의 밥그릇을 늘리기 위해서 사실은 이게 명분이 되는 거거든요. 독일의 기민당과 사민당, 거대 두 정당이 지금 손을 잡고 십수 년 동안 사실 지금 나라가 안정되고 있어요. 두 거대 정당이 손을 잡았다고 해서 그걸 꼭 짬짜미로 비난해야 합니까? 대연정이라는 어떤 큰 틀에서 지금 독일이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의 꽃을 피웠거든요. 저는 그래서 물론 밀실 야합으로 예산을 한 건 잘못됐지만 지금의 야3당이 주장하는 대로 짬짜미다라고 비난하는 건 저는 명분이 그렇게까지 있느냐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여당과 거대 야당이 손 잡는다는 것이 앞으로 계속 가능할까요?

◆ 김종욱: 저는 지금 제도 효과가 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지금에 있는 구도 속에서는 소위 단순하게 다수가 자기 권력을 다 온전하게 가져가는 상황에서는 소수가 생존할 수 없는 상황인 거고요. 제일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소위 자유한국당이나 더불어민주당이나 산수 계산을 해서 지금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제도를 바꿨을 때 지역구에서 많은 것을 뽑아가게 되면 소위 비례대표에서 자기가 얻을 수 없다고 하는, 쌍방 산수싸움밖에 안 되는 상황이어서 핵심은 뭐냐면 제일 중요한 문제는 국민들이 자기의 표를 행사하는데 그 표의 비례성들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사표화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상당히 큰 고민들이 있는 거고 공분이 있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어느 당이든 화답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볼 땐 거대 두 정당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눈 감아버린 거고, 나머지 정당은 이 문제를 국민의 권리라기보다는 자당, 제3정당들의 생존을 위해서 잘못 활용했다라는 문제는 있지만, 다시 원천으로 돌아가서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바라는 자기의 비례성들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고 정치인이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문제를 국회에서 토론하지 않는 건 직무유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 김호성: 앞으로 12월 안에 말이죠. 임시국회 소집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연내에 선거제 개편에 대한 대략적인 합의가 가능할까요?

◆ 이종근: 저는 12월까진 안 된다고 보고요. 왜냐면 국민들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해요. 하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300명 이상이 돼야 해요. 내 사표가 어디를 가니라는 생각도 해야 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400명 이상의 국회의원들이 확보돼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가능한 것이거든요.

◇ 김호성: 400명 이상까지는 아니잖아요?

◆ 이종근: 거의 400명 가까이 됩니다. 100석 이상 늘어나게 되죠. 독일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300명 이내로 한다고 하면 그럼 무조건 더불어민주당이 30석 40석 이상을 내줘야 해요. 그러면 그게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걸 비난할 게 아니라, 자기네들의 권력을 가진 어떤 정당이 권력을 지금 당장 300석으로 해서 내려놔라라고 요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보고요.

◇ 김호성: 자기 살 도려내야 하는 거예요.

◆ 이종근: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거기에서 국민들이 또 하나 생각해야 할 게 다당제로 했을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 다당제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예요. 대통령 중심제인 나라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습니다. 미국, 비례대표 없어요. 비례대표제가 있는 나라를 보시자고요. 독일. 영국도 아니에요. 석패율이 있는 일본. 오스트리아. 이런 나라들 전부 다 분권형이에요. 다 권력을 나눠가지게 돼요. 그런데 제도는 지금 대통령 중심제인데 이쪽은 전부 다 연동형으로 해서 다당제다. 그러면 뭐가 타협이 되고 뭐가 협상이 되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저는 토론이 필요하고 국민들도 거기에 대해서 이걸 하면 이게 되는구나, 이걸 하면 이게 되는구나라고 정확하게 인지해야 한다는 거죠.

◇ 김호성: 개헌 이슈하고도 연결되는 문제겠네요, 결국에는.

◆ 이종근: 개헌이 아니면, 개헌이 연동되지 않으면 사실 이게 한복 저고리와 양복 바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 김호성: 김 교수님도 그렇게 보시나요?

◆ 김종욱: 저는 제도의 효과의 문제를 갖다가 본원적인 제도의 문제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들고요.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유는 그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지 않을 거다. 이걸 돌파할 방법이 별로 없다는 얘기. 또 자유한국당에서 하시는 말씀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의원들이 동의하겠냐,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저는 그런데 놀라운 건 지난 국회의원 선거를 봐야 하는데요.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수도권이 야권이 분열됐어요. 그런데 유권자들이 몰아줬습니다, 한 야당에게. 그래서 지금 예를 들면 지금 집권당이 된 거죠, 따지고 보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례대표 같은 경우는 소위 그 당시 민주당을 다 믿을 수 없으니까 국민의당에게 몰아줬어요, 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건 제도의 효과들이라고 하는 제도의 문제, 장단점도 있지만, 국민들은 정치적 상황을 보면서 나름대로 전략적 투표를 하신다. 그래서 그것들을 좀 더 불비례성을 줄이자고 하는 측면에서 이 논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연동형 대표제가 대통령제가 있다, 없다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유권자들이 지금까지 보여왔던 현명한 판단들을 생각한다면 정치권은 뭘 고민해야 하냐면 지금 제도에서 만들어지는 불비례성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으로 논의하지 않게 되면 저는, 아주 쓸데없는 기술적인 논쟁을 벌이게 되면서 가장 중요한 국민들 유권자들의 소위 불비례성에 대해서는 눈 감아버리게 되는 사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순서를 정확히 앞뒤를 찾아야 한다. 그런데 원칙은 앞에 있는 거다. 주권자들인 유권자의 표의 불비례성을 얼마나 보완할 수 있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민주주의에서 상당히 중대한 부분이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게 원칙적인 문제의 우리 토론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호성: 예산안 처리와 선거제 개편 관련 이슈가 그렇게 충돌하면서 결국 사이에서 실익을 찾는 지역구 의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흔히 말하는 쪽지예산, 요즘엔 카톡예산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이건 결국 차기 선거에서 본인의 입지를 굳히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번 상황을 이용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또 한 가지 지금 후진적인 게 뭐냐면 국회의원들의 무귀속주의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자체가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어떤 사업이나 이권이나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지자체에서 흡수하고, 사실 지역의 국회의원들은 중앙정치로써 중앙정치의 큰 어떤 국가적인 틀 안에서 하나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게 정치에 있어서의 무귀속주의인데, 우리는 아직도 후진적으로 지역구 의원이 그런 예산 하나도 다 챙겨야 하고 챙겨서 그것을 마치 자신의 업적으로 이야기해야 지역에서 표를 얻는다라는 그런 구도 자체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후진적인 결과이다, 라는 겁니다.

◇ 김호성: 예. 그렇게 보세요?

◆ 김종욱: 제도의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고민들 논의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저는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패착한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적어도 더불어민주당은 민주평화당·정의당과 연대, 플러스 바른미래당과 협치 네트워크를 만들지 않게 되면 본인이 앞으로 할 수 있는 개혁정책이나 모든 내용들을 끌고 가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번에는 예산안 통과라는 이유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랑 합의를 보게 된 건데,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빠른 시일 내에 선거법 문제와 관련해서 일정하게 개방적으로 문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고리가 안 되면 나머지 정당들이 협의에 들어오지 않을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제기한 여야 5당 대표·원내대표 회동, 저는 그런 고리를 통해서 선거법에 대해서 어떤 확정된 결론을 가지고 모이자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토론을 해서 적어도 지금에 있는 선거법보다는 더 나은 선거법으로 가야 한다고 하는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결단을 더불어민주당이 내려서 그걸 통해서 협의를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호성: 예산안 통과라는 짐은 덜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부담이 있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잖아요.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야 하나요? 한국당의 지지율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에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 배경이라고 봐야 하나요?

◆ 이종근: 네. 그것도 저는 충분히 배경이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한 가지는 이겁니다. 선거가 끝나면 무당층이 늘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무당층은 뭐냐면 선거에서 패배한, 내가 패배한 정당에 찍은 사람들은 그다음에 그 패배한 정당을 계속 지지한다고 하지 않아요. 그다음부터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둡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까지냐면 다시 한 번 선거가 돌아올 때쯤 되면 무당층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패배한 정당에 사실 좀 정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안이 없다, 하고 다시 한 번 지지를 표명하기 시작하거든요. 바로 그런 현상, 지금 무당층이 육박할 때는 30% 정도까지 육박했는데 지금 20% 내외로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그건 뭐냐면 어차피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47%가 리미트다. 정의당이 받았던 것, 문재인 대통령이 받았던 것 합치면 47% 정도거든요. 거기서 오르내리고 있는데, 45~47%, 그러면 자신의 적극 지지층 범위 내인데. 그런데 나머지 정당들은 사실은 무당층이 많이 이제 움직이고 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므로 그 정당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대안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다는 거죠.

◇ 김호성: 무당층이 한국당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 이종근: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호성: 그래요?

◆ 김종욱: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지율 변동에 중대한 지점으로 오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하나는 뭐냐면 민주당에 대한 응징유보가 있는 것 같고요. 민주당이 잘할 줄 알았는데 잘 못하니까 유보하는 층이 있는 것 같고. 또 자유한국당을 지지하고 싶은데 그동안 명분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했던 분들이 서서히 조금씩 돌아가는, 회귀하는 이런 두 가지 현상들이 발생하게 되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로 올라가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좀 다르기 때문에 상황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갤럽을 보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좀 올라가는 측면들이 있는데, 리얼미터는 지금 다시 답보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이 있어서 쉽게 예측할 수는 없지만 앞으로 상황은 보면 일단 저는 상수는 경제, 일자리 이 문제일 거고, 변수는요. 원내대표 선거나 2월 전대, 청와대나 정부 국정조사 수위를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김정은 방남이 어떤 효과를 볼 거냐. 이런 상황에 따라서 출렁일 것 같지만, 핵심적인 변수는 일자리나 자영업 문제에 대해서 정부여당이 대책을 세우지 않게 되면 계속 밀리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 김호성: 대북 이슈보다는, 안보 이슈보다는 경제 이슈가 훨씬 더 큰 변수가 되겠네요.

◆ 이종근: 네, 그렇습니다.

◇ 김호성: 알겠습니다. 두 분 말씀하신 가운데 촌철살인을 보면요. 이 실장님이 ‘건목수생’ 마른 나무에서 물을 찾는다. 그리고 김 교수님은 ‘물 건너간 협치, 불편한 동거’ 이런 식으로 촌철살인 주셨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듣고 정리를 한 번 해보니까 머릿속에서 자꾸 오가는 이야기가 ‘물’이라는 단어가 자꾸 오가는데요. ‘물 건너간 뒤 물을 찾으려 하니 마른 나무는 더욱 목이 탄다’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이종근, 김종욱: 감사합니다.

◇ 김호성: 지금까지 이종근 전 데일리안 논설실장, 김종욱 동국대 연구교수였습니다.
  목록
  • 이시간 편성정보
  • 편성표보기

YTN

앱소개
  • 출발 새 아침